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3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58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철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2026-03-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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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종합]

이해충돌·제도 왜곡 우려 고려한듯 공직사회 겨냥하며 투기 근절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기 근절에 고삐를 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

2026-03-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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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 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180일)을 충족한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2026-03-22 14:07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검찰이 갖고 있던

2026-03-18 18:21
[속보] '중수청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6-03-18 18:11
李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 [종합]

"큰 돌 집어내는데만 최적화⋯디테일 중요" 주식 매도 이틀 후 대금 지급, 개선 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상법 개정 등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개혁 작업에 더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저평가(저PBR) 기업 공개와 코스닥 시장 이중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6-03-18 17:26
하정우 AI수석, 내일 AMD 리사 수 접견…"AI·반도체 협력 논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방한 중인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하 수석은 19일 오전 수 CEO와 회동할 예정이다. 하 수석과 수 CEO는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정부의 AI 고속도로 구축 정책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AMD는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 수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AI 3강’ 도약 전략을 설명하고, 초고성능

2026-03-18 17:22
³국힘 대구 의원들, 장동혁 만나 “상향식 공천해야…수용 가능한 방식 모색”

“낙하산식 공천 안돼…현역·후보 의견 수렴 후 경선 방식 검토”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중진 컷오프(공천 배제)설을 두고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의원들이 18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후보 선출 방식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장 대표와 김기웅·김상훈·강대식·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한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는 현역 단체장이 없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출마한 상황이라 시간을 갖고 시민과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2026-03-18 17:05
李대통령 "공공매도 악용 막아야…'디테일'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도와 관행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6-03-18 16:51
국회 법사위, '환율안정 3법' 의결…19일 본회의로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법'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6:32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 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 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일정 요건을 갖춰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가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달러 환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2026-03-18 16:25
[속보] ‘서학개미 국내 복귀시 양도세 면세’ 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속보] ‘서학개미 국내 복귀시 양도세 면세’ 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2026-03-18 16:06
6ㆍ25전쟁 호국영웅 故하창규 일병,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 중 24세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故 하창규 일병이 18일 가족의 품으로 귀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고인의 아들 하종복 씨 자택(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호국영웅 귀환 행사가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직무대리(육군 중령)는 유가족에게 호국영웅 귀환 패와 신원확인 통지서, 발굴 유품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 고인의 참전 경로와 유해발굴 경과, 신원확인 과정도 설명했다. 하 씨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

2026-03-18 15:26
李대통령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이틀 뒤?…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저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일(T) 기준 2거래일 후 결제되는 ‘T+

2026-03-18 15:19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 △불공정 거래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지배권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다"면서 "

2026-03-18 15:07
[속보]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되면 과도한 부동산 집중 완화"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되면 과도한 부동산 집중 완화"

2026-03-18 14:26
[속보] 李대통령 "'韓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정치권에서도 악용"

李대통령 "'韓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정치권에서도 악용"

2026-03-18 14:24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권력 예속 우려““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입법 폭주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2026-03-18 14:06
연금개혁특위, 답변하는 김영훈-정은경 장관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2:27
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 “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 “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특히 주택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

2026-03-18 12:03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원유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UAE로부터 1800만배럴을 추가 확보했으며, 기존 도입 물량 600만배럴을 포함해 총 2400만배럴 규모의 긴급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열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인 UAE와 신뢰를 더욱 공고히하고, 위기 순간에 힘이 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

2026-03-18 12:03
[속보] 靑 "UAE서 원유 1800만 배럴 추가 확보"

靑 "UAE서 원유 1800만 배럴 추가 확보"

2026-03-18 11:55
[속보] 靑 "UAE, 韓에 최우선적 원유 공급 약속"

靑 "UAE, 韓에 최우선적 원유 공급 약속"

2026-03-18 11:54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

2026-03-18 11:53
李대통령,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사회적 대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정부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2026-03-18 11:27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2026-03-18 11:18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듯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2026-03-18 10:51
이정현, 대구 경선 중진 향해 "중진은 더 큰 무대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역 비하가 아니라 세대교체와 당 혁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천 혁신을 둘러싼 인신공격성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을 두고 ‘호남 출신이 대구를 아느냐’는 식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옳지 않다”며 “정당의 공천은 지역 혈통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 당의 미래, 선거 혁신과 세대교체 필요성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겨냥해

2026-03-18 10:41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주재…4대 개혁 공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4대 개혁 논의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2026-03-18 09:47
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현대판 사법 강제징용”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판 ‘사법 강제 징용’이자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2026-03-17 21:32
여야, 재경위서 '환율안정 3법' 의결…23일 박홍근 예산처 장관 청문회

여야가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합의 처리했다. 빠르면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날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국제 정세 및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2026-03-17 19:53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공소청

2026-03-17 19:47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2026-03-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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