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尹정부 첫 민생안정대책 ]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에는 LTV가 최고 70%까지만 적용됐다. 대출 상한선이 늘어나는 만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데다 집값 고점론이 확산해 실제 거래량 증가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안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오는 3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2022-05-30 17:00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 KB시세 9억 원 아파트를 사려는 연 소득 5000만 원인 A씨. 연 소득 1억 원인 B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확대로 누가 더 득을 볼까. 조건은 금리 4.17%, 40년 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방식. △LTV 6억 원 60%·6억 원 초과 5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 대출액, △LTV 80% △DSR 40%를 적용한 값을 비교한 대출액이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이 3억8880만 원으로 같았다. ‘DSR 40%룰’ 탓에 대출 여력이 더는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B씨는 5억1000만 2022-05-30 16:20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정부가 30일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본격 돌입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차지할 만큼 2022-05-30 16:35 [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 ] “설명해도 다짜고짜 욕설”…웨어러블캠 실효성은 ‘의문’ 민원 담당공무원 89% "적절한 응대에도 지속적으로 불평 제기" 웨어러블캠 도입 속도 내지만 보관ㆍ체계 부실 등 갈 길 멀어 #. “집앞에 인분이 있는데 왜 주민센터에서 안 치워주냐.”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A 씨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공공시설만 청소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원인은 사유지 내 발생한 문제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주민센터 소관이 아니라고 정중히 말했지만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욕을 해 듣기 힘들었다. 결국 현장에서 가서 치우고 왔다. #. 공무원 B 씨는 이행강제금 관련 국토교통부에 이의제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 2022-05-30 06:00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웨어러블캠 도입은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악성 민원인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역으로 녹화·녹음이 다 되는 웨어러블 캠이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 각 기관은 상황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 전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돼 있다.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TV, 비상벨 등 2022-05-30 06:00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민원 공무원 가해 행위 늘자 지자체 웨어러블캠 잇단 도입 지난해 10월 29일 포항시청에서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한 행정에 불만을 품은 60대 A 씨가 공무원 B 씨에게 염산이 든 생수병을 뿌렸다. B 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테러 현장을 목격했던 직원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포항시는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올 4월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포항시는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회복지 업무 등 민원 부서에 웨어러블캠을 지난해 19대에 이어 2022-05-30 06:00 [ ‘K무비’ 두 남자 칸을 품다 ] 연이은 흥행 실패 딛고 일어선 ‘원조 깐느박’ 박찬욱, 칸영화제 감독상으로 영광 재현 ‘올드보이’(2003), ‘박쥐’(2009)로 한국 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하며 ‘원조 깐느박’으로 불려온 박찬욱 감독이 지난 28일(현지시각) 폐막한 칸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하며 지난 영광을 재현했다. 박 감독은 자신의 역대 세 번째 칸영화제 수상으로 한국 영화인 누구도 얻지 못한 칸영화제 최다 수상 기록을 썼다. 박 감독의 영화 역사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결코 아니다. 유영진 감독의 ‘깜동’(1988) 등의 작품에서 연출부로 활동한 그는 1992년 첫 작품인 누아르 ‘달은… 해가 꾸는 꿈’ 2022-05-29 15:50 칸영화제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 ‘쾌거’…박찬욱‧송강호 한국영화 드높였다 박찬욱이 박찬욱했고, 송강호가 송강호했다. 올해 칸영화제의 키워드는 단연 ‘K-movie’, 한국 영화였다. 영화감독 박찬욱은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배우 송강호는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칸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본상을 2개나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9년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영화제를 제패했다. 28일(현지시각) 제75회 칸영화제에서 박찬욱과 송강호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한국의 영화감독이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2022-05-29 15:43 아이유, ‘칸 드레스’ 명품인 줄 알았더니…국내 ‘이 브랜드’ 선택 영화 ‘브로커’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선 아이유의 드레스가 연일 화제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극장에서 진행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브로커'의 월드 프리미어 상영회에서 아이유가 착용한 드레스가 국내 ‘엔조최재훈’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이유는 어깨선을 드러낸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쉬폰 소재로 제작된 그레이 컬러의 드레스는 아이유의 청순함과 어우러지며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 국내외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해당 제품이 국내 웨딩드래스 브랜드 ‘엔조최재훈’ 컬렉션 2022-05-29 15:41 [ 이투데이 ‘2022 CSR 콘퍼런스’ ] “CSR 추구는 기업의 근본적인 자아실현" 기업 역량으로 사회문제 해결해야 기후위기 해결 기업 역할이 중요 “기업이 보유한 역량, 자원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문가들은 향후 잠재된 재난·재해 앞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가 사회적 안전장치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적 수단의 방향을 제시했다.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는 2012년에 2022-05-26 18:42 이투데이, 기업 사회적 책임 논의의 장 '2022 CSR 콘퍼런스' 개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의 재무적 요소 외에도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주목을 받으며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 운영에서 갖는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CSR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경제를 도모하고, 당면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CSR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는 ‘사회적 2022-05-26 18:37 김재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CSR도 바뀌었다…스펙트럼 넓혀야” CSR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Beyond responsibility’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CSR은 탄생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1970년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지만, 현재에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2022-05-26 18:34 [ 비상 걸린 대외채무 ] 1분기 대외채무 또 사상 최대...美금리 인상 전 외채발행 증가 탓 대외채무액 6541억 달러...전분기 대비 217억 달러 증가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0.7%P↑...기재부 "건전성 여전히 양호" 올해 1분기 대외채무가 65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국내 기관, 기업 등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장ㆍ단기 외채를 많이 발행하고, 외국인의 재정증권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대외채권ㆍ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대외채무는 전분기보다 217억 달러 늘어난 6541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2022-05-25 12:59 신흥국 도미노 디폴트 직면…미국, 러 채무상환 허용 연장 불허·파키스탄도 위태 달러 채권 원리금 상환 위한 제재 유예 중단하기로 부채 갚지 못하면 러시아 디폴트 위기 커져 파키스탄, 정세 불안에 IMF 지원 미뤄지고 있어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 신흥국들이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채무상환 허용 조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이 절실한 파키스탄은 정세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후 지금까지 허용했던 달러 채권에 대한 러시아 2022-05-25 14:15 [ 高물가·고용불안에 국민 삶은 ‘팍팍’ ] 기준금리 또 인상…대출 부담에 부동산 시장 얼어 붙을까 서울 아파트 매매 전년비 75%↓ 올해 2월 거래량 첫 1000건 미만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던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당장 초저금리 시대에 빚으로 집을 산 2030세대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2030세대는 2022-05-29 17:00 '치솟는 금리', 1인당 이자 130만원 추가 부담… 예·적금 가입자는 늘듯 주담대 6% 넘어 7%도 시간문제 수신금리 늘어 저축은행 예금 연 이자 3.40%… 뭉칫돈 몰릴 듯 현재 1.75%인 기준금리가 올 연말까지 2.5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대로 은행 수신금리도 함께 올라가면서 불안한 증시와 가상화폐 대신 예·적금에 뭉칫돈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자 '타격'...이자 128만 8000원에 늘어 2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씩 최소 세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2022-05-29 15:17 신흥시장 채권, 금리인상·성장둔화·우크라 전쟁 ‘삼중고’…28년 만에 최악 손실 국채 벤치마크, 올해 수익률 -15%…1994년 이후 최악 뮤추얼펀드·ETF서 45조원 자금 유출 중국 금융시장에 매도세 집중 신흥시장 채권이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제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삼중고로 인해 28년 만에 최악의 손실에 직면했다. 미국 달러 표시 신흥국 국채 벤치마크인 JP모건체이스의 ‘EMBI 글로벌 다각화지수’가 올 들어 지금까지 마이너스(-) 15% 수익률로 1994년 이후 최악의 출발을 보였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EPFR에 따르면 신흥시장 뮤추 2022-05-29 14:11 51525354555657585960 많이 본 뉴스 01 '무안 항공기 추락사고' 무안공항 찾은 유가족들 [포토] 02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 위로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03 임영웅, 콘서트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애도…"마음 무거워, 깊은 슬픔" 04 속보 제주항공 "10억 달러 배상책임보험 가입…희생자 지원 모자람 없도록 할 것" 05 제주항공 사고 참사, 항공편 모두 결항된 무안공항…1월 1일까지 활주로 폐쇄 06 尹, ‘무안공항 대참사’에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국민과 함께하겠다” 07 유가족들 만나 사과하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포토] 08 제주항공 “10억 달러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모자람 없도록 할 것” [종합] 09 유전자 채취 검사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탑승객 가족들 [포토] 10 ‘제주항공 참사’ 국내 발생 여객기 사고 중 최대 피해…사망자 179명 구조자 단 2명 최신 영상 [ENG/SUB]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K팝 신기록을 쓰고 있는 이유는?[컬처콕 플러스] #skz #straykids 증권·금융 최신 뉴스 기업대출 문 걸어잠근 銀, 존폐 기로 선 中企 [환율 1500원시대 오나] 환율ㆍ금리ㆍ제도 '3중고' 보험사 채권 발행 역대 최대 시중은행, 업무용 고정자산비율 역대 최저…"돈 안되는 부동산 다 팔아라" 5대 금융, 'CET1 13%' 사수 총력…리스크 관리 초비상 [환율 1500원시대 오나] 이수진 금융연구원 실장 "주어진 기회를 실력으로 보답했죠"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⑳끝] 무안 사고 여객기 항공보험 배상책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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