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140페이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2026-03-24 13:46

Desk
pick

李대통령 "대중교통 무료이용, 출퇴근시간 제한 방안 연구해봐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대중교통 지원 확대와 관련해 지원 대상의 선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나"며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두자)"고 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어르신들"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그런데 그중에서는 직

2026-03-24 11:39
Desk
pick

李대통령 "이번 추경, 빚 내는거 아냐…잘 쓰는게 정부가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분야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 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에 정치적으로 안정도 되고, 이런저런 조치들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2026-03-24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