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이투데이 여야 대선후보 경제·부동산정책 공약 포럼 ]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이재명, 공정수당 통한 비정규직 임금 보전 자주 말해" 무리한 정규직화보단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 강조 윤창현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해 안정성 유지하며 유연화" 정규직화ㆍ주52시간제 비판 논란에 대한 출구 마련 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현안에…"임금 추가부담 어려워" 일성 '노동 없는 대선'?…與 "노동이사제ㆍ타임오프제 해"ㆍ野 "코로나 부각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7일 이투데이 주관 대선후보 공약포럼에서 각기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시간선택형 정규직을 주요 2022-02-17 17:38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여야 대선후보 캠프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과정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17일 열린 ‘대선 공약 포럼’에 참석해 “유니콘 기업을 100개 이상 만들어 좋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고, 신속한 산업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략적인 투자를 국가가 단행해야 민간의 참여 2022-02-17 17:37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이투데이,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 개최 이재명 측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패권 차지할 것" 윤석열 측 "서민경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아"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이투데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 제1세션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야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고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2022-02-17 17:36 [ 과잉진료에 멍든 실손보험 ] 정직한 소비자의 눈물…“30대 도수치료로 연간 보험금 7400만 원 타” 실손 판매 상위 5개사 보험금 최고액 평균값 6960만원 과잉진료→보험금 지급→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 악순환 실손의료보험이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과잉지급으로 본래 상품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표준약관)’는 상품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상위 5개사(메리츠·삼성화재·현대해상·KB·DB손보)의 각사 연간 최고 지급보험금 평균값은 6960만 원(2020년 기준)이다. 최고액 보험금 수령자 중에 2022-02-16 16:00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 "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토록 했다.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라며 환 2022-02-16 16:00 “백내장 등 과잉진료 빈번한 비급여 항목,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 “보장성 강화 정책 맞춰 비급여 풍선효과 차단 필요” 통계 집적·관리 필요성도 강조…“비급여 표준수가제도 상한·평균가 등 마련해야”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우선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의료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치료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 풍선 확장술과 같은 척주질환 시술 등과 같이 의료이용이 많고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 2022-02-16 16:00 [ 대선에 밀린 정치방역, 아노미에 빠지나 ] 정부, 거리두기 완화 공식화…"정점 뒤 완화가 안정적"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공식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는 점”이라며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18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 2022-02-16 16:32 김부겸 “거리두기, 오미크론 파고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 방점…금요일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번 주에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여러 의견을 모아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2022-02-16 09:01 정점도 안 지났는데 '거리두기 완화' 괜찮나…사회 전반 '아노미'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폭증에도 정부가 방역패스 유지를 전제로 거리두기 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사회 전반의 아노미(무규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틀 만에 역대 최다치 경신이다. 가파른 확산세에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314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사망자는 하루 새 61명 추가돼 누적 7163명이 됐다. 이런 상황에 2022-02-15 14:53 [ ‘일촉즉발’ 우크라 전운 고조 ]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금값 8개월 만에 최고치 현물 가격 온스당 1876.71달러 거래, 작년 6월 이후 최고 투자자들 위험 선호 심리 줄어든 탓, 뉴욕증시는 하락세 우크라이나, 16일 ‘단결의 날’로 지정하고 침공 대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에 몰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장중 전 거래일 대비 0.3% 상승한 온스당 1876.71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11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미국 금 선물 가격도 1879.00달러를 기록해 0.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02-15 16:29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에 위축된 증시…금ㆍ원유 등 대체 투자처 '고심'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긴축 우려에 지정학적 위기가 더해지며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다. 15일 코스피는 2700선 아래로 내려갔고,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대안처를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고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최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원유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이날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원자재 투자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원유와 금을 투자 2022-02-15 15:51 ‘양동작전’ 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운 고조 속 협상 흘리기 러시아 외무장관 "협상 가능성 있다"...푸틴 "좋다" 답해 전면전 필요 병력 80% 배치 완료 장거리포·로켓, 발사 위치로 옮겨 공격하지 않고도 이미 푸틴 승리했다는 평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사회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 위치로 이동시키는 등 공격 태세를 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 대통령이 병력을 강화하면서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한편 서방사회에 협상 가능성을 흘리는 ‘양동작전’을 펴고 있다는 평가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2022-02-15 15:08 [ 가짜 녹색금융 ‘그린워싱’ 주의보 ] 녹색금융 ‘그린워싱’ 주의보 발령 국내 금융권에 ‘그린워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겉모습만 위장한 것을 가리킨다. ‘그린버블’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금융상품에 녹색이라는 포장지만 씌우면 불티나게 팔리면서 금융권은 공격적으로 녹색금융의 양적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린워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린워싱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녹색금융의 양적 확대는 가능할지언정 질적 성장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석탄에 중독돼 있다’ 2022-02-14 05:00 ‘미완성 기준ㆍ단기 성과주의’ 녹색금융, 그린워싱 부추긴다 녹색금융에 대한 평가 기준 부재와 단기 성과주의는 ‘그린워싱’의 위험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다. 녹색금융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면서 국내외에서 녹색금융의 건전한 확산을 위한 금융상품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할 공신력 있는 기준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미완성인 단계다. 이는 미래 금융 선점을 위해 녹색금융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는 금융권을 그린워싱에 빠지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시작한 K택소노미는 향후 녹색금융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선 당장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2022-02-14 05:00 녹색금융 전문가 "정보비대칭 해소ㆍ투자방식 변화로 그린워싱 잡아야" 전문가들은 그린워싱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비대칭 해소'와 '투자 방식의 변화'를 꼽았다. 기업ㆍ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개인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기후리스크에 취약한 고탄소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EU(유럽연합)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그걸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2022-02-14 05:00 [ ‘인구절벽 충격’ 이미 축소사회 ] 인구절벽으로 축소사회 시작됐다…병역인구 5년 만에 30% 급감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이른바 '축소사회'가 이미 시작됐다. 총인구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8년 빠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출산율은 2년뒤 0.7명까지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도 급감해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4기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는 177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 2022-02-10 15:56 '국가엔진' 생산연령인구 5년간 177만 명 감소…군대 갈 청년도 없네 인구절벽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쉽지않다. 당장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해 경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을수 있는데다 국가 안보를 책임질 병역자원 부족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176만9000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2019년 인구추계 당시보다 감소 폭이 25만 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50년 뒤인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53. 2022-02-10 16:54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장기간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기존전망보다 2022-02-10 12:03 61626364656667686970 많이 본 뉴스 01 ‘골 때리는 그녀들’ 팀 골때녀, 팀 K리그와 승부차기 끝에 승리…김가영 선제골 02 '미스터트롯3', 함께 애도한다…2일 결방 결정 '미스쓰리랑'도 결방 03 유튜버 아옳이, "제주항공 참사 마음 아파"…투입 소방관 트라우마 돕는다 04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구름…아침 최저 -8~3도 05 이재명, 제주항공 참사 현장 방문…“이승의 번잡함 덜고 편히 잠드소서” 06 기술수출에 실적까지…K바이오, 성과 ‘쑥쑥’…올해도 맑음 07 소녀시대 서현, 시상식 MC 중 지팡이?…소속사 측 "드라마 촬영 중 부상, 치료 전념 중" 08 지난해 가상자산 원화 거래액 ‘2300조’…최대 거래일은 ‘계엄 선포일’ 09 TSMC 출신 란준청 삼성전자 부사장, 계약 만료 퇴사 10 '오겜' 열혈 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시즌3 출연하나…넷플릭스 "사실무근" 최신 영상 IMF 때보다 더 심각?! 이대로는 정말 심각한 경제위기 옵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 증권·금융 최신 뉴스 “감사인 지정 피하려면? 복잡한 외부감사제도 쉽게 알려드려요” 은행권 예금이자 ‘줄인하’에 적금 막차 수요↑…예금은 이탈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3.3%대…시중은행 수준으로 '뚝' 보험업계 새해 과제는…"저성장 탈출ㆍ건전성 관리" 가계대출 목표 초과 은행에 '페널티'…이달 중 올해 목표치 확정 [종합] 금융당국 수장들, 한 목소리로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이복현 금감원장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굳건한 금융시스템 만들 것" ‘외국인 귀환’ 선결 조건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中양회·금리 인하도 변수 김병환 "불확실성 시대, '안정'이 최우선…기업자금 지원에도 만전"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변화·혁신 통해 성장 이루겠다" 뉴스발전소 [찐코노미] 2025년 2차전지 투자 전략은?…꼭 챙겨봐야 할 분야 '이것'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새해 부동산 시장 '흐림'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셀루메드, 주사제형 피부이식재 '셀루덤 젠' 개발에 상한가 원익홀딩스, 美 메타 이어 엔비디아도 로봇 손 '알레그로 핸드' 채택 소식에 강세 유니퀘스트, 엔비디아 새해 휴머노이드 로봇용 젯슨 토르 출시 소식에 상승세 경보제약, 거래재개 첫날 14%대 급등 제주항공·애경그룹주, 여객기 참사에 급락세 국내 증시 승자는 ‘현대차’…외국인 폭풍 매수했네 [오늘의 투자전략] 저가 매수세 유입 반등 시도…환율은 부담 요인 “삼성SDS, 4분기 실적 부진 전망…목표가 하향” “당분간 코스피 부진 지속…주목할 업종은 조선·유틸리티 등” 동학개미 -6% vs 서학개미 115%…올해 투자 농사 ‘희비교차’ 오늘의 상승종목 12.30 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오리엔트바이오 357 2.유니퀘스트 1,530 3.흥국화재우 1,600 4.한올바이오파마 5,100 5.경보제약 760 1.알에스오토메이션 3,230 2.큐에스아이 2,390 3.셀루메드 583 4.에코아이 5,600 5.파인텍 203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41,250,000 +1.25% 이더리움 5,009,000 +0.56% 비트코인 캐시 669,500 +2.84% 리플 3,440 +10.22% 솔라나 289,500 +0.73% 에이다 1,369 +8.05% 이오스 1,210 +3.86% 트론 381 +0% 스텔라루멘 633 +28.14% 비트코인에스브이 77,100 +2.73% 체인링크 32,290 +8.57% 샌드박스 854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