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40페이지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25%p 내린 3.00% 결정…15년여만에 2회 연속 단행 유상대·장용성 위원 금리 동결 소수의견 내…3개월 후 포워드가이던스도 ‘첨예’ 한은 수정경제전망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9%·2026년 성장률 1.8% 각각 예상 이 총재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 있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률 1%대로 회귀하는 저성장 국면을 마주했다. 경제성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빨라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024-11-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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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한은, 28일 수정경제전망 발표…올해 2.4→2.2%, 내년 2.1→1.9% 조정 “내년 주요국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수출 예상보다 낮을 전망” “2026년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및 미국 관세 인상 영향 본격화”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률 1%대로 회귀하는 저성장 국면을 마주했다. 한국은행은 28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2026년 전망치는 이보다 낮은 1.8%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2%로 낮췄다. 이번 한은의 경제전망 발표를 앞

2024-1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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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용 총재 “금통위원 3명, 3개월 후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둬”

[속보] 이창용 총재 “금통위원 3명, 3개월 후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둬”

2024-11-28 11:35

[1보] 7월 생산 3개월째 감소…설비투자 10.1%↑·소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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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08: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

2024-08-30 06:00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연구개발(R&D) 예산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 이 기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해야 하는 예산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풀뿌리 예산의 비중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약 19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9조7000억원으로, 올해 8조4000억원보다 16.1% 증액됐다.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겪은 진통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R&D 예산 삭감 사태 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과학기술과의동

2024-08-30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학대 발견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신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2년

2024-08-30 06:00
파프리카ㆍ포도 K신품종, 수출길 확 넓힌다

농식품부, 신시장 개척 마케팅 파프리카 수출액 1년새 55% 늘어 엔저에 중국ㆍ홍콩 등 수출국 다변화 외국산 종자 구입비 100억 절감효과도 샤인머스캣에 편중된 포도 수출 품종 적색계 신품종 개발로 경쟁력 강화 국산 신품종을 활용해 생산한 파프리카와 포도의 수출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산 신품종을 적극 활용해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산 신품종 파프리카 수출액은 올해 7월말 기준 15만 달러(

2024-08-30 06:00
‘의대증원’ 강의장 떠난 한동훈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며 “누가 옳으냐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당 연찬회에서 모두발언만 한 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돌아온 뒤 한 말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연찬회가 열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짧은 인사말을 한 뒤 비공개 일정이 있다며 연찬회장을 떠났다. 이날 연찬회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 개혁

2024-08-29 20:03
불발된 지천댐 설명회…일부 주민들, 환경부 찾아 "다시 열어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된 충남 청양군 지천리 일부 주민이 환경부를 찾아 반대 단체 농성으로 파행된 댐 설명회 재개를 요청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청양군 수몰·인접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A씨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과 면담하고 주민 100명의 서명이 담긴 지천댐 주민설명회 요청안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환경부는 관련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지천댐이 있는 청양지역 주민 대상 댐 설명회는 이달 27일

2024-08-29 19:33
민주, 금투세 공개토론 추진..."정책 디베이트 제도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생중계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홍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1탄은 금투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민병덕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잘 준비해 국민께 선보이겠다"며 "치열한 토론장이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견을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과 통일 가능성을

2024-08-29 19:31
KISO, 욕설 필터링 서비스 출시 1년...이용사 37곳, 욕설 탐지 33만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욕설 필터링 서비스인 이용자보호시스템(KSS)을 이용하는 기업·기관 수가 출시 1년 만에 37곳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KSS를 통한 욕설 탐지 및 보호조치 건수도 33만 건으로 나타났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무상으로 제공한 욕설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KSS를 개발했다.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게시글, 댓글, 아이디 등에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경우 이를 탐지하고 걸러내는 서비스다. 앞서 올해 4월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추가 DB를 제공받아 기존의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 및

2024-08-29 18:42
이재명 "한동훈, '의료대란'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아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을 안 하고 회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집권여당이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의료대란이) 아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며 "저도 잠깐 입원해봤는데 뭐라 그럴까. 직접 당하지는 않아도 분위기

2024-08-29 18:41
尹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일 청문회는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다.

2024-08-29 17:46
민주 "尹 국정브리핑, 납득 못할 자화자찬…불통·독선·오기만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현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성과 등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에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2024-08-29 17:29
김건희 여사, 쪽방촌 찾아 청소·도배 자원봉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서울의 한 쪽방촌을 찾아 자원봉사를 한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행복나눔봉사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3일 오후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했다. 이날 김 여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4시간가량 좁은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쪽방 실내 청소와 도배 작업 등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쪽방촌의 한 주민에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쪽방촌에 방역 관련 장비와

2024-08-29 17:17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

2024-08-29 16:34
국민연금 개혁 청년에 '방점'...장년층 반발·야당 합의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층의 불신을 잠재우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

2024-08-29 16:20
기재차관 "명절자금 43조 지원·성수품 60% 할인…소상공인 정책 체감 제고"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부천중동사랑시장(디지털 전통시장)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명절 자금 43조 원 지원, 전기료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추석 성수품에 대한 최대 60% 할인 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체감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2025년 예산안에 소상공인들의 비용 경감, 디지털

2024-08-29 16:00
이재명, 野 역할 강조..."무너진 민생 살리는데 국회 모든 권한 활용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데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미진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2024-08-29 15:43
“민생 지키고 미래 열자”...오월동주 속 ‘원팀’ 강조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한동훈 대표)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추경호 원내대표) 22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해 떠난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불편한 동거, 즉 ‘오월동주’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실력을 보여주자고 했지만, 정부 개혁과제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9월이 열리면 우리의 무대가 열린다”며 “국회

2024-08-29 15:43
“제2 강서구청장 막자”...한동훈, 재보선 시도당에 일임

10·16 재보선 공관위 구성 “시도당 주도 공천할 것” 강서구청장 패배 의식한듯 부산·인천 선거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적으로 시도당에 공천권을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범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으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 유일준 당무

2024-08-29 15:43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 2"라며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 효

2024-08-29 15:42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은 취임 2년 기자회견 후 112일,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첫 국정브리핑 후 87일만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외교·안보성과와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에 저출산 대응에 대한 밑그림과 방향을 설명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당정 갈등, 뉴라이트 인선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국정브리핑을 진행했다.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있었던 'th

2024-08-29 15:42
한동훈·이재명, 9월 1일 국회서 회담...모두발언만 공개

생중계 없이 모두발언만 공개30일 회담 의제 추가 협의 ‘의대증원유예안’ 놓고 이견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양측 간 논쟁이 있었던 생중계는 없이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해 진행하기로 했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회담 의제는 내일(30일) 양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요구

2024-08-29 15:39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형사처분의 행정처분(과태료) 전환이 제안됐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법무법인 인의 허용 변호사는 “신고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2024-08-29 15:35
서부발전, 라오스 에너지부 장관 만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한국서부발전이 라오스 정부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28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포싸이 사야손(Phosay Sayasone) 라오스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라오스 남부 볼라벤고원에 410메가와트(㎿)급 세남노이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운영 중이다. 세남노이 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공적 원조사업으로 건설됐다.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전력을 만들고 생산 전력의 90%를 태국으로 수출하려는 라오스 정부의 계획이 해당 사업의 배경이다. 서부발전

2024-08-29 15:05
서태평양 5개국 가스기기 인증기관,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태평양 5개 국가의 가스기기 인증기관이 관련 산업 발전 방향과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29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3회 서태평양지역 가스기기 인증기관 회의(GACM)'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 5개국 가스기기 시험 인증기관과 수소 및 가스기기 13개 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1996년 최초 결성된 GACM은 △한국가스안전공사(KGS) △호주가스협회(AGA) △중국가스기기품질검사시험센터(CGAC) △일본가스기

2024-08-29 14:52
농어촌공사, 고향사랑기부제 독려 캠페인 전개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 나주시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사 경영진이 앞장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와 간식, 홍보품을 배포하고,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인증한 직원들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뤄졌다. 이병호

2024-08-29 14:48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2000억 달성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2000억 원을 달성했다. 복숭아, 자두 등 여름 제철 농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 주효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20일 기준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17일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이 두 달여만에 1000억 원 추가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복숭아, 자두 등 여름 제철 농산물의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명절 수요,

2024-08-29 14:41
[1보] 한동훈·이재명 회담, 9월 1일 오후 2시 열기로 합의

[1보] 한동훈·이재명 회담, 9월 1일 오후 2시 열기로 합의

2024-08-29 14:31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24-08-29 14:17
"블랙 요원 신상 유출한 군무원, 가족 인질로 협박당했다 주장…간첩죄는 적용 X"

전 군사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블랙 요원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보를 넘긴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무원 A 씨는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이라며 "최근에는 정보사의 공작 등을 담당하는 팀장급으로 있었고 급수는 5급이었다고 한다"고 A 씨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밝혔다. 유 의원은 "군 브리핑에 따르면 A 씨가 공작 요원으로 활동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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