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머나먼 가업승계 ] 가족기업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 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 ‘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 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 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 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 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 “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을 넘기는 방법이 종종 동원된다. 아들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 대신, 아들은 법인세보다 세율이 크게 높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4-08-27 05:0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최대주주 할증’ 31년만 폐지에도 “미흡” 평가 중기‧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 이미 대상서 제외…실질적 혜택無 ‘대기업-중기 차등세율’ 원칙 깨져 민주당 “할증평가 2배 강화” 맞불 통과 미지수…시행까진 ‘산 넘어 산’ 경영자 상속인, 회사 물려받지 않는 경향↑ “기업 운영과 아닌 경우, 과세형평 맞춰야” ‘상장株 할증’ 법인세 규정까지…“동반 폐지” # 지난달 정부가 확정·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1993년 도입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대기업까지 추가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상속·증 2024-08-27 05:00 재계 "밸류업 힘쓰는 기업에 혜택을…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 도입해야" [머나먼 가업승계 ③] 한경협, 세법개정 개선 의견서 제출 尹 정부 출범 후부터 강조… “이미 시행한 기업에 불합리”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폐지 요구도 경제계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적용 시기를 내년이 아닌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주주환원을 확대 시행 중인 기업에도 확실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내용에는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2024-08-27 05:00 [ 구독경제의 역습 ] ‘유튜브‧청소기‧챗GPT’ 월급 10분의 1은 구독료에…A 씨의 구독 영수증 [구독경제의 역습] 4900원 몇 개 구독했더니 한 달에 수십만 원 OTT‧가전‧AI서비스 등 커지는 구독시장 “소비자가 관리 매니저 인건비까지 감당하게 돼” ‘락인 효과’ 구독 무한 굴레에 비용 부담 가중 30대의 일반적인 소비 행태를 고려해 구성한 가상의 구독 서비스 결제 목록이다. 월급 약 350만 원을 받는 A 씨는 월급 10분의 1에 달하는 34만3531원을 구독 서비스에 쓰고 있다. 점차 많은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A 씨의 구독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 물건 가격에 관리 서비스가 포함해 생활이 편리해진다 2024-08-25 16:00 “충성고객도 등 돌릴 수 있다”…무리한 구독모델에 우려 [구독경제의 역습] 지나친 요금 인상, 소비자 만족도 하락으로 사소한 기능에도 구독 무리수…역풍 맞을 수도 “무리한 구독모델에 수익률 낮은 기업도 있어” “소비자가 납득할 수준의 사업 고민해야” 구독서비스는 산업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떠오르는 사업 모델이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선 구독료 상승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수익률에만 집중하기보단 소비자가 납득할 수준의 구독 모델을 제시해 신뢰도를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쿠팡에 쏠려 있다. 쿠팡이 멤 2024-08-25 16:00 “냉장고 너마저”…OTT에서 가전‧자동차로 확대된 구독 시장 [구독경제의 역습] 구독경제, OTT에서 가전‧AI까지 확대 무료였던 서비스, 점차 유료로 전환 기업들 안정적 ‘캐시카우’ 창출 구독경제의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 서비스에서 가전으로, 최근에는 휴대폰 인공지능(AI) 기능까지 구독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달 부과되는 구독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관리 서비스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떠오르는 사업 모델이다. 향후 구독 경제 시장은 분야를 뛰어 넘어 그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2024-08-25 14:53 [ 빚더미 금융공기업 ]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코로나 19 이후 정책금융 공급 지원 확대 기조 정책금융기관 부채 인식…건전성 관리 중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확대와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실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추산 기준으로 GDP의 23.5%에 달했다. OECD 회원국 33개국 중 1위였다. 특히 공공부 2024-08-22 05:00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HUG·서금원 등 13개 공기업 상반기 대위변제액 작년의 65% HUG 3.2조·신보 1.5조 갚아 기보 등 9곳 작년 부채 29.6조↑ 변제액 급증, 국가 재정에 부담 고금리 장기화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 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준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도 덩달아 커지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개 금융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2024-08-22 05:00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서금원, 지난해 9683억원, 올해 상반기 8764억 원 증가 HUG, 올 상반기 7000억 원...지난해 지원금 2배 넘어 정부가 공공기관에 투입한 지원금 최근 2년 연속 100조 원 넘어 고금리·고물가와 전세사기 등 복합위기로 인한 정책금융 수요가 늘면서 금융 공공기관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보니 정부 지원금을 늘려 기관 운영을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세금인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 공공기관의 재정 자립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21일 본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 2024-08-22 05:00 [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 외국인 유학생 절반 "한국 취업·정주 지원 필요"…서열·경쟁문화 "부정적"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본지 ‘이공계 유학생 국내 취업 및 정주 수요’ 설문조사 ISN200 참석 대상…“유학생 사회 일원 분위기 조성돼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절반 가까이는 한국에서의 취업과 정주를 위해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위한 정주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차별과 서열 중심·경쟁적인 문화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학생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19일 본지가 ‘공학계열 외국인 유학생 50 2024-08-20 05:00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전문가들 "비수도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해야" 외국인 유학생들 "취업 정보 접근성 높이고 지원 늘려야" 정부가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의 한국 내 정착을 위해서는 비자 등 관련 제도 손질과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유학생 한국 취업 원하지만…내국인과 선호 일자리 겹쳐 최근 본지가 광운대에서 만난 라즈(네팔·30) 씨는 한국 내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취업처를 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플라즈마 전 2024-08-20 05:00 “‘라이즈’ 중심 해외인재 유치…수도권 집중 완화할 것”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과 저출생 및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부에서 외국인유학생 관련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신미경 교육국제화담당관(과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지원하는 지역과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첨단·신산업 분야 중심 핵심인력 유치할 것”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2024-08-20 05:00 [ 中企, 인증의 두 얼굴 ] 제품 인증에 허덕…“비용만 수천만 원” [中企, 인증의 두 얼굴①] 인증이 중소기업 성장 발목…나라별 제도 까다로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해외 인증으로 시장조차 문턱조차 못 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비용도 비싸져서다.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은 수출 애로 상담의 20%를 차지하는 3대 애로 중 하나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ㆍ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인증 지원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애로사항 중 2024-08-19 05:00 까다로운 인증 탓에 사업화 발목…“글로벌 진출 장벽=해외 인증” [中企, 인증의 두 얼굴②] 중소기업들 수출 위한 인증 비용 부담↑ “나라마다 다른 규제로 대응 조차 어려워” #. “미주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인증을 받으려면 1000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은 순이익 1000만 원도 내기 힘든데, 인증만으로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매년 갱신해야 해서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전 수출 중소기업 대표) #. “우리나라 정부가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지만, 아직 지원 제도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인증 비용의 20~30%를 지원해 준다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 2024-08-19 05:00 “나라별 자국주의 강화…국가간 협정 절실” [中企, 인증의 두 얼굴③]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증이나 표준이나 스탠다드 관련해 지원은 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문제되는 핵심기술 또는 의료보건 분야는 각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준이나 조건이 자국주의 중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는 너무 까다로운 실정”이라며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이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해외 판로 개척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앞서 2024-08-19 05:00 [ HBM, 그 후 ] “더 빠르고 저렴하게” 차세대 메모리 중요한 이유 [HBM, 그 후①] AI 시대에 급부상한 HBM…“그다음은?” 비싼 가격과 엔비디아 독과점에 시장 우려 저렴하고 다양한 기능 갖춘 제품군 떠올라 짐 켈러 “33% 저렴한 GDDR 사용 중”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HBM 시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지나친 독과점과 HBM 제품의 높은 가격 등의 이유로 기업들은 다른 AI 반도체 제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향후 어떤 반도체가 HBM의 뒤를 이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기업들은 ‘넥스트 HBM’를 준비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2024-08-11 14:39 특성‧용도 제각기…HBM 뒤를 이어갈 칩들 뭐가 있나 [HBM, 그 후②] 반도체 업계, ‘포스트 HBM’ 개발 한창 높은 전력 소모 극복할 차세대 반도체 뭐가 있나 GDDR‧LPDDR 등 속도 빠르고 저전력 제품들 각광 “향후 3년간 인공지능(AI) 시장의 흐름은 고대역 폭메모리(HBM)가 이끌어 가겠지만 그 이후는 알 수 없다. 현재 HBM의 비싼 가격과 공급 부족으로 다른 대체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기업들도 저전력‧고성능 등 HBM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넥스트 HBM’ 개발이 한창이다.”(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2024-08-11 14:40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저장과 연산을 한 번에…'PIM' 연구 활발 작년 아날로그 PIM '다이나플라지아' 선봬 최근 차세대 칩 '다이아몬드'도 개발 성공 현재 시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머물고 있는데, 전력 소모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시대에서는 저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결국 프로세싱인메모리(PIM)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에서 본지와 만난 유회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원장은 향후 주류가 될 차세대 반도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대언어모델 2024-08-11 14:41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01 '오징어게임2' 전편 공개 분위기 엇갈려…'오징어게임3' 공개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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