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4페이지

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월 10일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대비토록 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과 원자재 공급 차질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미치

2026-03-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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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지켜야"…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주 방위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군·정부·지자체 등 주요 방위 주체들이 참여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로, 1968년 첫 개최 이후 국가 방위

2026-03-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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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중동 위기 속 안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방위 태세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군 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에너지·해상 안보 대응 전략도 논의할 전망이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주국방' 기조를 재확인하고 군에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주한미군 전략자산 일부가 이동하

2026-03-23 09:20

李대통령 "나는 1주택, 집 팔라 강요안해⋯부동산 시장 정상화 하자는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매각' 논란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

2026-02-14 10:18
李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안해⋯부동산 시장 정상화하자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매각' 논란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

2026-02-14 09:51
李대통령, '정영학 녹취록'에 "황당한 증거조작"⋯또 검찰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에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

2026-02-14 07:38
설 앞둔 국힘, 민생·영호남 동시 공략…장동혁 “통합·청년 중심 공천”

TK 텃밭 결속·호남 험지 공략 ‘원데이 동선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으로 통합·외연 확장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 봉사활동과 영호남을 잇는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설 민심과 올해 지방선거 표심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현장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인사말에서 “명절이

2026-02-14 07:00
李대통령 “코리아 전담반, 의미 있는 성과…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께 깊은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전담반이 활동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전담반이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관련 사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출범시킨 수사 조직으로 양국 경찰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

2026-02-13 21:32
金총리, ‘1·29 주택공급’ 태릉CC 방문…“유산평가 빈틈없이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가구를 건설하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빈틈없이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 주택공급 방안’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태릉CC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 당국자들에 “(평가) 자체 의미도 있고, 어차피 종묘에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태릉CC 사업 대상지와 중첩되는 3만3000평 규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해 “보존지역을

2026-02-13 19:40
조현 장관, 평택 험프리스 기지 방문..."한미 물샐틈없는 공조 재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고 기지 내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외교부 장관이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한 건, 6년 만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기지 방문에 대해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변함 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한미간 물샐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2026-02-13 18:57
외교부, 쿠바 전역 여행경보 2단계 발령

외교부가 13일 오후 5시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최근 쿠바 내 전력 및 연료 부족으로 교통, 보건, 통신 등 기본적 생활 여건이 악화됐다며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나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여행은 신중히 검토해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경우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외교부는 쿠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

2026-02-13 18:48
이규연 “이 대통령, 부동산 카드 준비는 하되…당장은 안 쓴다 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자가 “이 수석은 다른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쓸 카드는 여전히 많다고 했다

2026-02-13 18:00
국힘,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윤리위 당원권 1년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

2026-02-13 16:42
조현 장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면담..."한미관계 증진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과 만나 한미관계 증진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 및 에이브러햄 김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과 만찬 면담을 가졌다.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는 6·25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1957년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그동안 한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내 이해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6-02-13 13:31
與 지도부, 용산역서 설 귀성 인사…“1년 전과 다른 설” 민생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같은 장소를 찾았다. 정 대표는 “1년 전 내란 와중에 맞았던 설과 1년 후 오늘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설날은 너무나 다른 것 같다”며 “작년에는 귀성객의 표정이 어두웠다면, 올 설날은 밝은 표정, 웃는 얼굴로 명절을 맞이할 수

2026-02-13 13:21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획득한 스노보드 국가대표 최가온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선수단 최연소인 17세 최가온은 스키·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1·2차 시기 연속 넘어지는 상황을 딛고 3차 시기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2026-02-13 11:18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이달 본회의 목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지역별 특별법 3건과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출범할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행정·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 행정·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

2026-02-13 11:10
정청래 “野 청와대 오찬취소, 무례한 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다”며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 대회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 문제도 함께

2026-02-13 10:59
국힘 지도부, 설 앞두고 중림복지관 봉사…민심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조지연 약자와의동행위원장, 박정훈·박준태 의원, 최수진 당협위원장, 김길성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인사말에서 “명절이 오히려 1년 중 가장 힘든 날이 되는 분들도 많다”며 “오늘 정성이 담긴 물품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런 곳에 오면 오히려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는 생각을

2026-02-13 10:12
李 대통령 “다주택자 버티면 정부 정책 실패…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잃어버린 30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 안돼“ “최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 정상화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티고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

2026-02-13 09:04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투자·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금융 혜택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기존 대출이 만기

2026-02-13 08:28
日언론 “다카이치 3월 한국 방문 조율 중”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함

2026-02-12 21:34
강훈식 “부동산, 입법·행정권 총동원 가능…망국적 폐해 끝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지금의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그동안 매 정부가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폐해라고 얘기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별점에 대해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2026-02-12 21:34
與 의총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 당론” 의견 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론을 재확인하고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일부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에서 '검찰총장' 명칭을 아예 삭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6-02-12 19:29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 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 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상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까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전면

2026-02-12 18:02
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법 개정전 하위법령 등으로 먼저 시행”[종합]

“노사정 법제화 합의…지침 등으로 가능한 부분 시행 좋지 않겠나” 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문제에 “바로 결정 말고 국민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소확행 정책’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

2026-02-12 17:51
설 연휴 앞둔 본회의장, 한복 차림 의원들 [포토]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12 16:58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 '보이콧'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12 16:52
[속보]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12 16:32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SMR 상용화 ‘탄력’

여야 발의 4건 통합 대안 찬성 141표로 가결 촉진위 설치·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포함 정부 i-SMR 2035 상용화 로드맵에 탄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입법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재석 15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9인, 기권 9

2026-02-12 16:29
[속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12 16:10
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송언석 “李 대통령 5개 재판 면죄부 주기 위한 것” 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폭주 규탄대회’에서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파괴 악법 두 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하고 있는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2026-02-12 16:02
이 대통령 “60만원 교복, 부모 등골브레이커…대책 검토 필요”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협동조합 생산으로 일자리 창출·산업 발전” 민생물가 관리 당부…“품목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행위 철저히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체로 해외 수입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며 “교복 생산자 협

2026-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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