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137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사례를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유지할 경우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2026-03-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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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자 본질적 약자…노동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면서 양

2026-03-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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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하고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2026-03-2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