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0페이지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 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 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원팀’으로서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2024-11-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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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5박8일간의 남미순방을 마치고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각종

2024-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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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은행,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 기획감독이다. 위반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은 33곳, 성차별은 5곳, 둘 다 위반은 1곳이었다.

2024-11-21 12:00

내년부터 배달앱 중개 수수료 2.0~7.8%로 '차등화' [포토]

15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 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15 18:02
‘대권 치명타' 이재명 앞날은…野 권력구도 재편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직격타를 맞게 됐다. 대법원 확정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는 물론 차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야권 수장의 도덕적 결함이 부각되면서

2024-11-15 17:41
수능 다음날 열린 종로학원 가채점 설명회 '북적' [포토]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로학원 정시 합격점수 예측 및 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15 17:34
파행 이어가는 기재위 조세소위…세법 개정안 심사 등 연기

이틀 연속 야당 불참…이달 30일 내 처리 목표 불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일 연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소위 회의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합의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틀 연속 회의가 파행되면서 기존 세법 개정안 처리 목표였던 이달 30일 내에

2024-11-15 17:28
‘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

2024-11-15 17:02
트럼프 “러ㆍ우 전쟁, 24시간 내 종식”…사실상 불가능

현 전선 동결, 우크라 나토 가입안...양측 반대할 것 나토 우크라 지원 확대, 러 전쟁 포기...현실성 낮아 트럼프 측근, 전선 동결‧우크라 나토 가입 유예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하루만에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공정한 평화와 휴전의 조기 실현은 기대만큼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러-우 전쟁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접근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두 버전 모두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4-11-15 16:49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

2024-11-15 16:34
"어떡해요 이재명"…당선무효형에 지지자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행 자제령’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이 법원 앞에 총집결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야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의원들의 법원행 그리고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7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법원 앞에 나타났다. 폴리스라인 바깥으론 수백

2024-11-15 16:28
與 "이재명, 판결 수용하고 사죄하라…사법부 결정에 경의"

한동훈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공정 의지 지킬 것" 추경호 "사법부, 조속히 2심 재판도 매듭지어주길" 곽규택 "'죄지은 자가 벌 받는다'는 진리 훼손 못 시켜" 신동욱 "증거·법리 입각한 재판…존중하고 따라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판결을 수용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2024-11-15 16:11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에 “수긍 어려운 결론...현대사 한 장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2024-11-15 15:37
[속보]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

[속보]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

2024-11-15 15:32
권익위 "尹 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668건 해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며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으며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 청년, 공정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난임 지원,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 시각 장애인 학습 교재 보

2024-11-15 15:23
與, 28일 본회의에 전 의원 비상대기령 발동…'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대비

추경호 "모든 일정 조정해달라…국외 활동 전면 제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에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의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 목요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이에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기간 의원들의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야당 단독 의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

2024-11-15 15:19
이준석 "尹 대통령, 역정 내며 공천 얘기…황당한 것 바로잡으려 김 여사 만난 것"

"포항시장·강서구청장 공천 요구 있어""시작부터 당무개입 있어…이준석 누가 잘랐나""당 대표 신나게 잘라내는데 공천 별일 없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원하는 공천 대상이 있었고 공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포항시장 공천을 김건희 여사와 논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너무 황당해서 바로잡으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선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2024-11-15 14:57
[속보] 이재명, 법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속보] 이재명, 법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024-11-15 14:35
尹 대통령, APEC 연설서 러북 군사협력 중단·격차 완화 협력 촉구 예정

자유·안정 담보된 무역 투자 환경 중요성도 강조 취약계층 디지털 전환·미래세대 역량 강화 계획 밝힐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계층 간 격차 완화·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국제 사회에 제안하는 메시지를 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현지시간)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APE

2024-11-15 14:27
대통령실 "트럼프 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는 입장…계속 협의할 것"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채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또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이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2024-11-15 14:27
도시가스 사고 예방에 민관 '한마음'…가스안전공사, 동절기 안전대책회의 개최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관리 현안사항과 제도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5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도시가스 안전관리 추진 및 제도개선 동향과 도시가스 분야 디지털 기반 자율안전점검 체계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SK E&S는 도시가스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인 '도시가스 위험도 기반 순회점검 추진현황

2024-11-15 13:04
尹 대통령, 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 개최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한중 양국은 올해 5월 한일중 회담을 계기로 소통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2024-11-15 12:46
與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추진에 "무리하고 성급해…일단 멈춰라"

"여야, 머리 맞대고 주주 이익 보장·기업 경쟁력 제고 논의해야" "경제계·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막론

2024-11-15 12:45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법대로”…의원들엔 ‘법원행 자제’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법대로 하겠죠”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선고를 앞둔 심경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마음 속을 알긴 어렵지만 대통령이 국민 뜻을 존중하는 국민 대표라고 생각하면 국민 뜻대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소

2024-11-15 12:38
[속보] 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계속 협의"

[속보] 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계속 협의"

2024-11-15 12:33
[속보] 대통령실 "한미 정상, APEC서 회담 추진 중"

[속보] 대통령실 "한미 정상, APEC서 회담 추진 중"

2024-11-15 12:32
[속보]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키로

[속보]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키로

2024-11-15 12:32
중부발전, 발전업 온실가스 감축 방안 찾는다…감축 연구회 개최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업종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중부발전은 1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기후에너지정책 방향 공유 및 발전업종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민간 발전사가 참석하는 '발전업종 온실가스 감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도 발전업종 주관사인 중부발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6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협회, GE EPS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발전업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보 공유

2024-11-15 12:21
서부발전, 독일과 손잡고 태안 앞바다에 495M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국서부발전이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강자인 라인베스트팔렌 전력(RWE)과 충남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14일 서울 강남에서 라인베스트팔렌 전력의 해상풍력발전 자회사인 라인베스트팔렌 전력 오프쇼어 윈드(RWE Offshore Wind GmbH)와 ‘태안 서해 해상풍력발전 공동사업개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스벤 우터몰렌(Sven Utermöhlen) 라인베스트팔렌 전력 오프쇼어 윈드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2024-11-15 11:53
생성형 AI 보안위협 대응방안은?…동서발전, 사이버안전협의회 개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보안위협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동서발전은 7~8일 부산 해운대에서 ‘2024년 하반기 전력그룹사 사이버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그룹사 사이버안전협의회는 국내 전력사간 협력을 통해 정보보안체계 강화와 보안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전력그룹사에서 사이버보안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해 최신 보안 이슈를 공유하며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

2024-11-15 11:45
가스공사, 대구 취약계층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지역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가스공사는 12일 추운 겨울을 앞두고 대구 지역 취약계층 이웃의 밥상에 따뜻함을 더하기 위해 김장 나눔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규헌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대구 동구청,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 각급 봉사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함께 34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대구 동구 내 저소득 취약가구와 장애인·보훈 단체 등 어려운 이웃 1050여 곳에 전달됐다. 가스공사는 대구로 이

2024-11-15 11:37
이재명 “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임죄는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해서 법을 제정하고 혁신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

2024-11-15 11:11
尹대통령 지지율 20% 회복…국민의힘 27% 최저치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회복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0%,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형가는 71%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6%, ‘어느 쪽도 아님’ 응답은 3%였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세가 이번 주 멈췄다.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면서 “지난 목요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2024-1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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