윤희성 - 기자 소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2025-03-27 18:01

[속보]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2025-03-27 17:48

영풍·MBK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줘

법원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28일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일로 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로, 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이다. 영풍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은 이달 7

2025-03-27 16:01

[속보] 法,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

2025-03-27 14:53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法 "웹젠, 169억 배상하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봤다”며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에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2025-03-27 14:43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 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택시운전자격과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한 후 진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 받고 개인택시영업을 해왔다. 이후 청구인

2025-03-27 11:10

[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法, 공소사실 일체 부정

1심이 유죄 인정한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모두 무죄판단 이재명 “재판부에 감사…검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지난해

2025-03-26 16:29

[상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아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몰랐다

2025-03-26 15:46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2025-03-26 15:37

[속보] 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2025-03-26 15:16

[속보] 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냐”

[속보] 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3-26 15:01

[속보] 法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 돼”

2025-03-26 14:59

[속보] 法,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2025-03-26 14:31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 “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 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2025-03-26 06:00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 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5인의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의 각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묵인·방조·공모했으므로 파면돼야

2025-03-24 11:40

[상보]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이 타당”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韓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 기준으로 봤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의 결정으로 기각 결정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소추사유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2025-03-24 10:21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2025-03-24 10:02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해 사망한 배달기사…法 “업무상 재해”

피고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업무상 재해 아냐” 法 “근로자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 안 된다”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배달기사 A 씨는 음식을 받아오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차량과 부딪혀

2025-03-23 09:00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 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

2025-03-21 17:38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25-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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