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면서 양
2026-03-24 15:4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하고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2026-03-24 14:28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2026-03-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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