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37페이지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국회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고준위 방폐물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고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측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합의해 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인공지능(AI) 시대 전

2025-0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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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체코 원전 수주 청신호…체코 산업장관 "계약 곧 이뤄질 것"

서울서 열린 '한·체코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 모두 발언 "상호 수용 가능한 계약 도달이 중요…양측 기대 충족 집중해야"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최종 계약이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카쉬 블첵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지난 5개월간

2025-0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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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수여당 똘똘 뭉쳐야...이재명, 한덕수 탄핵 철회해야”

권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소수정당이 똘똘 뭉쳤어야지, 권력이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면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한미 외교를 걱정하며 대미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국정 혼란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와 걱정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분열과 대립 양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2025-02-17 14:29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제한 상향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해 자립 준비 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3세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

2025-01-16 10:48
안철수 “이재명 항소심, 법 따라 2월 15일에 선고돼야…예외 될 수 없어”

“현직 대통령도 헌법·법치주의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거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지행됐다. 이 대표의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

2025-01-16 10:39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연 3.00%로 결정했다. 작년 10·11월 연속 인하한 이후 3회 연속 인하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동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

2025-01-16 10:38
김대식 "대통령 체포, 부끄러운 일…조기 대선 가능성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대변인은 체포 과정과 관련해 "국격과 국제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체포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대응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자진 출석이나 다른 수사 방식을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며 상황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공수처의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수처가 법적 원

2025-01-16 10:32
민주당, 대통령 체포 후 첫 정책조정회의 [포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1-16 10:15
한은 금통위, 中企 대상 금중대 특별지원 5조 증액…14조 확대 운용 결정

기존 9조에서 14조로 확대…한도 증액분 5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원 내달 1일 은행 대출취급부터 시행…지원금리 연 1.5% 적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도 증액분(5조 원)은

2025-01-16 10:13
원화 외평채, 1월 23일 첫 발행...임시공휴일 감안해 일정 변경

기획재정부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표시 외평채)의 1월 발행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긴 1월 23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당초 1월 24일 원화표시 외평채의 정기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감안해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입찰일은 1월 23일이다.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재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일시‧방식 등은 입찰일 3일 전까지 공고할 계획이다.

2025-01-16 10:00
올겨울 전력수급 이상無…예비력 20GW로 공급능력 충분

올 겨울철 전력수급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과 원전 최대 가동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장을 놓지 않고 에너지 수급과 안전 관리에 철저히 임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를 찾아 겨울철 전력수급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전력거래소 및 발전 5사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주 폭설과 한파가 발생했지만, 최대수요는 90.7GW(기가와트)로, 2021년 겨울철 최대수요와 유사한 수준에

2025-01-16 10:00
국토부, 블랙강남모빌리티 플랫폼운송사업 신규 허가

서울 강남ㆍ서초구 권역에서만 고급차량을 통해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랙강남모빌리티가 플랫폼 운송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블랙강남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는 여객자동차법에 의거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교통분야 전문가, 소비자 권익보장 관련 종사 경력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01-16 09:59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동결…3회 연속 인하 ‘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3.00%로 결정했다. 작년 10·11월 2회 연속 이후 3회 연속 인하 여부에 이목이 쏠렸으나 추가 인하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온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고려 요인으로 꼽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오

2025-01-16 09:51
[1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3.00%

[1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 3.00%

2025-01-16 09:50
이준석 "조기대선 지형 변화 불가피…청년층, 새 리더 냉정한 평가 시작"

헌정 사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국민의원 의원이 앞으로 조기 대선 정국 상황에 대해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체포 상황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고 황당한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과거 현직 대통령 수사로 주목받았던 인물인데, 본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 놀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호처가 저항 없이 길을 내준 점은 대통령에 대한 내부 신뢰가 약화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2025-01-16 09:19
[속보] 당정 "설 비상응급 대응주간 배후진료 수가 추가 인상"

[속보] 당정 "설 비상응급 대응주간 배후진료 수가 추가 인상"

2025-01-16 09:16
[속보] 당정 "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진료"

[속보] 당정 "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진료"

2025-01-16 09:16
대상ㆍ청정원ㆍ부산항만공사 등 52개사 농어촌 ESG 실천 우수

대상ㆍ청정원ㆍ부산항만공사 등 52개사가 농어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4년 농어촌 ESG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으로 52개사(민간기업 13개사, 공공기관 39개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기업은 농협중앙회, 대상 주식회사, 롯데마트, 엔에스쇼핑, 현대오토에버, 현대트랜시스, 효성티앤씨, 롯데웰푸드, LG화학,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롯데홈쇼핑,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포스코스틸리온 등 13곳이다. 공공기관

2025-01-16 06:00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4년 만에 열려…개선 논의 속도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이 4년 만에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17일 서울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0차 후속협상이 열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첸 지양(Chen Zhiya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4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를 체결 2015년 발효한 이후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9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

2025-01-16 06:00
드론배송 공공서비스로 활용범위 확대, 드론레저스포츠 활성화

올해 지자체 10곳 이상에서 드론배송을 상용화하고 공공서비스로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드론축구 같은 드론레저스포츠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드론부품 국산화를 집중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16일부터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사업모델(배송, 레저스포츠, 행정서비스)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드론 배송은 총 14개 지자체를 선정, 5

2025-01-16 06:00
[속보] 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속보] 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2025-01-15 21:49
[속보] 尹대통령, 공수처서 서울구치소로 이동

[속보] 尹대통령, 공수처서 서울구치소로 이동

2025-01-15 21:46
[속보] 공수처 "尹 조사 오후 9시40분 종료"

[속보] 공수처 "尹 조사 오후 9시40분 종료"

2025-01-15 21:42
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 공세로 탄핵소추"

체포영장 집행 이후 페북 게재…"계엄은 범죄 아냐, 내란 몰이 공세로 탄핵소추돼"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체포영장은 법관 쇼핑에 의해 발부" 野 "내란 수괴 민낯 참담...계엄 정당성 부정선거 가짜뉴스서 찾으려는 몸부림 한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육필 원고는 약 9000자 분량으

2025-01-15 21:28
與, 오동운·우종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장 제출…“공수처, 내란죄 대한 수사권한 없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체포 영장이 불법이고, 대통령 관저에도 허가 없이 들어갔다”며 “허가를 받고 관저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 공수처장과 우 국수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알린 바 있다.

2025-01-15 17:54
중앙선관위, 尹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반박…“가짜 투표지 없었다”

“전산시스템이 해킹·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 수용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나온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

2025-01-15 17:24
체포 직전 與의원들 만난 尹 “2년 반 더해 뭐하나” [종합]

‘종북주사파 맞서 정권재창출’ 당부 체포영장 내밀자 “알았다, 가자” 변호인단 줄 샌드위치 만들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있어 위기인데 2년 반을 더 해서 무엇하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 수사도,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가 임박하자 이날 새벽부터 관저 앞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로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김기현·나경원·이만희·이철규·윤상현·정점식·권영진·강명구

2025-01-15 16:41
尹체포에 다급해진 특검 시간표…與野 셈법 차 관건

구속 영장 기한 20일…野 “16일 본회의 통과” 추진 공소 기각 막을 특검, 준비 기한 한 달 소요 예상 與 “이탈표는 재앙”…자체 ‘계엄특검’ 발의 예정 野 “與와 협의 가능” 열어둬…與 “일정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여야가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의 시간표도 빠듯해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경우 최대 20일 간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 출범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를 언급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할

2025-01-15 16:35
백악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한국 정부‧시민 헌법준수 인정”

일본 “중대한 관심...양국 관계 중요성 변치 않아” 미국이 15일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되자 “헌법을 준수한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노력과 시민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한다면서도 “일본과 한국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

2025-01-15 16:26
대통령실 긴급회의...정진석 "흔들림 없이 소임 다해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5-01-15 16:16
미, 중·러 기술 쓴 커넥티드카 금지 규제 확정…산업부 "우리 의견 반영"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규제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규칙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

2025-01-15 16:04
野잠룡 꿈틀…김동연 “힘 보태겠다” 김경수 “새판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새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며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

2025-01-15 16:02
설 성수품 배추ㆍ무ㆍ배 가격 불안…공급 늘리고 수요 분산 '총력'

올해 설 명절을 보름 앞두고 성수품인 배추, 무, 배 가격이 크게 올라 구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품목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방안을 추가로 발굴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9일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을

2025-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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