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6페이지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 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 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원팀’으로서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2024-11-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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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5박8일간의 남미순방을 마치고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각종

2024-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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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은행,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 기획감독이다. 위반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은 33곳, 성차별은 5곳, 둘 다 위반은 1곳이었다.

2024-11-21 12:00

‘가계대출 풍선효과’ 주담대 은행-상호금융 금리차, 13개월來 ‘최소’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상호금융 금리차 0.57%p, 10년 장기평균 수준으로 낮아져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차도 10개월 만에 다시 0%대로 좁아져 은행권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정책 영향 2금융권 가계대출 늘어 예금은행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차가 1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축소됐다. 예금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금리 격차가 좁아진 것도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조치로 주담대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9월 기준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담대(신규

2024-11-12 15:49
깃발 흔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포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12 15:44
尹, 5박8일 남미 순방..."한중, 한미일 정상회담 논의 중"[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취임 후 첫 남미 방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논의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자회의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연대 강화와 우리 외교 지평 및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순방은 총 5박8일 일정이다. 14일

2024-11-12 15:39
농협, 벼 매입자금 사상 최대 3조 투입…"쌀값 안정 총력"

농협이 벼 매입자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협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값 안정 특별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자금이 부족해 원활한 벼 매입이 어려운 산지농협에 당초계획인 2조2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늘어난 3조 원의 벼 매입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농가 출하희망 물량을 최대한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2024년산 벼 매입가를 전년 매입가 이상으로 결정하는 농협(RPC･비RPC)을 대상으로 203년산 매입에 따른 손실을 전액 지

2024-11-12 15:12
혁신당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尹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발의를 필요로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

2024-11-12 15:04
한-중미 FTA 비즈니스포럼 개최…韓 수출기업 중미시장 진출 지원

코스타리카서 기재부·CABEI 공동 개최 115개 한-중미기업 참석…1:1 기업상담회 등 예정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1~12일(현지 기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공동으로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CABEI는 중미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 통합 지원을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해당 포럼은 한-중미 FTA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디지털 혁신 등 주요 5대 분야에서 한국-중미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2024-11-12 15:00
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자회의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연대 강화와 우리 외교 지평 및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2024-11-12 14:56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공세에…與 "수용 불가, 이탈표 없다"

추경호 "전례 찾아볼 수 없어…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 與,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으로 대응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 추진을 비판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특검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진행될 재표결까지 대비하겠다는 일종의 승부

2024-11-12 14:49
[속보] 대통령실 "APEC·G20 중, 한중·한미일 회담 논의 중"

[속보] 대통령실 "APEC·G20 중 한중·한미일 회담 논의 중"

2024-11-12 14:48
野, 명태균 관여 의혹 창원 산단 15일 방문…“배후 김여사 의심”

명태균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조사본부 기자회견 “명씨 산단 선정 관여 김 여사 있었던게 아닌지 의심” “산단 지역 인근 수상한 토지 거래 정황 발견”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키로 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창원이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악해 김건희 여사와의 접점을 찾는데 집중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2024-11-12 14:42
[속보] 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

[속보] 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

2024-11-12 14:38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 발생…생후 2개월 미만 영아

국내에서 첫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영아는 물론, 영아와 접촉이 빈번한 부모 등 성인도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 첫 사망자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을 받기 전이었다.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해 지난달 31일 백일해 양성이 확인됐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로 이달 4일 숨졌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이달 첫째 주 기준 총 3만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됐다.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

2024-11-12 14:02
홍준표 “이대로면 내년초 식물정부...용병 들어와 당 계속 망쳐”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당이 수습 안 되면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나라를 정상화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개최한 정기포럼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요즘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 “전부 싹 바꾸라고 했다”며 “대통령실에도 쓸 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부 바꿔서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고 말

2024-11-12 13:54
KDI, 올해 韓성장률 2.5%→2.2%로 하향...내년 성장률 2.0% 전망

KDI, 12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올해 경제성장률 2.5%→2.2%..."더딘 민간 소비세·건설투자 부진 심화 탓" 내년도 전망치는 2.0% 예상...내수 부진 완화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2.5%→2.2%…"건설투자 부진으로

2024-11-12 12:00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국민 33% "주거 지원"

2024년 사회조사 결과 주거→청년일자리→일가정양립 순 선호 미혼남녀 결혼의지 男 41.6%·女 26.0% 결혼 안하는 이유…"자금 부족" 31.3% 국민 10명 중 3명은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 지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4%가 주거 지원을 택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 지원(20.8%),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14.0%), 돌봄 지원(11.5%), 경쟁

2024-11-12 12:00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 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포함되고, 스드메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8개 업체는

2024-11-12 12:00
北, 닷새째 GPS 전파 교란 시도…"무인기 대비 훈련"

5월 말~6월 초에도 닷새 간 GPS 전파 교란 공격 북한이 닷새째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오늘도 (북한의) GPS 교란이 일부 지역에서 있었다"며 "서해 도서 지역에 있었고 이른 새벽에 간헐적으로 약한 강도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GPS 교란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며 "지금 11월에 이뤄지고 있는 것들은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8일부터 GPS 전파 교

2024-11-12 11:43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행진... 9만 달러선 코앞 [포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대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27분(서부 시간 낮 1시 27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0.98% 급등한 8만8413달러(1억2389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처음 8만 달러선에 오른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 8만5000 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사상 최고점을 8만8000달러대까지 끌어올리며 9만 달러선을 바라보고 있다. 12일 서울 강남구

2024-11-12 11:25
농어촌公, '드론 활용' 간척지 관리로 업무 전문성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관리 간척지 담당 직원 14명이 '드론 조정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만금, 영산강 등 국가가 관리하는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규 임대 간척지를 대상으로 타작물 재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드론을 활용한 간척지 관리로 불법 재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진식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공사는 국가관리 간척지 관리기관으로써 올해 드론 국가자격증취득과 비행훈련 기초과정을

2024-11-12 11:23
정성호 “與, 특검 논의 여지 있으면 처리 미룰 수도”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법 처리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최강시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도 특검을 하겠다,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 축소’, ‘제3자 추천’ 등의 내용이 담긴 특검법 수정안을 낸 것을 두곤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담았는데 좀 과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여당과의 합의를 촉진하

2024-11-12 11:11
공정위, 기업 대상 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기업 및 사업자

2024-11-12 11:08
혁신당 "尹이 내팽개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김건희 예산’, 특활비, 폭증한 예비비를 깎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팽개친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12일 국회에서 ‘제1차 정책토크’를 열었다. 이들은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이는 정부예산안 국세수입이 실현불가능한 예상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런데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달성불가능 수치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세수 결손을 일으킨 주요 세목은 법인세인

2024-11-12 10:43
박찬대 “韓, 민심 잃고 역주행…’김건희 특검' 협력해야”

"與 수용 특검 수정안 통과시킬 것…합리적 안 내면 협의할 용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 배신, 강약약강 말고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 감찰관만

2024-11-12 10:40
강창구 한은 부장, 17년만에 개편 OECD 국민계정체계 회의 위원으로 위촉

한국은행은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년 OECD 국민계정회의(WPNA)에서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까지다. OECD WPNA는 OECD,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유로스타트(EUROSTAT) 등 국제기구와 OECD 회원국의 국민계정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다.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며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들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OECD WPNA에서는 내년에 새롭게 발표되는 국민계정체계(2025 SNA)의 이행 계획 및 방안

2024-11-12 10:39
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 입법 농단…꼼수 악법 반드시 막겠다"

"날치기 처리한 법안 수정해 통과시킨다는 발상 놀라워""졸속 특검법 수정안 추진 전에 국민께 사과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2024-11-12 10:34
권익위, 정부 박람회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

처분일 등 간단한 정보 입력시 청구서 자동 완성해주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여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권익위는 일반 국민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2024-11-12 10:34
한동훈 “민주, 대입 논술고사날 ‘판사 겁박 시위’ 중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 대표 판결 선고일인 이번 금요일에는 주택가, 학원가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

2024-11-12 10:28
수도권은 전셋값 오르면, 지방은 청년인구 유입 줄면 출산율 떨어져

수도권은 주거 불안정이, 지방은 고용 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은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 개선, 지방은 안정적인 고용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0.01명 감소하고 지방은 청년인구 유입 1%포인트(p) 감소 시 출산율이 0.03명 감소하

2024-11-12 10:06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로손실·노사분규 일수 감소, 임금체불 대응·제재를 꼽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기 조합원 채용, 단체협상 우선·특별채

2024-11-12 10:06
권익위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정 수령 등으로 국가 재정 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력 수·근무시간 허위 제출 및 요양급여 부정 수령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2024-1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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