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국회, 28일 본회의 개최 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 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
2024-11-28 17:28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2024-11-28 16:01
정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 수립…“역대 최초” 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 신설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도 2곳을 신설키로 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2024-11-28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