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더 짙어진 그늘 '사이버 학교 폭력' ] “다음 생에도 내 엄마로 만나”…집단 따돌림에 아들이 무너졌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였다. 그러나 사이버 집단 폭력에 무너져 내렸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17) 군이 6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군의 부모는 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이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SNS에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됐다” 이투데이는 최근 A 군의 아버지 이영찬(가명·46) 씨와 어머니 김지혜(가명·44) 씨로부터 심경을 들었다. 이 씨는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인근 지역 학교의 학생이 SNS에 우리 아이에 대한 악의적이고 음해하는 내용 2021-08-09 19:00 교묘해진 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응ㆍ법적 규제 시급”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가해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인터넷을 통한 욕설, 놀림, 협박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희생되는 학생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입을 모았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의 형태가 가해자·피해자가 즉시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재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학교폭력이나 여러 학교에 걸쳐 여러 학생이 가해·피해 2021-08-09 19:00 ‘가스라이팅’ 잔인해진 학교폭력…“아이들이 위험하다”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를 교묘하게 따돌리며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소리없는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아청소년들의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의 따돌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특성상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록화 돼 피해자들을 오랜기간 괴롭힌다. 이는 종종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2021-08-09 19:00 [ 메타버스 열풍 ] 언택트에서 증강현실까지…증시 ‘들썩’ 증권시장이 메타버스 열풍에 들썩이고 있다. 관련 종목은 주가가 급등하고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펀드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보편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열풍 만큼 옥석가리기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상장한 증강현실(AR) 개발 솔루션 업체 맥스트는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 2배에 형성된 데 이어 상한가까지 오르는 일명 ‘따상’을 기록했다. 이어 상장 후 8거래일 중 4거래일을 상한가로 장을 마감하기도 했다. 2021-08-08 15:16 ‘메타버스’만 붙으면 급등…옥석 가리기 ‘필수’ 국내 증권시장에서 ‘메타버스’가 주목받으며 많은 기업이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일부 종목에서는 메타버스가 ‘흥행 보증 수표’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같은 열풍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업 실체와 지나친 기대감 반영 등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봇물처럼 메타버스 진출하는 기업들 최근 국내 기업들도 봇물처럼 메타버스 관련 소식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6일 메타버스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운영 중이다. DGB금융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미술 전시 2021-08-08 15:18 메타버스, 성장산업 초기...“살아남는 기업에 주목” 투자자들이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돈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이후 가상자산을 활용한 소비·투자, 자금 중개·호환 등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자 현실세계의 보완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향후 부각될 신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산업 초기이고, 제대로된 평가가 어려워 투자자로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가상공간에서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할 수 있다”며 2021-08-08 15:20 [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보험시장 공습에 규제의 잣대를 들이댄다. 기존 보험회사 역시 플랫폼 업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백신보험 마케팅 논란 때도 보험업계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토스 등이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에서는 금융당국이 임시방편으로 보험사를 압박해 제휴 플랫폼 업체들을 우회 감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 2021-08-05 05:00 CM둔갑한 TM상품...“플랫폼, 별도 수수료 체계 필요” #. A 씨는 플랫폼 업체에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모바일로 직접 가입했고,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 제일 저렴한 CM(인터넷) 수수료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착각이었다. A 씨가 가입한 상품은 TM(텔레마케팅) 상품이었고, CM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았다. A 씨는 “차라리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에서 직접 가입하는 게 나았다”며 후회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플랫폼 업체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파는 상품은 CM 상품으로 생각해 2021-08-05 05:00 플랫폼에서 보험판매, '방카슈랑스 룰' 처럼 규제한다 금융당국, 내달 규제 점검 공청회 판매 비중·상품·방식 등 규제 유력 GA 자회사 둔 업체들 소극적 반응 네이버와 토스·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업체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업체에서의 보험상품 비중과 판매 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는 등의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들 플랫폼 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다음 달 플랫폼 업체 2021-08-05 05:00 [ 가계대출 '%의 함정' ] 1666兆 빚 증가율 규제, 약발 안 먹힌다 부채 증가율 5% 관리 지침에도 1분기 1666조 원 또 사상 최대치 "대출잔액 급증, 증가율 규제 퇴색" "부채 원인부터 해소해야" 지적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 함정’에 빠졌다. 가계부채가 1분기 기준 약 166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예상을 벗어나는 과도한 증가세를 보이자, 총량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의 영업에 직접 간섭하는 방식으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로 관리하는 지침을 내린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모수(母數)에 해당하는 대출 잔액의 증가세 2021-08-04 05:00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소득 양극화 심해져 부채도 증가 자영업자·투자자 줄줄이 은행 노크 ‘빚 얼마냐’보다 위험 관리 집중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1600조 원을 넘어선 만큼 총량 억제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숫자에 얽매인 것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닮아간다는 질책도 나온다. 3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이 1500조 원을 돌파(1504조5736억 원)한 이후 1년 만인 작년 4분기에 1600조 원(1 2021-08-04 05:00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율 매달 8% 웃돌아 1→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당국 연 목표 6% 달성 채찍질 금융당국이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출 시장의 팽창을 막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업권도 이에 발맞춰 대출 옥죄기에 나섰지만, 대출 증가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2금융권도 높아진 1금융권의 대출 문턱에 막힌 차주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3일 2021-08-04 05:00 [ 기본소득 효과분석 ]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소득 1만원 늘면 지출 2460원 증가 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효과 줄어 고소득층 소비증가효과 사실상 없어 가구 연 소득이 7000만 원이 넘어서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의 효과도 제약된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를 ‘성장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투데이가 2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토대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소비 2021-08-03 05:00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지원 1만원당 280원 소비 증가 전국민 기본소득 국가 아직 없어 기본소득의 효과는 가구 소득구간별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에서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활용한 분석에서 이 값은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크고, 2억 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소멸했다. ◇소득 지원, 저소득 가구에 효과 커 = 연 소득 2억 원 이상 구간에서 소득 증가 1만 원당 소비지출은 280원에 불과했다.소득이 소비로 풀리지 않고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2021-08-03 05:00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제 도입의 취지는 가계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 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복지정책의 측면과 경제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2021-08-03 05:00 [ 세대 간 갈등 된 정년연장 ]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20앞으로 4년 뒤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의 은퇴가 시작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생산가능 청장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노인부양비)가 반세기 안에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은퇴 나이는 49.3세다. 이들은 최소 만 62세까지 십여 년을 ‘국민연금 우산’ 밖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 2021-08-03 05:00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고령층 내 수혜를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간 갈등 문제도 낳는다.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는 근로자가 고령층 내에서도 극소수에 한정돼서다. 이런 상황에 현행 60세인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고 해도 고령층의 고용안정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1개월에 불과했다. 성별, 산업별,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은 2021-08-03 05:00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65세 연장땐 기업 14.4조 부담 인건비 증가, 채용에도 부정적 수혜 1명 늘면 청년고용 0.2명↓ 생산인구 줄며 구인난 가능성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논란은 정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단적인 사례다. 생산직 노조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거부했다.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합성어) 위주인 사무직 노조도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 결국, 정년 연장안은 임금단체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숙련 재고용 제도가 절충안으로 채택됐다. 생산직 노조가 장년층, 사무직 노조가 청년 2021-08-03 05:00 81828384858687888990 많이 본 뉴스 01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가격파괴, 삼겹살→목살 무한리필이 단돈 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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