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무엇이 공정인가’를 정의하기란 시대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변하는 데다 저마다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어 쉽지 않다. 누군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누군가는 능력주의를 공정이라 말한다.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 배제를 공정이라 정의하는 이도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정부·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수록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한다. 따라서 ‘공정한 룰’에 대한 합의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반화·보편화 가능한 룰’에 집착하기보단 공정의 전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룰을 관리할 것인지 2021-08-26 05:00 “다양한 룰 존중, 반칙ㆍ특혜ㆍ차별 없어야” “사회에서 ‘공정’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저마다 공정을 다르게 정의하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것이 공정이니 따르라’ 말할 순 없다. 모든 판단과 행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공공 부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공정을 존중하되, 그 과정이 한쪽의 이해관계에 쏠리지 않도록 저울추 역할을 해야 한다.” 한 대법관 출신 원로 법학자의 고언이다. 그는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을 인용하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이 자신들에게 이로운지 알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을 2021-08-26 05:00 "똑같은 기회줘도 출발선 달라, 교육이 변해야" ‘무엇이 공정인가’를 정의하기란 시대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변하는 데다 저마다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어 쉽지 않다. 누군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누군가는 능력주의를 공정이라 말한다.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 배제를 공정이라 정의하는 이도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정부·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수록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한다. 따라서 ‘공정한 룰’에 대한 합의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반화·보편화 가능한 룰’에 집착하기보단 공정의 전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룰을 관리할 것인지 2021-08-26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양측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격차를 보이면서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먼저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인상되고, 코 2021-07-05 05:00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위 비합리적 결정 문제 근로자위원 자신 이해관계 초점 정부, 구조적 모순 알고도 방치 합의 과정에서 산업별 고려해야 4일 이투데이가 2003~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4분기 기준)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저분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통계기법이다. 이 지수는 -1부터 1 사이로 나타나는데 -1이면 완전히 반대 1이면 완전히 똑같다 2021-07-05 05:00 최저임금 오르는데 소득격차 왜 벌어지나 저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율 하락, 고소득층은 상승 전문가들 "적정 인상률 어떻게 찾느냐가 해결 관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하위 10% 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은 줄고, 상위 10% 고소득층(10분위) 근로소득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중위 소득자들은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최하위 임금근로계층은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로 이어져 1분위 전체소득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소득층 소득 증가는 대기업 중심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인상을 단체임금협상에 활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 결과 2021-07-05 05:00 [ 중국 공산당 100주년 ] ① 몰락이냐 번영이냐, 시진핑의 중국 그 미래는? 야당 허용하던 싱가포르 모델서 숙청 일삼는 북한 모델로 "북한 모델 국가와 손잡으려는 서구권 없어" 전통 가치서 자유로운 세대 등장...공산당 지지 흔들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일당 지배 불만 표출될 수도 7월 1일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이 주요 2개국(G2)의 하나로 나라를 우뚝 서게 한 성과를 냈지만,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체제 유지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꿈꾸는 100년의 공산당 미래는 지금보다 유지되기 어려울 2021-06-30 19:00 ②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대장정’…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성공의 주역이 됐나 제국주의·내전에 파괴된 빈국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싱가포르 국부 "공산주의는 중국서 실패…공산당은 성공" "내부 대결 아닌 전체 위한 시스템 발전 등이 성공 비결"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그리고 특히 덩샤오핑이 1978년 과감하게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 인민공화국이 성취한 것은 가히 신화에 버금갈 정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인도 정치인이자 칼럼니스트인 수드힌드라 쿨카니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현지 2021-06-30 19:00 ③ 커지는 '차이나 포비아'...그래도 무시 못할 소프트 파워 한국·미국 등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 사상 최고 팬데믹 늑장 대처·전랑외교 영향 일대일로·백신외교로 이미지 개선 나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자국에 거슬리는 국가나 기업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시선이 커진 영향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소프트파워를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2021-06-30 19:00 [ 2021 하경방 ] 11월 NDC 상향 발표…연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발표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발표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시나리오를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NDC 상향 수준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문별 감축 잠재량,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12월까지 ‘탄소중립 기본법안 2021-06-28 16:35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 15%, 민간택지에 7%를 할당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올해 10월까지 공공택지에서 20%, 민간택지에서 10%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적은 비용으로 임차 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 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시 2021-06-28 16:07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재산 4억 원 이하인 청년 구직자도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2021-06-28 16:01 [ IT업계도 탄소 감축 ] 글로벌 IT 업계도 친환경 데이터센터 붐 글로벌 IT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을 높이면서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히 전력 사용량 저감을 목표로 하는 국내 데이터센터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애플,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3년 전부터 100% 신재생 에너지 가동 2030년까지 제품과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애플은 이미 2018년부터 유통 매장과 데이터센터 등 전 세계 모든 시설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가동해 ‘RE100’을 달성했다. 현재 애플은 미국뿐 2021-06-28 05:00 "데이터센터도 친환경 시대"...NHN 데이터센터 가보니 NHN, 신기술로 소나무 1265그루 심은 효과 “NHN은 간접기화 방식으로 매년 엄청난 에너지를 줄여왔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소나무 1265그루를 심어서 줄이는 절감량에 맞먹습니다.” 지난달 7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NHN의 도심형 데이터센터 ‘NCC1(NHN Cloud Center)’에서 만난 김주환 NHN 인프라운영팀 이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NCC1은 2015년 NHN이 자체 기술력으로 판교에 설계·구축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다. 특허 등록한 간접증발식 냉각장치(간접기화 장치)로 에너지를 절 2021-06-28 05:00 '전기 먹는 하마' 오명 씻는 데이터센터 5G 이동통신ㆍOTTㆍ게임ㆍ온라인 쇼핑...온난화 주범 된 '서버 호텔' IT 업계에서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량을 낮추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스토리지 등이 설치된 시설로, 5G 이동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 온라인 쇼핑,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의 사용이 폭주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새로운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부터 이동통신 기업까지 IT 기업의 두뇌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다. 인 2021-06-28 05:00 [ 성범죄 스텔싱 ]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B 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와 얘기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됐다. B 씨는 성관계 도중 "정관수술을 했다"며 피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B 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A 씨는 출산하려고 했지만 B 씨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결국 낙태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두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21-06-27 16:22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4월 유명 유튜버 A 씨에 의해 평생 성병을 앓게 됐다는 피해 여성들의 사연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스스로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특정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피임하지 않는 행위를 '스텔싱'(Stealthing)에 포함된다고 봤다. 김희정 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교수는 2019년 법학논문집에 게재한 ‘스텔싱의 형 2021-06-27 16:18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하는 '스텔싱'(Stealthing)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 기구를 몰래 제거하는 스텔싱도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스텔싱을 범죄 2021-06-27 16:22 81828384858687888990 많이 본 뉴스 01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가격파괴, 삼겹살→목살 무한리필이 단돈 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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