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31페이지

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월 10일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대비토록 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과 원자재 공급 차질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미치

2026-03-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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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지켜야"…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주 방위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군·정부·지자체 등 주요 방위 주체들이 참여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로, 1968년 첫 개최 이후 국가 방위

2026-03-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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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중동 위기 속 안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방위 태세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군 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에너지·해상 안보 대응 전략도 논의할 전망이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주국방' 기조를 재확인하고 군에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주한미군 전략자산 일부가 이동하

2026-03-23 09:20

李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미 예고…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란 제목의 사설도 함께 공유됐다. 사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으면 실거주를 위한 세입자 퇴거 협의가 이뤄져야 매매가 가

2026-02-04 08:40
[속보]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인상 관보, 美 부처 간 협의 중으로 알아"

[속보]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인상 관보, 美 부처간 협의중으로 알아"

2026-02-04 08:31
[정책발언대] 국민을 국경 안에 가둘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집권 세력의 정책 판단과 통치 역량에 있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자유에 있는가. 이 질문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답해야 할 헌법적 물음이다. 헌법 제14조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법체계 안에서 얼마나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는지 충분히 점검하지 못해 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국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원칙 규정 없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추상적 기

2026-02-04 06:00
김한규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만들겠다"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 "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로 법적 공

2026-02-03 19:24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與 중앙위 가결…찬성 6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 끝에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2~3일 이틀간 진행된 관련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조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의원과

2026-02-03 19:01
[속보] 정청래표 '1인1표제' 최종 관문 통과…與 중앙위서 가결

[속보] 정청래표 '1인1표제' 최종 관문 통과…與 중앙위서 가결

2026-02-03 18:08
李 대통령 SNS 띄우면 입법 지원, 보완책 마련 '일사천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면 국회와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새로운 ‘정치 풍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론화를 촉발한 뒤 입법과 정책 보완 검토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다만 부동산 분야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대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李 '설탕부담금' 토론 제안에⋯與 입법 지원 최근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졌다. 최근 일주일간 이 대통령의 SNS에는 총 30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타

2026-02-03 16:57
국무회서도 부동산 작심 발언 쏟아낸 李 "'버텨라' 해도 팔도록 상황 만들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투기 차단에 대한 강경한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버티는 것이 손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간 한시적으로 유지돼 온 감세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5월 9일 종료하되, 지역별 시장 여건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의 추가 유예를 부여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

2026-02-03 16:37
민주당 내 ‘합당 중단’ 요구 계속…“지선 후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라며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일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정청래 대표 압박에 나섰다. 그는 “지방선거 전까지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며 “그 기구에서 합당의 필요성과 한계, 정치적 효과와 부담, 국정과 향후 당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2026-02-03 15:19
李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돼…선동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또 다시 투기 수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올랐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면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2026-02-03 14:47
李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수도권·경력자 중심의 전통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2026-02-03 14:37
與 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3차 상법개정·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방·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더 깊은 관심” “소상공인 통합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 “美관세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일자리 충격 자명…조속한 처리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2026-02-03 14:34
[속보] 李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돼…옳지 않아"

李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돼…옳지 않아"

2026-02-03 14:25
이준석 "장동혁, 경쟁자 빼고 통합할 것…그 판에 안 들어갈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불리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만나 보수의 재건을 위해 전통적 지지층인 고령층·영남권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 젊은 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라며 "그건 선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농담이지만 (장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2026-02-03 14:19
[속보] 李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李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2026-02-03 14:13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전체회의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3 11:5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포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3 11:42
李대통령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글 돌연 삭제...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온라인 사기 범죄를 겨냥해 현지어로 올렸던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배경을 두고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측에 문의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뤄진 조치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스캠(온라인 사기) 조직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내용은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도 함께 게시됐다. 해당 글은 최근 정부가 캄보디아 거점

2026-02-03 10:14
국힘 “부동산 폭등 원인은 공급 경색…민간공급 확대 제시해야”

“이재명 SNS 정치, 외교 망신 불렀다”“정제 안 된 즉흥 발언이 사고 원인 국민의힘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폭등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는 집값의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라며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수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이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고,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를 투기 옹호로 낙인찍는 것은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전형적인 편 가르

2026-02-03 09:30
'마지막 경고' 나선 李대통령 "다주택자의 눈물? 청년들의 피눈물 안보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냐"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

2026-02-03 08:35
한-폴란드, 한반도 평화·유럽 안보 연계성 강조…중장기 협력 논의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로베르트 쿠피에츠키 외교부 안보 담당 차관 겸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국제정세와 지역정세, 외교전략 및 정책, 신흥 글로벌 안보 및 양자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중장기적 대외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분야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한반도 정세 관련 협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026-02-03 08:33
[속보] 李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李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2026-02-03 08:25
조현 외교부 장관, 루비오 美국무장관 만나..."팩트시트 후속조치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4일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조 장관이 이날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 이후 양 장관이 처음 만나는 것으로 공동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2026-02-03 08:19
김민석 총리 "국정운영, 당 통합 논란에 영향 안 받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당 논란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 쿠팡 사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통합, 행정 통합, 세운지구 및 태릉 CC 개발 등 다양한 현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먼저 정부의 1

2026-02-02 17:53
강훈식 "주가조작 내부고발자 포상금 30억 불과⋯재검토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적발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미

2026-02-02 17:30
'부동산' 메시지로 하루 여는 李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 취지를 설명하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대통령의 잦은 메시지 발신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8시께 엑스(X·구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부동산

2026-02-02 16:37
靑, 지난해 특수활동비 7.4억 절감…“국고 반납”

청와대는 2일 202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41억3000만 원 중 7억40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지난해 9~12월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9~12월 특수활동비는 29억2000만 원(1526건), 업무추진비는 26억7000만 원(6319건), 특정업무경비는 4억1000만 원(2354건)이 각

2026-02-02 16:25
국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임명…"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도움"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은 당시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을 흡수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이어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2026-02-02 16:02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 "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4인 증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 명문화 등이 담긴다. 충청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담긴 주요

2026-02-02 15:52
송언석 “우원식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사법 붕괴 법안 반드시 막아야”

국힘 의총서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비판 송언석 “사법 파괴·온라인 입틀막 멈춰야” 국민의힘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환율이 치솟고, 고물가에 신음하며, 부동산 대책은 작동하지 않아 서울에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사실상 추방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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