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9페이지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 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 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원팀’으로서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2024-11-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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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5박8일간의 남미순방을 마치고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각종

2024-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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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은행,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 기획감독이다. 위반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은 33곳, 성차별은 5곳, 둘 다 위반은 1곳이었다.

2024-11-21 12:00

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맞아 11일 발표한 조세 분야 주요 성과 내용을 보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했다. 세액 경감률은 전체 법인은 -5.5%이다.

2024-11-11 10:00
尹 지지율 22.3%, 또 최저...하락세는 둔화[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최저치를 2주 연속 경신했다는 여론조사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3%로 집계됐다.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만 직전 조사(22.4%)대비 0.1%포인트(p) 낮아지며 하락세는 둔화됐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0.9%p 오른 75.1%로 종전 최고치(74.2%)을 갈아치웠

2024-11-11 09:54
1~10일 수출, 조업일수 탓 마이너스…정부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대" [종합]

관세청,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11월 1~10일 수출 17.8%↓…조업일수 전년 대비 1.5일 줄어 산업부 "일시적 현상…반도체·컴퓨터 등 IT 견조한 성장세"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이 11월의 시작을 두 자릿수 감소세로 문을 열었다. 조업일수가 1.5일이나 부족해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부는 반도체와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세를 보여줬다. 반도체가 42.1%로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고, 승용차와 선박

2024-11-11 09:46
여야의정 협의체 첫 출발…민주당-전공의협의회 '불참'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첫 회의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11 09:45
통합위,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우리 사회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9월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위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 등 여성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컨퍼런스는 정치학 박사이자 워킹맘, 방

2024-11-11 09:41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부터 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술지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창간호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편집위원회 심의를

2024-11-11 09:41
[1보] 여야의정협의체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하겠다”

[1보] 여야의정협의체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하겠다”

2024-11-11 09:35
이재명 무죄 탄원 100만 넘었다…15일 첫 1심 앞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이 100만명은 넘었다.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은 101만1449명으로 집계됐다. 서명 집계는 이날 마감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의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25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2024-11-11 09:26
11월 1~10일 수출 17.8%↓…무역수지 9억 달러 적자 [2보]

관세청,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조업일수 전년 대비 1.5일 줄어 수입 158억 달러로 21.0% 감소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이 11월의 시작을 두 자릿수 감소세로 문을 열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9억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감소했다. 큰 폭의 감소세는 조업일수 영향이 컸다. 올해 이 기간 조업일수는 7.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일보다 1.5일이 적었다. 올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24-11-11 09:18
11월 1~10일 수출 17.8%↓…무역수지 9억 달러 적자 [1보]

관세청,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2024-11-11 09:05
최상목 "美대선 결과 따른 경제 영향 예의주시...분야별 대응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2024-11-11 09:00
[노트북너머] 돌아온 트럼프, "경제 살아난다"는 尹

"조금은 움츠려야 할지도요….(웃음)" 한 경제부처 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 발언이 화두에 오르자 반농담조로 한 말이다. 대국민담화는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재집권이 기정사실화한 시점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는 이유로 올해 수출 최고치 경신, 경상수지 700억 달러대 흑자 등을 꼽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를 밑돌 것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발(發) 전세계 무역질서 재편 등 녹록지 않을 미래를 고려하면 다소

2024-11-11 06:00
산업부·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관리 유공자 103명 포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사고 예방과 가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쓴 유공자 103명에 산업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및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가스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제31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을 11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대표와 가스관련 협회장, 종사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

2024-11-11 06:00
한-영 FTA 3차 개선협상 열려…서비스·공급망·바이오 등 분야별 논의 속도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세 번째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14일 서울에서 '한-영 FTA 제3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측은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영국 측은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FTA를 체결했다. 2019년 서명했으며, 2021년 발효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

2024-11-11 06:00
정부 트럼프 신정부 대비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미 통상현안 관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 신정부에 대비해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미 통상 현안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41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대미 통상현안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대비해, 그간 논의된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

2024-11-11 06:00
尹대통령 "정책 당국자, 책상에 앉아 생각으로 대응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당국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 점검을 위해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은 기업의 이야기를 꼭 듣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항상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

2024-11-10 18:28
[1보] 尹 "기업 사정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 되게 정책에 반영하라"

[1보] 尹 "기업 사정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 되게 정책에 반영하라"

2024-11-10 17:30
尹 “트럼프 시대 대비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안보 점검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와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새 행

2024-11-10 16:05
이재명, 이번 주 ‘운명의 날’…대권 지형 요동?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 구도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2년·3년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

2024-11-10 15:59
트럼프, 최종 선거인단 312명 확보...7개 경합주 싹쓸이

해리스 부통령, 선거인단 226명 확보 그쳐 일반투표서도 승...공화당 후보로는 아들 조지 W. 부시 이후 처음 초박빙 구도 전망 벗어난 트럼프 압승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에서 경합주 7곳을 모두 석권, 최종 선거인단 312명을 확보하며 대선 압승에 쐐기를 박았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마지막 경합주 애리조나주 개표 결과 미 동부시간 오후 9시 20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6%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6.4%)을 앞서면서 선거인단 11명을 추가로 확

2024-11-10 15:30
[1보] 尹 “한미동맹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 유지”

[1보] 尹 “한미동맹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 유지”

2024-11-10 15:25
[1보] 尹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美행정부 출범 대비”

[1보] 尹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美행정부 출범 대비”

2024-11-10 15:24
원희룡 “野 청와대 이전 ‘무속’ 주장, 허무맹랑한 억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민주당이 하다 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속에 근거해 결정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들고나오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뿐이다. 약속을 지킨 것이 잘못인

2024-11-10 14:52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떨어진 지지율 반등할까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4일에 의총을 연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면 표결 등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2024-11-10 14:47
野,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자 철회를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블랙리스트 주범 조 전 장관의 서울시 비상임이사직 위촉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야말로 블랙리스트의 귀환”이라며 “문화예술 현장은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범죄의 최전선 부역자다. 대한민

2024-11-10 14:15
이재명 “尹-트럼프, 케미 안맞을 것…현실적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이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트럼프 당선자는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지도자”라며 “합리적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트럼프 당선자와 케미가 잘 맞을 거란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자와 같은) 현실주의자들과의 협상은

2024-11-10 14:06
대한체육회 각종 비위 확인…"이기흥 회장 등 8명 수사의뢰"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부정채용을 비롯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각종 불법 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각종 비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가 발견됐다.

2024-11-10 13:30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보통 정부 측에서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투자를 시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영업이익이

2024-11-10 13:25
성장률 부진에 더딘 내수회복…수출 위기도 눈앞에[尹정부 임기반환점 ⑤]

물가 5%→1%대로…고금리에 소비·투자 등 내수악화 수출 호조, 경기부진 상쇄…'트럼프 관세' 하방압력 성장률 2.6% 전망 달성 어려울 듯…하향조정 가능성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핵심 경제 과제로는 내수 회복과 수출 리스크 최소화가 꼽힌다. 2년 전 5%대를 웃돌던 물가는 고금리 기조로 1%대까지 잡았지만 소비·투자 한파로 침체된 내수는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 하회가 유력하고, 버팀목인 수출도 고강도 관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재집권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대내

2024-11-10 13:21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이 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2024-11-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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