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첫 돌파…주택구매 중도인출 3.8만명 '역대 최대'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총적립금 431조…전년대비 12.9%↑ 중도인출 6.7만명…56.5%가 주택구매 IRP적립금 99조…2년 연속 30%대 증가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이 1년 전보다 13% 가까이 늘어나 400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전체 중도인출자 과반인 4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125조 원) 이래

2025-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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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한풀 꺾였는데 원화 추락⋯수급·적극재정 '복합 압력' [비상등 켜진 환율]

12일 환율 1470원대 고공행진⋯'디커플링' 심화 연기금·서학개미 해외투자 확대 등도 주요인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독주가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유독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가 강세를 띠는 것이 공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의 원화 약세가 단순한 대외 변수를 넘어선 국내 수급 불균형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맞물린 ‘복합 압력’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2025-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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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만 빠진다…달러 약세에도 환율 1500원 눈 앞 [비상등 켜진 환율]

IMF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글로벌 달러 약세와 괴리 확대 해외투자·결제 수요에 수급 압력 고착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과 달리 원화만 홀로 약세를 보이며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도 환율이 오르는 이례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단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2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1473.7원을 기록했다.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479.9원까지 오르며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2025-12-15 05:00

에너지 공기업 수장 교체 본격화⋯경쟁률 '후끈'·과제는 '산더미'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사장 인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리더십 공백을 메울 새 얼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부 기관은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16일까지 신임 사장 지원서를 접수한다. 김동섭 전 사장 퇴임 후 최문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석유공사의 차기 수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존폐를 가를 중책을 맡게 된다. 최근 BP, 엑손모빌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참여 의

2025-12-14 09:47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안산갑)·이병진(경기 평택을)·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의원의 재판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재보선 가능성이 열려있다. 특히 양 의원과 이 의원은 2심에서 당선 무

2025-12-14 09:45
취업 문턱에 멈춰 선 2030…‘일하지 않는 청년’ 160만명 눈앞

첫 취업 지연에 실업·쉬었음·취업준비 동시 확대 고용 불안, 30대 초반까지 확산…정부 맞춤형 대응 검토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별다른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이른바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고용 애로가 30대까지 번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에 해당하는 20∼39세 인구는 1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25-12-14 09:22
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2025-12-14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17일(수) △2024년 육아휴직통계 △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2025-12-14 09:12
기부금 16조 사상 최대에도 ‘씁쓸’…GDP 비중은 ‘역주행’

개인은 10년 새 47% 늘었지만…법인 기부는 오히려 감소 경제 성장 속도 못 따라간 나눔…GDP 대비 비중 0.7%선 붕괴 국내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규모가 최근 10년간 30% 가까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상 기부금 총액은 커졌지만,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회적 나눔의 상대적 위상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은 2013년 12조4859억 원에서 2023

2025-12-14 08:54
조미김, 美 수출관세 전격 면제…최대시장서 독주 채비

미국 상호관세 15%→0%…조미김만 예외 적용 대미 김 수출 2억3000만달러 돌파…연간 11억 달러 돌파 기대 한국 김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조미김에 대한 관세가 전격 면제되면서 K-김 수출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미 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 조미김 무관세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 수산물 가운데 조미김을 유일한 무관세 품목으

2025-12-14 08:48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 출마…이르면 15일 선언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 11일 실시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진다. 선출되는 최고위원 3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후보자 등록은 15~17일 진행되며, 후보자가 7명 이상이면 24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현재 공식적으로 출마를 공

2025-12-13 18:53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사회보장정보원, '희망이음' 기능개선에 현장 의견 반영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공식 발족했다. 13일 정보원에 따르면, 정보원은 11일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위촉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향 논의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 기능개선, 사용자 불편 해소, 업무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자문단 발족은 현장에서 시스템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용자와 직접 소통 창구로서 고객 중심의 디지털

2025-12-13 14:46
제7차 유엔환경총회 폐회…"지속가능한 환경 해법 확대" 선언문 채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7차 유엔환경총회가 13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과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60여 개국,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 3500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회복력 있는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의 진전'에 관한 장관급 선

2025-12-13 11:45
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美 실업급여 폭증 속 브로드컴 호실적... AI버블 우려 '숨고르기'

주간 실업급여, 팬데믹 이후 최대 증가 폭 브로드컴 호실적, AI 버블 우려 일부 완화 파월 신중론, 트럼프와의 통화정책 갈등 심화 9월 무역 적자 축소, GDP에 긍정적 기여 미국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노동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관련 버블 우려를 일부 완화시켰다. 다만, 전날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Oracle(오라클)과 엇갈린 행보를 보여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하는 모습이다. 13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5-12-13 08:00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 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 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 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치가 21일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남은 임시국회에서는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민생 법안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핵심 법안이 순차적으로

2025-12-13 07:00
국힘, ‘통일교 게이트’ 정국 전면화…민주당 압박카드 최고조

민주당 압박카드로 “특검·국조” 총공세 지선 국면서 ‘결집 우선’ 프레임 강화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을 연말 정국의 전면 이슈로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야권은 ‘게이트’ 프레임을 굳히며 특검·국정조사 카드까지 연계, 정국 주도권 전환을 노리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을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권 도덕성과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규정해 여권의 방어선을 흔들고 있다. 특히

2025-12-13 07:00
16주 만에 악력 24%↑…뇌졸중 편마비 환자 변화 이끈 ‘치유농업’

근육량·자아존중감 동시 개선…전국 실증서 회복 효과 확인javascript:; 표준 매뉴얼 기반 확산 추진…보건소·병원 연계해 재활 모델 고도화 뇌졸중으로 편마비 후유장애를 겪는 환자의 신체 회복과 정서 안정에 ‘치유농업’이 뚜렷한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원예 활동을 넘어 과학적으로 설계된 재활 프로그램으로 적용되면서 근력·균형·정서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기존 재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재활치유농업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 제주대학교 연구가 전국 현장에서

2025-12-13 06:00
"고령 인력 활용, '단순노무'서 '지식서비스'로 재편해야"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을 기존의 단순 노무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고령 근로자들은 근무 여건 중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 고령자가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는 신체적 부담이 큰 직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열린 산업연구원 50주념 기념 인구변화 대응 산업전략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2025-12-13 06:00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사용되는 빈집 통계는 주택총조사, 지자체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등으로 나뉘지만 조사

2025-12-13 06:00
복권마다 선호 연령이 다르다?...로또는 40대, 연금복권은 20대

814만506분의 1. 로또 1등 당첨 확률이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최근 1년 내 복권을 구매했다. 나이별로 선호하는 복권 종류가 달랐다. 40대는 당첨금을 한 번에 일시금 형태로 받는 로또를, 20대는 연금 형식으로 매달 분할 수령하는 연금복권을 선호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복권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56.4%)은 최근 1년 내 복권 구매 경험이 있었다. 이 중 로또복권을 한 달에 한 번 사는 사람이 24.4%로 가장 많았다. 매주 즉석

2025-12-13 05:00
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질문하는 능력 가르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언급하며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누구나 질문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며 “결국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분야”라며 “백년지대계라고 부른다. 국가의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백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해법을

2025-12-12 19:19
기재부, 원화외평채 우수 입찰기관 선정…신한투자증권 종합 1위

기획재정부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크레딧아그리꼴은행 등 3개사가 원화외평채 우수 입찰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재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외평채)의 시장 정착과 단기 자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화외평채우수기관을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 종합 1위 신한투자증권, 증권 1위 NH투자증권, 은행 1위 크레딧아그리꼴은행 등 3개사가 원화외평채 우수 입찰기관으로 선정됐다. 종합1위 소속 해당 업종의 경우 업종별 표창은 해당업종 2위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 올해 1~11월 중 누적 낙찰금

2025-12-12 17:30
"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 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 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24

2025-12-12 16:21
李대통령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면서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

2025-12-12 16:08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 그걸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2025-12-12 15:49
한중 상무장관, 희토류 공급망 안정·FTA 후속협상 가속화 '맞손'

한중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고, 답보 상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에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장관급 단독 회담으로,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중국의 산업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

2025-12-12 15:42
[속보] 국회, 은행법 개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 재돌입

[속보] 국회, 은행법 개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 재돌입

2025-12-12 15:40
[속보] 국회,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속보] 국회,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2025-12-12 15:18
민주당 40%·국민의힘 26%로 지지율 격차 좁혀져…“통일교 의혹 영향”

한국갤럽 여론 조사 결과 민주 3%p↓·국힘 2%p↑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0%로 소폭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6%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전주 조사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4%를 기록해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25-12-12 15:10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2025-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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