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편의점 상비약 10년째 ‘13개’ ] 도입 10년 넘은 편의점 상비약…“늘리자” 논의 제자리 [스페셜리포트] “이렇게 편한데 종류가 왜 안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소화불량에 시달리더라도 편의점을 찾으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다. 품목은 제한적이지만 ‘편의점 상비약’으로 불리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사기 어려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성분·부작용·함량·제형·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 2023-07-17 05:00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리는 것이 건강 증진에 훨씬 도움될 것입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본지와 만난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16일 밝혔다. 2012년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으로 현재까지 품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의약품인 만큼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 이사는 반대 이유 2023-07-17 05:01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2012년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횄다. 하지만 최초 지정된 13개 품목에서 변동 없이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2018년 8월 이후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2023-07-17 05:01 [ 미술품 물납제 ‘설익은 출발’ ]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지정·등록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1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이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는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남 전성우 이사 2023-07-10 05:00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를 부과받은 상속인의 신청으로 그 절차가 시작된다. 관할 세무서에 현금 대신 보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감정가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제출된 서류 속 감정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서류 접수 사실을 2주 이내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이관받은 문체부는 심의위원을 지정해 제출된 감정가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한지 등을 3~4개월에 걸쳐 판단하게 된다. 미술계에서는 바로 이 시점 2023-07-10 05:00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미술계와 학계 관련자들은 미술품 가치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립 등 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조하면서도 “물납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미술품으로 국세를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만큼,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이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가 사망하자 유족은 1960년대 도입된 관련법에 의거해 회화, 조각, 부조, 2023-07-10 05:00 [ 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 12일 디폴트옵션 시행…‘퇴직연금’ 판이 바뀐다 배당상품 투자 유도 수익률 향상 338조 퇴직연금 지각변동 예고 은행·보험사에 적립금 77% 쏠림 자산관리 강점 증권사 반전 노려 원금보장형 포함 취지 훼손 우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인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연금 머니무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2023-07-03 05:00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연금 묵혀두면 금융사가 굴려 주는 디폴트옵션 시행 앞두고 홍보 사활 증권사 점유율 19%→22% '껑충' 은행 "안전·수익 두 토끼 잡을 것" 보험사, 수익률 개선 저조해 고민 퇴직연금은 매년 30조 원씩 성장하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빼앗길 수 없는 수익원이자 미래 먹거리인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 시행된다. 압도적 점유율로 시장을 이끌었던 은행권과 보험사, 수익률이 강점인 증권사 등은 초긴장 상태다. 퇴직연금 운용 방향성이 안정성 추구에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 2023-07-03 05:00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금융권 "기업 안내 시간 부족" 토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규약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가 ‘운용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활성화를 위해선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12곳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기업 27만2888개 중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 2023-07-03 05:00 [ ‘롤러코스터’ 환율…무방비 中企 ] 환율 급등락 충격 맨몸으로 받아낸 中企…대응도, 대책도 없었다 한 달 새 원ㆍ달러 환율이 40원 넘게 떨어지면서(원화 강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반대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엔 자재 수입 비용을 감소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기업들은 일정량의 외화 보유나 금융 헤지 상품 가입 등으로 환율 변동에 대비한다지만, 중소기업들은 환율 급변의 타격을 몸소 받아내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환율 급변에 따른 실적 변화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환율의 움직임은 때로는 실적 강화하고 때로는 악화시키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고 한다. 대체로 환율이 상 2023-06-26 05:00 환율 영향 큰데…대책 못 세우는 기업들 올해 2월 12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 달러 환율은 4월 중순 이후부터 꾸준히 오르다 지난달 1340원대까지 치솟았다. 고공 행진하던 환율은 다시 1286.61원(22일 기준)까지 급락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금융권 전문가들조차도 환율 변동성엔 손사래를 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환율로 인한 손익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받아들인다. ◇1200~1400원대 등락에 어리둥절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엔 불리하게 작용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2023-06-26 05:00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변동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금액은 1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6억 원)보다 124% 증가했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보험 가입액도 오르내렸다. 올해 누적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5916억 원을 기록 중이다. 환변동 보험은 수출이나 수입을 통해 외화를 받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차손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 2023-06-26 05:00 [ 탈(脫)플라스틱 머리 맞대는 국제사회 ] 인류 최고이자 최악의 발명품 '플라스틱'… 균형점 찾기 시작됐다 [스페셜리포트] 인류의 삶 '혁신' 가져왔지만 인간과 생태계 파괴 '재앙'도 플라스틱과 지속 가능한 공존 위한 올바른 '생산·소비·처분' 필요 2024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한 국제 협약 마무리…마지막 회의는 한국서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사용한 도구다. 구석기·신석기 시대에 이어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지났다. 현대 사회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값비싼 천연 소재를 대체하고자 발명된 합성수지 플라스틱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였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란 찬사가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그 2023-06-19 05:00 '미세플라스틱' 이젠 생존의 문제…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이룬다 [스페셜리포트] 5㎜ 미만 작은 조각이 질병 유발·전염병 전파 매개체 역할까지 'No플라스틱'과 'Re플라스틱'으로 나뉜 국가진영…플라스틱 오염 종식 의지는 '동일'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사진들이 있다. 빨대가 코 깊숙이 박혀 있는 거북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거대한 쓰레기 섬, 뱃속 가득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킨 채 죽은 고래의 사체. 그럼에도 인간은 플라스틱 위험성에 크게 문제 의식을 갖지 못했다. 쓰레기가 쌓이고 야생 동물이 고통받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의 발견은 2023-06-19 05:00 플라스틱 문제 해법 찾는다…'서울 기후-에너지회의'서 대응 방안 모색 [스페셜리포트] 내년 말 한국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이 성안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서울에서 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기후변화센터와 이투데이는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 2024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Climate-Energy Summit Seoul) 2023'을 이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올해 7번째로 열리는 'CESS 2023'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의 순환경제 최신 동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2023-06-19 05:00 [ ‘리니언시’ 정비 한목소리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며 기업 담합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입찰담합‧가격담합 등 경성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와 협 2023-06-12 06:00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두 곳에 ‘리니언시(형벌 감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의 죄를 면해주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형사 리니언시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공정위와 검찰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1997년 4월 도입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위 리니언시와 달리 형사 리니언시는 2020년 12월 만들어져 앞 2023-06-12 06:00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SG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적용 추진 불법 주도한 업체에 ‘면죄부’…리니언시 악용 논란 여전 “기업에 불필요한 피해 주는 등 부작용 개선안 마련해야”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25년이 지나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도적인 한계점과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니언시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 2023-06-12 06:00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01 임영웅, '뭐요' 논란 20일 만에 밝힌 입장…"심려 끼쳐 죄송하다" 02 [인사] 신한은행 03 [내일 날씨]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내외…찬바람에 체감 온도↓ 04 박서진, 군 면제 논란에 KBS 입장…"'살림남' 하차 NO, 도덕적 문제없어" 05 사상초유 권한대행 탄핵...최상목 체제로 넘어간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06 '부실 복무' 송민호, 10개월 동안 두세 번 출근?…"출근해서도 게임만" 07 與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관 임명 보류 요청" 08 최상목, 전부처 긴급지시…군에 “北 오판 없게 경계 강화" 09 [날씨] 서해안 중심으로 눈ㆍ비 예보…아침 기온도 '뚝' 10 美 대사 "한미동맹,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확고할 것" 최신 영상 [ENG/SUB]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K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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