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18페이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연 3.00%로 결정했다. 지난달에 0.25%p 인하한 이후 2회 연속 금리를 내렸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한 것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회(10월 임시 금통위 포함) 인하한 이후 지금까지 없었다. 15년 9개월여 만에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

2024-11-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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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3.00%로 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통위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적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회(10월 임시 금통위 포함) 인하한 이후 지금까지 없었다. 15년 9개월여 만에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분위기였다. 경제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깜짝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분석

2024-1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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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2.1→1.9%로 하향 조정

[속보]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2.1→%로 하향 조정

2024-11-28 09:51

한덕수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해 의료개혁에 현실 반영 요청" [4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보다 7% 저렴

다가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과 관련해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7% 정도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충청·강원권,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권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조사결과(2차)'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10일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간소화한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의 평균 추석 차례상 차

2024-09-12 10:00
한덕수 "지역 내 협력체계 가동, 순환당직제, 1:1 전담책임관 지정" [3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
한덕수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 3.5배 인상, 응급실 수가 높이겠다" [2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
한덕수 "추석에 8000개 당직 병ㆍ의원, 150여개 분만병원 문 열어" [1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7월 말 기준 83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7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7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2020년 98조1000억 원, 2022년 86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

2024-09-12 10:00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

2024-09-12 10:00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2024-09-12 09:39
농어촌공사, 임직원 조직문화 개선 노력 지속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윤리·인권·청렴 주간’을 맞아 전 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숙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윤리·인권·청렴 주간(9월 9일~9월 13일)은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조직문화 미니워크숍에서는 조직문화 전문가의 강연과 지난해 KRC-way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사의 조직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KRC-way는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더 나

2024-09-12 09:38
한덕수 "추석 응급실 쏠림 최소화…'블랙리스트'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어제부터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이송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2024-09-12 09:31
한덕수 "응급실 근무 의료진 신상 공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2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

2024-09-12 09:30
한덕수 "중증응급환자 권역ㆍ거점지역센터서 우선 수용, 응급실 쏠림 최소화" [1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

2024-09-12 09:30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정부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2024-09-12 09:00
최상목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 경계의식 가지고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

2024-09-12 08:30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한편, 북한군은 4~8일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낸 바 있다

2024-09-12 08:30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정부, 경제장관회의 열고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산단 10개 선정해 범부처 사업 종합 지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이자 제조업 강국 도약의 밑바탕 역할을 수행했으나 노후화로 청년 기피 공간으로 전락한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10개 선정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 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화를 담은 산업

2024-09-12 07:37
여수 묘도에 연 300만 톤 공급 LNG 터미널 만든다…1.4조 투자

전남 여수 묘도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300만 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올해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

2024-09-12 07:30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 강화 방안' 발표 투자 익스프레스, 이달 중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 초부터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연다.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는 이달 중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 활

2024-09-12 07:30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현행 주택법상 제3자 동행 가능 여부 규정이 없

2024-09-12 07:30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가 12일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2024-09-12 07:17
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 반 만 최저”

대통령실은 11일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79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 개혁(노동ㆍ교육ㆍ연금ㆍ의료개혁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성 정책실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점차 가시적인

2024-09-11 21:15
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전·현 정부 책임 공방

이종배 “무능한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가” 이언주 “선거 때문에 정책 대출 늘려 가계부채 문제 심화”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개혁,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만 돌리다 다음 정부에 빚만 물

2024-09-11 20:00
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재명세’로 국장만 금융위기” vs “과세 정상화”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할 수도” vs “금투세 도입해도 주가 떨어지지 않아”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단어인 ‘재명세’를 언급하면서 “재명세로 국장(국내 증시)만 홀로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

2024-09-11 19:43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 흘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생 중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로 자금을 옮기겠다, 국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으로 투

2024-09-11 19:30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연구기관들은 결국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2024-09-11 19:16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 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

2024-09-11 18:20
김범석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현장 점검..."공급 차질 없도록 힘써달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하나로마트 청주점과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하나로마트 청주점에 방문해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과 할인 지원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김 차관은 "사과, 한우, 돼지고기 등은 작년보다 저렴하다"며 "추석 전 성수품 수요가 집중된 시기인 만큼 정부 할인 지원과 마트 자체 할인을 통해 추석 준비 부담이 실제로 덜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마트 측에 당부했다. 최근 과일과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채소

2024-09-11 18:00
김건희, 마포대교서 비공개 순찰..."구조물 설치 등 추가 개선 필요"

김건희 여사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예방과 구조 활동을 하는 경찰 및 소방 현장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했다. 현장 근무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걱정하며 "남을 구한다는 생각에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수가

2024-09-11 17:59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추석 뒤 처리...의정갈등 해결이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어렵사리 여·야·의·정의 사회적 대화 입구에 서 있는 만큼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2024-09-11 17:48
한동훈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동참을 위해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 대표는 ‘12일 여야

2024-09-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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