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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 열어…내년 성장률 전망도 ‘주목’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연다.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달 0.25%포인트(p) 인하로 연 3.25%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깜짝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2024년 12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100명 중 83%가 동결을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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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 65세로 단계 연장...일할 수 있게 제도 개혁”

韓, “정년연장, 예상과 달리 찬성 비율 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연장 ‘청년고용’과 병행 여부 두고 찬반 논쟁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은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분

2024-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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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한국 패싱 우려 커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의 조기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고리의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

2024-11-27 14:49

정부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 검토"

정부가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을 검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먼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

2024-09-20 15:03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간사는 조달청 차장과 산업부, 농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

2024-09-20 15:00
추석 교통사고 사망자 크게 줄어…日 평균 4.2명 전년대비 39.1%↓

올해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9.1%, 발생 건수도 49.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13∼18일) 6일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 하루 평균 발생 건수는 228.8건으로 전년(452.4건) 대비 49.4% 감소했고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6.9명) 대비 39.1%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 기간 동안 총 이동 인원은 3503만 명으로 올해보다 연휴가 하루 길었던 작년 총 이동인원 4077만 명보다 14.1% 감소했으나 하루 평균 이

2024-09-20 14:55
尹 "자체 핵무장 없이 북핵 대응체제 구축...신한울 3·4호기는 원전 정책의 증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2024-09-20 14:15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체코 원전 수출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건가”라면서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 집권 5년간 해외원전 수주 성과는 ‘0’이었다. 수주할 뻔한 적은 있었는데,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영국 원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며 “민주당 정권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며 사달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

2024-09-20 14:06
이창용 총재, 국회 강연서 “구조개혁 추진 어려워…사회적 합의 도출에 정치권 역할 중요”

28일 국회 여야 의원 참여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 이 총재, 첫 세미나 기조 강연자…‘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 주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식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은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단체다. 이 총재는 단기적인 관점의 ‘최근 경제상황 평가’와 장기적 관점인 ‘구

2024-09-20 12:26
안보·첨단산업·과학까지...한-체코 공조 전방위로 확대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동맹을 중심으로 체코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 및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2024-09-20 11:49
대통령실, 野 체코 원전 대규모 손실 주장에 "엉터리 가짜 뉴스...국익 저해"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야당의 대규모 손실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2024-09-20 10:43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

2024-09-20 10:38
文, 이틀 연속 직격탄...“尹정부,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만들어”

9·19 평화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지금 한반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9일) ‘통일담론 재검토’를 피력한 데 이

2024-09-20 10:27
코레일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23~27일 부정승차 단속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코레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남서울경전철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ㆍ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LED의 색으로 정

2024-09-20 10:18
올 추석 고향 가는 길에 열차 281만 명, 여객선 39만 명 탔다

올해 추석에 귀성을 위해 열차는 281만 명, 여객선은 39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추석 특별수송 기간(13~18일, 6일) 동안 총 281만2000여명이 열차를 이용했다. KTX는 174만명(일평균 29만명), 일반열차는 107만명(일평균 18만명)이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열차 이용객은 47만명이다. 귀경객이 집중된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 가장 많은 50만5000명이 이용했다. 18일 하루 KTX 이용객이 31만4633명으로 역대 명절기간 중 최다를 기록했다

2024-09-20 10:04
파벨 체코 대통령 "한수원, 원전 최종 수주 낙관적"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한국 컨소시엄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치장은 파벨 대통령이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2024-09-20 07:13
尹대통령 "웨스팅하우스 분쟁 잘 해결될 것 확신"

체코를 공식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

2024-09-20 06:39
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2024-09-20 06:06
김동연 "역대 정부 평화 이어달리기 멈춰...오히려 역주행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그 이어달리기가 지금 멈췄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때 '10·4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 때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부정되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2024-09-19 21: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임현택 의협회장 만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한 대표가 임 회장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 관계자는 "임 회장이 의료계 법안을 설명하려 국회를 찾으면서 한 대표와 면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 대표가 임 회장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19 21:49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고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2024-09-19 19:57
문재인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 필요...현 정부 의지·역량 없어 보여"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시민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의

2024-09-19 19:56
이재명 "남북 모두 패배자 만들 강경대응 멈춰야...尹정권, 文 대통령 혜안 되새기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대응,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냉전시절로 퇴행했다.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협력은 고사하고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이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는 자주적 인식

2024-09-19 19:52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2024-09-19 19:46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 “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 “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가 잘 운영될지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5일 연휴 동안 현장에서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걱정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

2024-09-19 18:13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8대 남화영 사장 취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18대 사장으로 남화영 전 소방청장이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사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량을 공사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래지향 조직혁신, 국민 안심 사회구현, 안전기술 산업선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장은 경영 방향으로 △전기재해 감소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 집중 △열린 조직․미래지향 조직혁신 △전기안전 생태계 선도 △투명 경영 및 노사간 소통·협력·상생문화 구축과 ESG 경영 노력 △국민에게 자랑스러

2024-09-19 17:54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앞서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

2024-09-19 17:46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프로세스 멈춰...오물 풍선으로 채워져"

9·19 군사합의 파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와 새로운 평화구상'과 '두개 국가론과 새로운 통일구상'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조금 넘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인 남북 군사합의는 지금

2024-09-19 17:43
안철수, ‘나홀로’ 채상병특검법 찬성…“한동훈안에 조금 더 접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19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국민의힘 측 좌석에 홀로 앉아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고 본회의장을 나왔다. 다만 다른 안건(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엔 투표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젊은 생명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공헌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고

2024-09-19 17:41
추경호 “쌍특검법·지역화폐법, 尹에 거부권 강력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9-19 16:16
싸늘한 민심...TK·70대 마저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여당의 파열음,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악화, 여야 갈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대구·경북(TK)과 70대 이상에서 보인 민심 악화에 여권에선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추석 직전인 9∼13일 진행한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 대상. 무선(97%)·유선(3%

2024-09-19 16:16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검찰 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4-09-19 16:14
조폐공사, 국제이주기구-코이카와 아세안 6개국 공무원 대상 연수 실시

한국조폐공사 ID본부는 아세안(ASEAN) 6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의 이주 및 국경관리 공무원 총 31명이 ID제품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제이주기구(IOM)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아세안 6개국 이주 및 국경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및 여행 증명 서류 심사’를 주제로 한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실시됐다. 방문단은 생산현장을 견학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정밀함을 바탕으로 구축된 카드·여권 생산시스템을 접했다. 특히,

2024-09-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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