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3페이지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 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 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원팀’으로서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2024-11-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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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5박8일간의 남미순방을 마치고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각종

2024-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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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은행,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 기획감독이다. 위반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은 33곳, 성차별은 5곳, 둘 다 위반은 1곳이었다.

2024-11-21 12:00

野 “윤핵관 ‘한동훈 퇴출 작전’ 시작…낙동강 오리알 시간문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며 처리 동참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짜내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쳤던 한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고 민심이라

2024-11-14 10:58
당정, 쌀값 안정 협의..."공공비축 매입 확대"[종합]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등 약 56만톤을 매입한다.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 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4-11-14 10:55
이준석 “검찰 조사시 尹 공천개입 정황 공개 의향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국민의힘 대표 때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구청장 공천을 해달라는 등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명태균 씨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의원을 조사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이 의원은 “(검찰이) 만약 궁금해한다면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이 의원 조사를 검토한다’는 질문에 “공천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

2024-11-14 10:46
[속보]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유예 논의 연기

[속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유예 논의 연기

2024-11-14 10:41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13일) 민주당은 오전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해 의결에 참여하지

2024-11-14 10:28
당정, 쌀값 안정 방안 논의…"공공비축·시장격리곡 등 쌀 56만톤 매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등 약 56만톤을 매입한다.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 마련했고, 예상되는

2024-11-14 10:05
9월까지 나라 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기재부, ‘9월 월간재정동향’ 총수입 439.4조 ... 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 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4.8조 늘어... 492.3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9월 말 기준 91조 원을 넘어섰다. 9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9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9월 기준

2024-11-14 10:00
한전, 국내 기업 최초 국내·외 HRD 분야 종합대상 동시 석권

한국 HRD협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 세계 최고권위 미국 인재개발협회 'BEST Awards' 수상 이은 쾌거 한국전력이 국내 기업 최초로 국내·외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종합대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은 13일 한국 HRD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최고 등급인 종합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5월 세계적 권위의 인적자원개발 단체인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하는 'BEST HRD Award' 수상한 바 있어 국내기업 최초로 국내·외 BE

2024-11-14 09:58
권익위, '도로 분야 고충 맞춤형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과 현장조사 실시를 위해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내륙 2공구 현장사무소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음·진동 등에 따른 보강공사나 진출입로 개선 요구 등의 고충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2024-11-14 09:51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과도한 확대시 적극 안정 조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금융시장 안정프로그램 내년에도 종전 수준 연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

2024-11-14 09:15
바이든-트럼프 백악관서 ‘순조로운 정권 이양’ 회동…중동 문제도 논의

2시간 회동…“평화로운 정권 이양” 공감트럼프, 질문 리스트 만들어 바이든 만나바이든, 퇴임 전 해야 할 정책 목록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회동했다. 2020년 정권 이양 때는 없었던 만남이다.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패배를 불복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비준을 연기하는 데 몰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2시간 이상 비공개 회동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들은 ‘질

2024-11-14 09:14
'들쭉날쭉' 예식장·스드메 가격 투명화…예비부부 '견적서 정확도' 높아진다

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 스드메 평균 기본금 346만원…추가금 174만원 서비스 환불·위약금 등 명시한 표준약관 제정 "자정기능 한계…업계 발전·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와 이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금 등으로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시장 특성상 일회성 소비 등으로 자정기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업계의 건전한

2024-11-14 09:00
정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에 5년간 66조 투입...역대 최대 규모

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 기술기반 서비스업 스케일업 위해 '도약 프로그램' 참여 지원 대학 인근 관광호텔 건축 규제 합리화...2.5조 우대금융 제공 정부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2029년까지 66조 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2029년까지 약 6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

2024-11-14 09:00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약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상업운전을 개시하면서 한국이 세계적인 에너지 허브로 도약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 건설에 기여한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 울산시, 울산항만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에 대해 세 가지의 의의를 부여했다. 먼저 이 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2013년 여수 석유 저장시설(오일허브코리아여수) 준공에 이어 두 번째

2024-11-14 06:00
尹, 페루서 바이든·이시바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다. 다만 지난달 1일 이시바 총리 취임 후로는 첫 회의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당시엔 기시다 후미오 전 총

2024-11-14 02:35
尹, 페루서 바이든·이시바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다. 다만 지난달 1일 이시바 총리 취임 후로는 첫 회의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당시엔 기시다 후미오 전 총

2024-11-14 02:32
[속보] 尹대통령, 페루 APEC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속보] 尹대통령, 페루 APEC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2024-11-14 02:30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전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하며 7년간 억대 현금을 받고 수십 건의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2024-11-13 21:52
[속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024-11-13 21:24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전투 참여 중”

미국 정부 확인 후 우리 정부도 공식 확인 우크라이나 지원 수위에 촉각 한국 정부가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13일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12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 정부 발표가 나온 뒤 한국 정부는 “실

2024-11-13 21:17
남부발전 '호주 청정 암모니아 개발사업' 수출입은행 지원사업 선정

한국남부발전의 호주 청정 암모니아 개발사업이 수출입은행의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남부발전은 9월 12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공모한 ‘2024년 사업타당성 조사지원’에 응모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 약 20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지원 자금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호주 중서부 청정 암모니아 개발사업'으로 남부발전은 정부의 글로벌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 대응 및 안정적·경제적 청정연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 8월부터 Pre-F/S를 추진 중이며, 이번 타당성 조사 지원 자금 확보를 통해 시장,

2024-11-13 17:08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첫날 [포토]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13 17:05
기재부·KDI,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컨퍼런스' 성료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3일 기재부가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달 12~1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정부와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지난 30년간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로, 철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적기 공급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최

2024-11-13 17:00
코세페 패션·의류 행사 찾은 산업장관…"코세페로 내수경기 활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민국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현장을 찾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세페를 알렸다. 안 장관은 13일 코세페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방문해 의류 매장을 둘러보며 업계에 내수 활성화 및 물가안정 노력을 당부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세페를 소개했다. 코세페 라이브 방송에서는 쇼호스트 이세령과 인플루언서 노아가‘코세페로 완성하는 ALL in Korea K-패션’이라는 주제로 코세페 행사 의류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추천하고, 안 장관은 추천 의류를 직접 입어보면서 국민

2024-11-13 17:00
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을 229억 800만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54% 수준인 187억 5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용산공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2024-11-13 16:49
野, 내년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2.4조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 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삭감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삭감 규모에 반대했고, 여야가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13 16:36
마사회, 내달 8일 공공기관 취업지원 캠프 개최

한국마사회는 내달 8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청년 및 사회형평인력 취업지원을 위한 '2024년 한국마사회 All-day 취업캠프'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장애인·고졸자 등 사회형평인력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취업캠프는 약 200명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취업캠프에서는 모의면접 및 자기소개서 첨삭, 공공기관 취업전략 특강까지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취업준비생의 채용 합격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마사회 채용설명회,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취업 토크콘서트를

2024-11-13 16:34
野 "법 왜곡죄" 與 "사법방해죄"...李 1심 앞두고 총력 충돌

야권 5당 41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해 “국정 지지율 17% 곤두박질…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野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vs 與 ‘사법방해죄’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첫 1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집’과 이재명 방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대로 뭉치고 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표적수사 금지법’ 등 법안을 추진하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탄핵 연대 결집에 대해 “대

2024-11-13 16:33
폐광지역 고용안정 찾는다…KOMIR, '채용박람회'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폐광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KOMIR는 13일 대한석탄공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폐광지역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4 폐광지역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KOMIR는 6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415명이 실직함에 따라 퇴직자의 재취업과 지역 내 구직자 지원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KOMIR 유관업계인 광업계와 광해방지사업자 등 22개 사가 행사에 참가해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제공과 현장 채용도 함께 진행됐다.

2024-11-13 16:16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D-2…與 "유죄 확신"

장동혁 "두 개 공소사실 다 유죄…100만 원 이상" 김재원 "당연히 중형…검찰 구형 반, 징역 1년이 적당" 이재명, 100만 원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1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법관으로서, 그리고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던 사건과의 차이를 본다면 두 가지 공소사실(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다 유죄이고 벌금형이라 하

2024-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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