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1페이지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일명 '마약왕' 박모 씨(닉네임 전세계)가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장기간 지연돼 온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지 수

2026-03-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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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중동 상황·에너지안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럭슨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상황 속에서 각국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 평화

2026-03-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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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선거용 추경 아냐⋯부동산 안 잡히면 보유세 검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절대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않는다”며 “직접적 원인은 중동 전쟁”이라고 반박했다. 홍 수석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석유 가격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선거용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중동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으냐”며 “누구는 ‘굳이 추경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2026-03-24 21:44

[속보] 李대통령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李대통령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2026-02-23 13:18
[속보] 李대통령 "한-브라질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李대통령 "한-브라질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2026-02-23 13:16
"영원한 동지" 李대통령, 금빛 넥타이 매고 룰라 환영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청와대 본관 앞 정원에서 룰라 대통령 부부를 직접 영접했다.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같은 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 가진 양자 회동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초록색 고름을 단 파란색

2026-02-23 12:36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與 주도 처리에 野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함께 투표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2026-02-23 11:52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전격 철회…"국회서 개혁입법 완수"

출마 선언 한 달여 만에 뜻 접어 공관위 광역단체장 면접 앞두고 "당 화합·이재명정부 성공" 강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15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더 큰 승리와 대한민국 정의를 향한 새로운 소명을 선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여정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공천관리위원회(

2026-02-23 11:29
조국혁신당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해산 결정돼야”

정부에 보충의견서 제출…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내란 옹호 정당, 민주주의 직접적 위협” 통진당 사례 비교하며 해산 정당성 주장 조국혁신당이 23일 6월 지방선거 실시 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공식 촉구하고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죄했음에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당이 이를 옹호하는 것은 제2, 제3의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6-02-23 11:22
[속보]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속보]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2026-02-23 11:12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퇴…81% 찬성

李대통령 팬카페 회원 투표로 결정 "분란 가중 용납 안 돼" 매니저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회원 투표를 거쳐 강제 탈퇴 조치됐다. 카페 공식 매니저는 22일 공지를 통해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퇴 여부 투표 결과, 전체 1231표 중 찬성 81.3%(1001표), 반대 18.7%(230표)로 두 사람을 재가입 불가 강퇴 처리한다고 밝혔다. 매니저는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 사퇴하라 외쳐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2026-02-23 10:38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 “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 선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기금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인허가 요건이나

2026-02-23 10:22
정청래, 장동혁에 행정통합 양당대표 회담 제안…“합의 지점 국민에 보고해야"

대전충남 통합 "여야 합의 중요"…공식 회담 제안 지방선거 100일 앞 공천 본격화…"공천 혁명" 검찰개혁·사법개혁 3법 "타협 없이 처리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며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장 대표나 저나

2026-02-23 10:18
李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방한에 "나의 동지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향해 "빨리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은 브라질어(포르투갈어)로도 게시됐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 대해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

2026-02-23 09:37
국힘 "관세 협상, SNS 숨지 말고 최전방 나서라"

"민주 104명 공소취소 모임은 미친짓" "청년고용 40대 3000명 감소…실물경제 빨간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 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 다운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 만큼은 국민의 우려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그리고 이재

2026-02-23 09:35
"역대급 증시 호황에"…李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상승세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8.2%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2월 3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8.2%로 지난 주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1월 5주 조사에서 53.1%를 기록한 뒤 54.5%(1월5주), 55.8%(2월 1주), 56.5%(2월 2주), 2월 3주(58.2%) 등으로 4주 연속 올랐

2026-02-23 09:25
李대통령, 오늘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공동 회견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대정원에서 룰라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뒤 본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회담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한다. 공동 발표는 생중계된다.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양국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이 열리며,

2026-02-23 08:42
당정청, 美 관세 위법 판결 점검…"대미투자법 3월9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 합의 일정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과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6-02-22 22:08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내달 3일까지 계속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2026-02-22 20:20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의원에 26·27일 소환 통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 27일 김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시·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과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장·차남의 채용 및 편입 청탁, 배우

2026-02-22 20:05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대해서 재입법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은 향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일부 논의를 거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

2026-02-22 18:27
국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강령·기본정책과 함께 심도 논의 필요" "당헌당규 개정도 논의 지속…의총 관련 내용 보고" 국민의힘은 22일 당명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개의 당명안이 보고가 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라서 지선까지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명개정은 선거 이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TF는 당명으로 '미래를여는공화당'과 '미래연대' 두

2026-02-22 17:24
국힘, 3·1절 새 당명 교체 초읽기…‘이기는 변화’ 승부수

새당명,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압축 이르면 3월 1일 공식 발표…與 "간판 세탁" 비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교체를 추진한다.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꾼 이후 5년 5개월 만의 재개편이다. 당 지도부는 3·1절을 전후해 새 당명을 공식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새 당명 후보를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개로 압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관련 보고가 이뤄진 이후 23

2026-02-22 16:17
장동혁 "李대통령 '다주택자 매도하면 안정' 억지…동물농장식 통제 경제"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팔다리 묶어…월세만 높이는 이중 수탈" "집값 8.98% 폭등…공정 말하며 서민 사회악 규정은 위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겨냥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2026년 한국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2026-02-22 16:01
與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당 승리 위해 헌신하겠다”

“내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 “내란 끝낼 최전선 설 것…사법정의 완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경기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제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

2026-02-22 15:09
지선 D-100, 여야 ‘지방권력 전쟁’…동시 재보선, 운명 걸린 ‘레이스’

대선·총선 압승 여당, 지방권력까지 ‘싹쓸이’ 목표 野, 2022년 지선 대승 수성·보수 재기 시험대 서울·수도권·부산 최대 격전지…한동훈·조국 등판 촉각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행정·입법·지방권력을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적지 않은 규모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면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미니 총선급’ 민심 심판대로 부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총선 승리 흐름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 행정·입법·지방권력을 한 번에 틀어쥐는 ‘완전 집권’

2026-02-22 14:51
당정청, 관세·통상 현안점검회의…美 대응 논의 [관세 리셋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

2026-02-22 14:44
與 조승래 “지선서 ‘윤석열 키즈’ 퇴출…내란 단죄해야”

“인천·대전 등 8곳 광역단체장 尹키즈…서울·부산도 심판”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4월 중순 공천 마무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당선된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칭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등장한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8곳의 광역단체장은 대표적 윤석열 키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윤석열 키즈라고 하긴

2026-02-22 14:20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일 국빈 방한…내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을 받아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해외 정상이다. 룰라 대통령의 방한은 첫 임기였던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두 정상은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을 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두 정상은 개인적 역

2026-02-22 13:57
경호처 자체 개발 AI X-ray 美 특허 획득…심사 3년만

대통령경호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기법’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국유특허 두 건에 대한 국제적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다. △X-ray 장비를 활용한 황산, 염산 등 강산물질과 폭발물 및 사제 폭발물 등 검색에 대한 특허 △해당 검색기법을 인공지능화하는 알고리즘 및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 등이다. 이후 약 3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특허등록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달 최종 특허등록을 마

2026-02-22 12:01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해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고 언

2026-02-22 10:00
안철수 의원, 中企 기술 아이디어 유출 차단 방지법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 원본증명제도는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는 제

2026-02-22 09:24
국힘 "이사철 전월세 매물 고갈…李 정부 규제 집착이 만든 인재"

"월세 0건·전셋값 1년 넘게 상승…시장 기능 마비" "실거주 의무·징벌적 세제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수도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치솟

2026-0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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