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내부통제 태풍 ]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임소재 명확해져 규제‧감독 향상 꾸준한 모니터링‧당근과 채찍 필요 조직 문화 개선 “감독 본연의 업무 아냐”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대규모 금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모호해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본지가 금융 전문가들에게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준혁 서울대 2024-06-21 05:00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7월, 책무구조도 시행 맞춰 윤리경영 프로그램 가동 내부통제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 촘촘한 리스크 관리 위해 조직 신설 다음달 3일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당장 적용 대상 첫 타자인 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은 물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고객 자산 관리 리스크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직 신설 등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2024-06-21 05:00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달 3일 시행 “조직문화 단어 모호…촘촘한 규율이 우선” 지적 앞으로 불완전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 2024-06-20 05:00 [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세제혜택 받으려 연구소 인증 신청 쇄도 허위 연구원 등록ㆍ부정 설립 기업 급증 신기협, 사후관리 통해 직권 취소 건수↑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탈세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이 느슨하고, 연구개발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책도 부실한 탓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기업들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약 2006곳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됐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2024-06-19 05:00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연구시설 인정요건 눈속임 충족 실적 조작하고 일지도 대신 써줘 이공계 연구원 예외 조항 악용 신청부터 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현장실사 지침안내 제공 업체도 “기업 맞춤으로 연구 과제도 정해드리고 일지도 써드려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행업체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고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관계자 A 씨는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 한 달에 한 번 연구일지도 대신 써준다”고 말했다.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신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 업체의 방침이 2024-06-19 05:00 “불시 점검만 피하자”…이공계 2명만 있으면 '연구소 간판'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과기부 인정 요건 너무 느슨해" 비판 제기 연구원 채용 공고에 ‘문서관리ㆍ업체관리’ 등 위장 연구요원 배치 기업 "실사만 넘기면 돼"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요건이 너무 헐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1명을 확보하면 설립할 수 있다.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등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춰야 하는데, 서비스 분야 연구시설의 경우 자연계 분야 전공자 2024-06-19 05:00 [ 하도급법 사각지대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정부가 ‘갑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하도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합작사에도 하도급법을 2024-06-17 05:00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참여했다.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은 국내 업체는 공사 기간이 길어졌는데도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두 사건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2024-06-17 05:00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통상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하도급법을 악용, 우회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피해가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한 현지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급사업자로 함께한 협력업체들이 따라가 현지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못해 많은 갈등을 빚는다. 설립 자체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했고, 현지 2024-06-17 05:00 [ 한강뷰 프리미엄, 그것이 알고싶다 ] 한강뷰 가치는 ‘평균+23%포인트’? 한강 조망 단지 14년 상승률 살펴보니 [한강뷰 프리미엄, 실체는?①] ‘한강뷰(한강+view)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설명하는 그 어떤 수식어보다 한강뷰 단 세 글자가 갖는 힘은 막강하다. 서울 한강 일대 아파트는 고가의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제한된 입지에 들어서 희소성을 뽐낸다. 전국에서 수요가 쏟아지지만, 공급은 한정돼 몸값 상승률은 시장 침체에도 고공행진 중이다. 다만 한강뷰 아파트라도 핵심 입지에 들어서지 못한 단지는 평균보다 낮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한강뷰 제일주의’는 경계하면서도, 입지가 뒷받침된 한강뷰 아파트 몸값은 상승일로를 걸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2일 본지가 2024-06-12 07:00 "다 같은 한강뷰가 아니다"…비한강뷰라도 핵심지는 몸값 '쑥' [한강뷰 프리미엄, 실체는?②] 서울 주요 한강뷰 단지의 가치가 다른 아파트보다 앞선 것을 확인했지만, 한강뷰 보다 핵심 입지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단순히 한강뷰만 갖춘 입지 단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과 별개로, 주택시장에서 우위로 평가받는 입지가 더욱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지역 비한강뷰 단지 중에서 실거래가 상승률 고공행진 단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대비 올해 서울 주요 비한강뷰 단지들의 실거래가 변동률 분석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 7차'는 전용 2024-06-12 07:00 한강뷰 단지 몸값 더 오를까?…“입지가 한강뷰보다 먼저…수변 개발 지속할 것” [한강뷰 프리미엄, 실체는?③]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한강뷰 아파트 전망과 관련해 준수한 입지를 갖춘 한강뷰 단지에 한해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의 한강 일대 개발계획 등은 앞으로 한강뷰 단지 몸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일대 집값 급등을 불러오긴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강뷰 단지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입지와 한강뷰를 모두 갖춘 단지의 몸값 상승을 점쳤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향후 서울 내 1등 아파트가 어디인지 따질 때 사실 한강뷰를 빼곤 논의할 게 없다”며 “다만 양평과 남양주, 덕소 등의 수도권 2024-06-12 07:00 [ 위기의 빈 살만 ]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네옴시티, 온갖 난관에 대폭 축소 가능성 170㎞ 계획 ‘더 라인’, 2.4㎞ 그칠 전망 무리한 사업 진행 속 주민 반발 거세져 공사비 치솟는데 유가 약세에 타격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곤경에 빠졌다.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 왕정의 실세 빈 실만 왕세자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의 탈(脫) 석유화 청사진 ‘비전2030’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더 2024-06-10 05:00 ② 사우디 경제 지렛대 국부펀드, 왕세자 야심에 ‘휘청’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로 돈 벌던 PIF 빈 살만 지시에 국내 투자에 집중 변동성 커져 수익성 유지 힘들어져 전 세계 친환경 움직임에 재원 조달도 압박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펀드(PIF)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휘하는 ‘비전2030’의 핵심 재원으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PIF가 왕세자의 과도한 야심에 휘청거리고 있다. 또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탈석유로의 전환과 동시에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보도 2024-06-10 05:00 ③ 중동 금융허브 야심 통할까 부족한 인프라에 기업 유치 매력도 저하제1 금융허브 두바이에 밀리며 입지 작아져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를 노린 기업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사우디 내 외국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잠자던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 주변국을 추월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사우디가 중동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진단했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는 리야드를 금융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해 외국 기업 유치 조건을 완화했다. 다만, 그 조건으로 2024-06-10 05:01 [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05년생,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개조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되므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2024-06-10 06:00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특정 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개인적으로 2024-06-10 06:0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2024-06-10 06:0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01 '오징어게임2' 전편 공개 분위기 엇갈려…'오징어게임3' 공개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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