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58페이지

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월 10일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대비토록 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과 원자재 공급 차질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미치

2026-03-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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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지켜야"…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주 방위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군·정부·지자체 등 주요 방위 주체들이 참여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로, 1968년 첫 개최 이후 국가 방위

2026-03-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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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중동 위기 속 안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방위 태세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군 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에너지·해상 안보 대응 전략도 논의할 전망이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주국방' 기조를 재확인하고 군에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주한미군 전략자산 일부가 이동하

2026-03-23 09:20

우원식 “미래 대전환 디딤돌 놓는 한 해 돼야”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마음껏 뜻을 펼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 또한 있으실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2026-01-01 00:00
과방위, ‘쿠팡’ 김범석·로저스 등 7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이틀 연속 불출석한 김 의장과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에게는 국회

2025-12-31 21:35
이 대통령, ‘윤 정부 임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 31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주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로,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주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2년 임기의 장관급 직위다. 주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작년 2월 위촉된 바 있다

2025-12-31 19:57
국회 연석 청문회 ‘맹탕’…‘안하무인’ 쿠팡에 與 국정조사 카드 꺼냈다 [종합]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 △독점 등 불공정 기업 운영 △물류센터 운영 불

2025-12-31 17:26
청와대 "내년부터 전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

새해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47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설명과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정책 생중계가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는 지난 7개월 간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생중계했으며, 그 영상을 국민과 언론에 전면개방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생중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징적인 국가 행사뿐 아니라 주요 정책

2025-12-31 15:36
[속보] 靑 "1월부터 47개 모든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

靑 "1월부터 47개 모든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

2025-12-31 15:29
민주, 쿠팡 국조 요구서 제출…"김범석 동행명령·입국금지 검토"

김현 "국내 들어와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 국민의힘에 "변명 말고 협조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현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 국정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두 차례 국회 청

2025-12-31 15:16
李대통령, 김호철 감사원장·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임명장 수여…'차담 형식'으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차담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34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2025-12-31 14:57
쿠팡 연석 청문회 이틀째…與 ‘안하무인’ 로저스 대표 고발·국정조사 추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저스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차 연석 청문회)에서 “(전날) 제가 질의할 때는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해 책상까지 쳤다”면서 “너무나 황당하다. 안하무인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나오지 않

2025-12-31 13:13
진성준, 민주 원내대표 출마..."당청 혼연일체 국정 이끌겠다"

내란청산·민생회복·당정일치 등 3대 책무 제시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 위한 발판 마련할 것 강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뤄지게 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내란청산과 당청일치, 지방선거 승리를 3대 책무로 제시했다. 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3대 책무를 제시했다. 첫째는 원내

2025-12-31 11:26
예비군 훈련비 오른다…軍 초급간부 위한 '도약적금'도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받는 참가비가 오르고, 초급간부들은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한 전용 적금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 군무원 자녀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군과 함께하는 일상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31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목표로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강군 육성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역 이후에도 생업을 병행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2025-12-31 11:02
與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조작기소된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위증 조사 사건, 공직선

2025-12-31 10:39
정청래 "전북서 발원한 민주주의 140년, 12·3 내란 극복 원동력”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87년 헌법 만들어” “국회 해산권 없는 헌법이 계엄 막아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894년 12월 31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이 크게 패퇴했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아 3·1운동과 4·19,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에서 발원한 민주주의 역사가

2025-12-31 10:36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신천지 특검, 설 연휴 전 마무리”

전북 현장 최고위서 마무리 기한 언급 "미진한 부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 “통일교·신천지 정교분리 위반도 수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미진한

2025-12-31 10:33
김영배 “쿠팡 김범석 韓 후진국으로 여겨…몽둥이 모자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을 식민지 내지는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청문회를 하는 동안 내내 들었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5000원 짜리 쿠폰 좀 던져주면,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서 잠잠해질 거라 착각한다”며 “한국인들이 그걸 보상안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이나 조롱이라고 느낄 거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시비걸면 양당 출신 대관 인력 채용해서 적당히 관리하며 버

2025-12-31 09:50
국회 이틀째 ‘쿠팡 연석 청문회’…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예정

국회는 31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책 등을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2025-12-31 09:29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 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 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국회가 민생과 정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 트랙’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민생 합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2025-12-31 05:00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연내 처리’ ‘본회의 상정’ 같은 표현이 반복됐지만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특례가 걸림돌로 남아 법안이 흔들리는 장면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산업 지원은 하되 노동

2025-12-31 05:00
지방선거 '민생'이 승패 가른다…경제법안 ‘명분’ 쌓는 국회 [2026 경제선거①]

잦아진 원내대표 회동 민생 법안의 중요성 공감 성과 없는 ‘주도권 싸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가 ‘민생 성과’를 선거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면서 쟁점 법안과 분리된 비쟁점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공식·비공식 회동을 반복하며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국조·특검 등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2025-12-31 05:00
한동훈, 당게 논란에 “가족 글 사후 인지…가입조차 안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의 존재를 사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가족 명의 계정과 여론 조작 정황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

2025-12-30 20:50
이재명 대통령,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임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봐주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던 가운데,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30 20:20
국정원 “쿠팡 대표 발언 허위”…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쿠팡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관련해 지시·명령을 했다는 쿠팡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2025-12-30 20:09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025-12-30 18:35
강훈식, 폴란드 '5.6조' 방산 수출 계약 후 귀국…"K방산 4대강국 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폴란드 현지에서 5조60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주 계약을 측면 지원한 뒤 30일 귀국해 "K방산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외국과의 방산 계약 금액은 총 152억 달러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그중 90% 이상인 142억 달러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6000억 규모의 '천무' 유탄 계

2025-12-30 18:04
통신사 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폐기 차단…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침해사고 발생 이후’에만 원인 분석과 증거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한계를 보완해

2025-12-30 17:02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

2025-12-30 16:40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용산 대통령실에 머무르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통과된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2025-12-30 16:32
李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 재정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성사됐다

2025-12-30 16:18
[속보] 李대통령, 1월4일 국빈 방중…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李대통령, 1월4일 국빈 방중…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2025-12-30 16:03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김병기 “연일 의혹, 李 정부에 걸림돌” 민주당, 여야 간 정책 합의 차질 불가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원내대표 대행을 맡겨 2차 특검법, 개혁 법안들의 추진 공백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내달 초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달 11일 김 전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원내대표 당원 투표는 내달 9~11일 사흘

2025-12-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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