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범여권에서부터 친노 원로 정치인도 쓴소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4일 대구시당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 주로 비판·견제·감시하는 대상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과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런 기능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KBS 라디오에서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며 “굉장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우 2021-08-24 19:00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다. 이런 우려의 신빙성은 근래 가장 파장이 컸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면 드러난다. 우선 국정농단이 처음 제기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지난 2014년 세 2021-08-24 19:00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설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어느 정도 잘못했으면 어느 정도 부과한다’는 정도로 손해배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기준을 깨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 2021-08-24 19:00 [ 脫 플라스틱 시대 아이러니 ] 그린바이오, “타는 비닐에서 고소한 냄새 솔솔”…생분해 시장으로 뛰어든 中企 PLA에 칼슘, 단백질 배합해 자체 생분해 원료 개발 걸음마 단계인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열 손가락 정도로 적어” 전 세계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탈 플라스틱에 나섰다. 썩지 않는 석유계 플라스틱이 토양, 해양에 남아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세계적 친환경 책무에 맞춰 사업전환을 시작했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정말로 중요한 대책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1일 전라남도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에 있는 ‘그린바이오’를 찾았다. 2018년 2021-08-23 05:00 진인주 바이오플라스틱협회장, “재활용에만 맞춰진 초점을 생분해로 바꿔야” 전문가진단 바이오플라스틱, 탄소발자국 최소화ㆍ순환경제 구현 미미한 시장 현황…“규제말고 해법을 내달라” “정부는 플라스틱이 나쁘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인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장(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은 1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회장은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교수, 한국고분자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플라스틱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2008년부터는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인하공업 2021-08-23 05:00 중소기업 ‘역대 최고’ 수출 주역 ‘플라스틱’ 플라스틱 전년 대비 수출액 16.3% 증가 전 세계는 탈 플라스틱, 中企 “친환경 전환 힘들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를 이끈 플라스틱 업계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 대세가 된 가운데 일반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게 아니냔 주장이 나오면서다. 따라서 플라스틱 업계가 성공적으로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분기 플라스틱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28억 달러(3조2400억 원)를 기 2021-08-23 05:00 [ 코로나19 팬데믹 1년 6개월 ] 코로나 팬데믹 1년 6개월…적자만 1조 원 넘은 LCC, 버티기 한계에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저비용항공사들이 1년 6개월 동안 기록한 적자가 1조 원을 넘었다. 연이은 적자로 일부 LCC들은 자본잠식에 빠졌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고정비 지출이 많아 현금은 빠르게 줄어가고 있다. 여러 악재로 항공사를 떠나는 직원이 속출하고 있다. 상장 LCC, 1년 반 동안 1조3203억 원 적자 발생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상장 LCC(제주항공ㆍ진에어ㆍ에어부산ㆍ티웨이항공)들이 기록한 영업손실액(별도 기준)은 1조3203억 2021-08-22 13:00 코로나 팬데믹 1년 6개월…국내선 여객수조차 2개월 연속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유일한 수익원이었던 국내선 여객수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LCC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착륙 관광비행 등 부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업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선 여객수는 292만6947명으로 6월(303만7489명)보다 약 4% 감소했다. 이로써 국내선 여객수는 5월(311만5255명) 정점을 찍은 이후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객수가 감소한 이유는 국내 코로나19 2021-08-22 13:00 코로나 팬데믹 1년 6개월…고육책조차 없는 항공사의 '눈물'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1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자, 조선 등 대부분 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경기 반등으로 최근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항공사는 예외다. 계속되는 여행 수요 감소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설상가상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지출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제선 여객수는 148만4126명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 해인 2019년 1~7월(5352만5641 2021-08-22 13: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코로나로 권고사직…특별면책 받아 소득 생겨도 개인회생 낙인 못 지워 올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4만9446명 작년과 비슷…연체前 채무조정 56%↑ #. 1997년생 A(여) 씨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고를 겪었다. 대출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결국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총채무는 2500만 원. 원금 100% 변제로 변제 계획을 세웠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 변제 기간은 58개월(변제 기간 3년 단축 이전)로 정해졌다. 당시 월평균 수입은 169만 원. 이 중 125만 원은 생활비로 인정받았다. 월 2021-08-20 05:00 통제불능 가계부채 그늘…한해 개인파산 5만 건 가계부채가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한 서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 파산이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한구조법률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서 다룬 개인파산 사건은 2만5629건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 지난해 5만379건을 휠씬 뛰어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개인파산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5만 건이 넘었다. 2019년(4만5642건)과 비교하면 10.4% 증가한 수치다. 개 2021-08-20 05:00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채무는 5년은 지나야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 위기는 5년 정도는 지나야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버티다 못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채무자들이 찾는 제도인 만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코로나 시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새로 많이 늘었다기보다 기존에 누적된 채무가 있던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워진 2021-08-20 05:00 [ 직원이 사라진다 ] '고사 직전' 영화관, 1년 새 비정규직만 4배 늘었다 CJ CGV 1년새 직원 25% 감소…비정규직은 4배가량 늘어 인력 부족에 팝콘 매장 직원이 카페까지 관리 코로나 이후 실적은 '악화일로'...팝콘 등 식음 사업도 타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주부 P씨는 광복절 연휴에 집 근처 영화관에 갔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영화 관람을 앞두고 상영관 앞 커피전문점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로 커피를 주문했는데, 매장 안에 커피를 만들어 줄 직원이 없었던 것. 어찌할 바를 몰라 매장 앞을 서성이자 저 멀리 팝콘 매장 직원이 달려와 커피를 내려줬다. 영화관에서 직원이 사라지고 있다. 지 2021-08-19 05:00 키오스크 업계는 승승장구 키오스크 판매량 3년 전보다 3배 늘어 연간 3만 대 수준 중소 기업 위주 시장에 삼성전자ㆍLG전자도 진입 키오스크 도입 따른 일자리 감소ㆍ디지털 격차 우려 목소리도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메우는 건 기계다. 그 중에서도 무인화(無人化)를 이끄는 대표적인 것이 '키오스크'다. 연이은 최저임금 상승이 키오스크 시장 성장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정해졌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00원이다. 이에 비해 30 2021-08-19 05:00 최저임금 상승에 무인편의점 하루 1.5개씩 오픈 편의점 업계에 무인 편의점이 대세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상승세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무인편의점은 하루에 1.5개씩 늘어날 정도다. 2014년 521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내년에는 9160원으로 올라 최근 5년간 상승률은 41.6%에 달한다. ◇ 점주는 200만 원 가져가는데…알바비는 1명당 230만 원 지급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은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2021-08-19 05:00 [ 탈레반, 아프간 점령 ] 탈레반, 20년 만에 아프간 재점령...베트남전 종전 방불케 하는 혼란 현지 주민과 외교 공관원 탈출 행렬에 공항 아수라장 미군, 공중에 경고 사격도 미국, 주둔 병력 철수 계획 오판 사실상 인정 WP, 예전과 다른 탈레반의 유화 제스처에 주목하기도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현지 주민과 외교 공관원들의 탈출 행렬에 아프간 곳곳에서 베트남전 종전 당시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연출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탈레반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대통령궁까지 장악했다. 2021-08-16 15:16 아수라장된 아프간 카불 공항…최소 5명 사망 “총상인지 압사에 의한 것인지 사망 원인 불분명”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수도 카불을 탈출하려는 주민들로 일대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로이터통신은 16일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강제로 탑승하려 했던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5구의 시신이 차량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희생자들이 총에 맞았는지 압사에 의해 사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항을 관리하는 미군은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민간인 2021-08-16 17:53 아프간 카불 공항 마비…활주로 뛰어든 시민에 미군 경고사격 민간인 수백 명 활주로 뛰어들자 상공서 발포 미군 “통제 불능 상황...진정시키려는 목적” 주요 민간항공사들, 아프간 영공 진입 거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공에서 발포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프간을 떠나려는 민간인 수백 명이 활주로로 뛰어들자 미군은 경고 사격을 가했다. 한 목격자는 “미군이 공중으로 많은 발포를 하고 있다”며 “굉장히 겁이 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도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미군 관계자는 로이터에 2021-08-16 15:24 81828384858687888990 많이 본 뉴스 01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가격파괴, 삼겹살→목살 무한리필이 단돈 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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