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53페이지

韓, “정년연장, 예상과 달리 찬성 비율 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연장 ‘청년고용’과 병행 여부 두고 찬반 논쟁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은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분

2024-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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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한국 패싱 우려 커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의 조기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고리의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

2024-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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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가산금리’ 은행 주담대, 2년1개월來 최대 상승

한은, 27일 ‘2024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주담대 금리 0.31%p 상승…2022년 9월 0.44%p 상승 이후 최대 “주담대 지표금리 상승에 은행 가산금리 인상 더해져”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2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표 금리인 시장 금리가 상승한데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까지 더해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4.05%로 전월보다 0.31%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

2024-11-27 12:31

추경호 "국민의힘 108곳 의원실 식구들, 밤낮없는 국감 준비 고생 많으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인턴비서관님부터 보좌관님까지 108곳의 의원실 식구들 모두 밤낮없는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며 "국민의힘 또한 여러분께 든든한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고민과 열정 덕분에 대한민국이 분명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 산악인도 높고 험한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돌다리를 두드리며 확인해주는 꼼꼼한 동료와 미로 속에서 함께 길을 찾아 줄 눈이 밝은 동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도

2024-10-27 12:26
이창용 “환율, 금통위 고려요인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환율이 다시 고려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25일(현지시간) 국내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오전 2시 종가 기준으로 1389.2원까지 상승했다. 7월 19일 종가(오전 2시 기준) 1390.2원 이후 3개월 여만에 가장

2024-10-27 12:25
20대 비정규직 43.1% '역대 최고'…10년간 시간제 비중 2배↑

8월 기준 20대 비정규직 146만명…10년간 증가 추세 정규직 35만명↓·비정규직 39만↑…시간제 12→24%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인 43%대로 나타났다. 10년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여파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000명 중 비정규직은 146만1000명(43.1%)이었다. 비중 자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9000명에서 지

2024-10-27 12:12
"무료공항택시 제공" 알고보니 거짓광고…부킹닷컴 2억 과징금

국내 소비자에게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부킹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9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부킹닷컴은 해당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2024-10-27 12:00
AI 기술로 멧돼지 동선 분석…도심출몰 피해 예방

국립생물자원관, 딥러닝 등 활용한 멧돼지 정보 서울시 제공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 예측 정보를 28일부터 서울시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무인기가 지정된 경로를 따라 고도 100~120m, 속도 3m/s, 간격 50m, 각도 90°등 최적화된 방식으로 촬영)과 무인 카메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서울 독립문역 인근의

2024-10-27 12:00
WB개발위원회 참석한 최상목 "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 중점 지원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 미래 도전 과제에도 준비된 세계은행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AI와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과제에 준비된 은행이 되기 위한 세계은행의 역할을 제시했다. WB 개발위원회는 세계은행의 개발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25개 이사국

2024-10-27 12:00
직원 임금 60억 원 밀리고…사장은 해외여행?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기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누적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금액은 매월 20억 원씩 추가로 쌓이고 있다. 피해 근로자만 500명이 넘는다. 이 기업 근로자는 익명제보에서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2024-10-27 12:00
미래형 직류배전망, 한국이 국제표준 주도…기술위원회 신설 제안

산업부, IEC 총회 참석해 '중전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 제정 추진 직류배전망 시장, 2029년 15조 원 시장 규모…한국 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2029년 약 15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직류배전망 시장에 한국의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발걸음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25일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해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C·Technica

2024-10-27 11:00
벼멸구 등 피해 벼 4.6만 톤 수매 희망…12월 매입금 확정

정부가 벼멸구 등의 피해를 입은 4만 톤 이상의 2024년산 벼를 매입을 추진해 쌀 값 안정화를 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제차가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농식품부는 벼멸구‧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피해 벼의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하기로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올해 수매 희망 물량은 4만6457톤(조곡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에 수매 희망 물량(1만2665톤)보다 3.5배 이상 늘어난

2024-10-27 11:00
27일부터 일본ㆍ동남아 노선 증편…인천~카이로 등 신규 취항

이달 27일부터 일본ㆍ동남아 노선이 증편되고 인천~카이로 등 노선이 신규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4년 동계기간(2024년 10월 27일~2025년 3월 29일)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 및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 대응을 위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하계, 동계) 항공 운항 일정을 조정한다.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는 동계 국제선 정기편은 2024년 동계기간 중 최대 45개국,

2024-10-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KDI

2024-10-27 08:56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의 입김이 세다. 연금행동은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필두로 ‘소득보장’을 주장한다. 김 교수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10-27 05:00
이재명, 박단과 비공개 회동…"의료대란 해결 위해 소통 이어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의체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약 9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생각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24-10-26 17:07
尹,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교민 안전 최우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 관련, 현지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보고받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고, 범정부차원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2024-10-26 15:17
尹, 대통령실 방문한 공사생도 '깜짝 격려'…생도들 "뿌듯하고 뜻 깊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에 견학 온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깜짝 격려'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둔 생도 187명은 전날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둘러보고 강연을 듣는 안보 견학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안보 견학 온 생도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생도들은 놀라며 박수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생도들과 악수한 뒤 청사 건물 앞에서 공군사관학교의 '독수리 구호'를 함께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오는 줄 미리 알았으면

2024-10-26 14:02
박정희 45주기 추도식…한동훈 "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쇄신 이끌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45주기 추도식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도식에는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고, 전날 선친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재산형성 저축 등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라며 "그 마음

2024-10-26 13:57
대통령실 "北, 러 파병 '반대급부'로 핵·ICBM 기술 이전 가능성…한미일 대응 협의"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한미일 3국이 단계별 대응을 협의했다고 밝히는 한편, 북한의 대응에도 힘을 합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 이처럼 논의했다고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지금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단계"라며 "그다음 단계를 보면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쪽) 서부로 이동해 실제 전선에 투입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급부와 관련된 사안으

2024-10-26 10:30
日 언론 "한미일 정상회의 12월 개최 조율 중…장소는 미국 서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의 목적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진전된 한미일 협력 틀의 지속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회담은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해안 쪽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미일 정상은 작년 8월 대통령 별장인 캠프

2024-10-26 09:50
면담 후유증...尹-韓·친윤-친한 관계 악화일로, '특별감찰관'은 뇌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면담 후폭풍이 나흘이 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면담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후폭풍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간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으면서 '심리적 분당' 이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81분간의 면담이 끝난 뒤 한 대표는 면담 직후 브리핑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국회 브리핑은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맡았다. 당시 박 실장은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대외활동 중

2024-10-26 06:00
기대감 커지는 WGBI 효과..."금리 안정·외환 수급 개선"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고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과 외환시장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내놓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효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WGBI 편입으로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른 금리 안정 △투자자 저변 확대 △외환 수급 개선 등이 기대된다. 우선 향후 국고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WGBI 추종 자금 유입은 국채시장 수급과 금리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26 06:00
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당을 순식간에 내홍으로 이끈 ‘특별감찰관’ 제도는 무엇일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

2024-10-26 06:00
수급조절 못 하는 자조금 제도…정부 지원 늘려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수급조절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급안정 사업비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8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2024-10-26 06:00
집값 오를 땐 폐지하라더니…'공무원 특공' 부활론 솔솔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기관 특공은 ‘공무원 특혜’ 논란과 시민들의 요구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최근 ‘세종시닷컴’에서는 이전기관 특공 부활을 놓고 가입자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닷컴은 가입자가 34만1000여 명에 달하는 세종시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곳에서 일부 가입자들은 ‘집값 부양’을 위해 이전기관 특공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공 부활론자들은 대체로 이전기관 특공이 폐지되면서 공무원들의 세종 정주율이 낮아지고, 이로

2024-10-26 05:00
檢, ‘대장동 재판’서 녹취 공개…“위례 혐의 입증” vs “사후에 안 사실”

검찰 “李, 녹취서 ‘성남시 권리 팔았다’ 발언해” 李 “공소 시점과 3년 차이…오히려 몰랐단 증거”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의 부당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2016년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 측은 “사후에 안 사실”이라며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나눈 40분 분

2024-10-25 22:00
한동훈, 故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조문...MB “정권 재창출 중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고(故)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를 조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구 일정을 마친 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이 전 부의장 빈소를 찾았다. 한 대표는 조문 후 이 전 부의장 동생 이명박(MB) 전 대통령 부부와 30여 분간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정권 재창출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해낼 것”이라며 격려했다고 한다. 이에 한 대표는 “잘 해내겠다”고 화답했다고 박 비서실장은 전했다.

2024-10-25 21:57
尹 대통령 재가로 공수처 검사 4인 직무 계속…‘해병대 수사 외압’ 중단 없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이달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오후까지 이들에 대한 연임이 재가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2024-10-25 20:46
[속보] 尹 대통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속보] 尹 대통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2024-10-25 18:38
노재헌, ‘비자금 국감’ 3회 불출석…법사위 “고발 검토”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다시 한번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이 법사위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는 노 이사장뿐만 아니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8일과 21일 국감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노 이사장은 8일 국감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했다. 국감장에서는 노 이사장이 고의로 국감에 불참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2024-10-25 18:16
‘특별감찰관’ 정치권으로 파장...한동훈의 밀어붙이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은 짙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덩달아 고민이 깊어졌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특검법만 밀어붙이기에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한 대표는 25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부산 금정에서 제가 나서서 ‘김 여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그 약속에 부산 시민들이 반응해 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2024-10-25 17:44
혈액제제 수가 인상…비상진료 건보 지원도 연장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혈액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 검사비용과 혈액관리 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간호인력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제제별로 전혈 및 설분채혈제제는 2310원, 분획제제는

2024-10-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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