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기업 밑천은 ‘지식재산’ ] “中企 지재권 침해 무방비…공공지원 규모 늘려야” 창조적 생각과 기술이 4차 산업의 축으로 작동하면서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금, 인력 부족으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 성장이 더뎌질 뿐 아니라 향후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지식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 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 중이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IP스타기업 육성 △지식재 2021-10-20 19:00 추승우 시의원 “질적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앞으로 지식재산의 질을 강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지식재산특별위원장은 20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특허출원이나 그 이전 단계인 연구개발(R&D) 연계와 같은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7월에 지식재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식재산이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을 맡은 추 의원은 “지식재산은 제조 2021-10-20 20:00 [ 한국 주력사업 초비상 ] ‘반도체와 인재’ 구할 수가 없다… 길 잃은 車·스마트폰·배터리 반도체 부족에 자동차ㆍ스마트폰 생산 차질 차세대 성장동력 배터리 인재도 턱없이 부족 유례없는 반도체 부족 공급부족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제품인 자동차와 스마트폰에서 생산 차질이 심화하고 있다.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배터리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와 스마트폰, 배터리의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2019년 기준 17%에 달한다. 이는 반도체(17.9%)에 버금가는 규모다.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산업이 휘청거리면 반도체만 2021-10-18 18:00 주력 산업 비상… 3無(반도체·인력·정부지원) 심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산업이 위태롭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차세대 성장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도 부족하다. 정부의 정책지원 부재까지 겹치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경쟁력 저하 우려에 직면했다. 18일 국내 완성차 5개사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업체의 국내외 판매는 56만8308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 가까이 감소했다. 추석 연휴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 영향도 있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외서 2021-10-18 18:00 규제ㆍ노조ㆍ특별법 지연에 기업 '3중고'…정부·국회는 뒷짐 노동ㆍ환경 규제 겹겹이…기업 옥죄는 족쇄로 작용 노조 리스크 산재, 무리한 임금인상ㆍ기업 혁신 막아서 전략 산업 관련 특별법은 목표 시한 넘겨 주력 산업이 이렇게 한 치 앞을 모르는 위기에 빠져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리한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영역을 제한하면서도, 성장동력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인색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6월 실시한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50인 이상 기업 322개 대상)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집계 2021-10-18 18:00 [ 코인 리포트 ] 스포츠ㆍ블록체인 접목 '칠리즈'…"팬심 회복, 구단은 살아났다" 전 세계 70여개 스포츠 구단과 파트너십 맻고 "팬 토큰' 발행 팬 투표 통해 선수 세리머니, 완장 메시지 직접 결정 '팬심 UP' 파트너 공유 수익 2억 달러, 코로나 위기에 구단 재정에도 도움 “스포츠 팀들이 글로벌 팬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향력을 가졌으면 한다. 팀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의 제약 없이 글로벌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 칠리즈 CEO는 서면을 통해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칠리즈가 꾸려나갈 스포츠 생태계에 대해 이같이 밝혔 2021-10-29 05:00 칠리즈, '포항스틸러스' 구단 버스도 팬들이 골랐다 #팬들에게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스포츠 구단은 어떻게 바뀔까? 최근 포항 스틸러스는 팬들의 손에 선수 버스 디자인을 맡기는 모험을 했다.선택지는 총 세 가지. 검은 바탕, 붉은 바탕, 검정&빨강이 어우러진 바탕에 강철 엠블럼을 얹었다. 팬들의 선택은 명백했다. 49.51%의 팬들은 포항 스틸러스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타오르는 강철 엠블럼으로 향했다. 글로벌 팬 2만9000명이 4647만5852개의 소시오스팬토큰(SSU)을 사용해 투표한 결과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은 다음 22시즌부터 팬들이 직접 선택한 디자인의 버스를 타고 시합에 2021-10-29 05:00 이요한 더 샌드박스 코리아 이사 “유저에게 권한 돌려주는 블록체인 게임 꾸릴 것” “메타버스도 결국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현실의 상호작용이 흡사하게 일어나는 가상공간이다. 이쪽에서는 유저들이 스스로 패러다임을 만들고 유기적인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저들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플랫폼의 선두주자 역할이 되려고 한다.” 이요한 더 샌드박스(The Sandbox) 코리아 사업개발총괄 이사는 지난달 26일 이투데이와 만나 더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요한 이사는 더 샌드박스와 시작을 같이 했다. 2019년 6월, 더 샌드박스 백서를 받아보고 블록체인·NFT의 대중화를 확신 2021-11-08 05:00 [ 직권남용 두 얼굴 ] 직권남용 기준 모호…“입법 뒷받침, 판례 축적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무줄 잣대로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판례 축적과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17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직권남용과 결과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직권남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직무 내에서 권한을 남용할 때 성립한다"며 "예컨대 민정수석이 부하 직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라고 시킨 경우 부동산 거래는 민정수석의 업무가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내에서 권한을 남용했 2021-10-17 19:00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권력자들의 범죄 의혹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7일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누가’ 시켰는지가 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 2021-10-17 19:00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있었지만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재판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로 직권남용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각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는 모호한 기준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2021-10-17 19:00 [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 집값 상승, 지수에 반영 안돼…체감-지표물가 괴리 커 특정 품목 '가중치' 낮아 체감 못해 "주거비 물가지수에 포함 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2.0%를 웃돌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높은 집세 상승률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음식 배달료 등 체감물가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2%대에 그치는 등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8.83(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보다 2.5% 올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달걀 등 소위 ‘밥상물가’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3.7% 상승 2021-10-14 05:00 배달료 급등해도 외식물가는 그대로 정부, 12월부터 품목ㆍ가중치 개편 온라인품목 가중치 대폭 확대 전망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이 수술대에 오른다. 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가계소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집값’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해 산정 방식에 구멍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소비 방식이 오프라인·대면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바뀌었지만, 품목·가중치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5% 오르며 6개월 연속 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 2021-10-14 05:00 마스크 넣고 연탄 빼고…가중치엔 '소비패턴 변화' 반영 기준연도 5년, 품목·가중치 3년 마다 자산가격은 반영 어려울 듯 올해 12월 예정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서 기준연도 변경과 함께 조사품목·가중치가 대폭 조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3일 “5년마다 기준연도를 개편하고, 2~3년마다 조사품목·가중치를 개편한다”며 “이번에는 소비지출 패턴 변화를 반영해 가중치를 재조정하고, 인구이동과 상권변화를 고려해 조사대상 도시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소비 트렌드 문제인데, 온라인·비대면 소비가 늘어 개별품목의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품목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021-10-14 05:00 [ 달아오른 M&A시장 ] ‘큰 장’서는 M&A 시장, 대기업도 호시탐탐 노린다 인수합병(M&A) 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왕성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하반기에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1세대 이커머스 업체인 인터파크와 다나와를 비롯해 한온시스템과 현대LNG해운 등 대어급들 역시 새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도 M&A를 통해 덩치를 불리고 있다. 1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M&A 전문 분석업체 머저마켓(Mergermarket)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ffinity Equity Partners)는 지난 8월 현대카드 지분 10%를 4억4750만 달러 2021-10-12 06:00 인수합병으로 덩치기우는 기업들...SK그룹 ‘M&A왕’ SKㆍ삼성ㆍ롯데ㆍ현대차ㆍLG그룹이 2014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약 1096억4100만 달러(130조9442억 원) 가치의 318개 기업 지분을 매수하고 797억7200만 달러(약 95조2557억 원) 가치의 243개 기업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M&A 전문 분석업체 머저마켓(Mergermarket)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SK그룹은 약 387억37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75개사 지분을 인수하며 1위 규모를 차지했다. 또한 SK그룹은 약 91개사( 2021-10-12 06:00 MBK 인수 기업들, 무형자산 축소는 우연의 일치? M&A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대형 사모펀드(PEF)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인 규모 확장에 비해 내실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와 같은 긍정적 기업 유도 방향 전략을 줄이면서 덩치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MBK 인수 기업 “순이익 껑충” = 1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M&A 전문 분석업체 머저마켓(Mergermarket)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MBK)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엠에이치앤코(MH&CO), 골프존 카운티, 롯데카드를 2021-10-12 06:00 81828384858687888990 많이 본 뉴스 01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가격파괴, 삼겹살→목살 무한리필이 단돈 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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