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7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58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철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2026-03-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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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종합]

이해충돌·제도 왜곡 우려 고려한듯 공직사회 겨냥하며 투기 근절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기 근절에 고삐를 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

2026-03-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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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 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180일)을 충족한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2026-03-22 14:07

李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현장 관리 철저…바가지 상술도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행사를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니 사전에 현장 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 응급 의료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라"며 "안전 대책과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신경 써 달라"고 했다. 또 "바가지 상술에 대한 단속·제재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면서 "바가지 상술은 일회적인 것

2026-03-12 16:23
외교부 "美 무역법 조사 공정히 진행돼야...원자력 협력엔 외교 박차"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양국간 주요 경제 현안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USTR측이 이날 발표한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2026-03-12 16:23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대화하는 구윤철-김정관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볍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2 15:47
李대통령 "식용유·라면값 다음달 인하…기업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식용유·라면 등 일부 식품업체가 다음 달 출고분부터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26-03-12 15:26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 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 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다. 법

2026-03-12 15:26
나경원 “오세훈, 이제 그만 떼쓰라…꽃가마 태워달라는 건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장 공천 신청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제 그만 떼쓰라.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꽃가마 태워달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참 딱하다”며 “물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박한 업무처리, 과도한 본인 지지층 경도 메시지 등”이라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그 수단에 대해서도 옹호하지 않는다”며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중 하나인 민주당 폭거와 계

2026-03-12 15:11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12 15:09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

2026-03-12 15:07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진실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특검 추진”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감’ 될 수도” “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 공소취소와 검찰수사권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

2026-03-12 15:04
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히…밤 새서라도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ㆍ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2026-03-12 14:38
[속보] 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히…밤 새서라도 추경안 마련"

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히…밤 새서라도 추경안 마련"

2026-03-12 14:14
[속보] 李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李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2026-03-12 14:13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게 협의"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

2026-03-12 14:09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가 열렸다.

2026-03-12 13:17
여야, 대미특별법엔 뜻 모았지만…개헌 시기 두고 충돌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상정된다”며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그리고 국익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법안을 마련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2026-03-12 11:56
본회의 앞두고 우원식-한병도-송언석 '회동'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2 11:12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 “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2026-03-12 10:14
국힘 “李, 공소취소 거래했다면 탄핵감…가짜뉴스면 김어준도 처벌”

“윤리위, 지선 전까지 징계 논의 멈춰야…힘 합쳐 싸울 때““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 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두고 “진실은 둘 중 하나”라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2026-03-12 09:37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2026-03-12 09:24
당정 "이란發 에너지 가격 상승, 전기료 영향 제한적"…원전 조기가동·재생E 병행 추진

김성환 장관 "한전 내부 흡수 여력 충분" 재생에너지 누적 100GW 조기 달성 목표 제시 고압송전망 갈등·직매립 금지 후속조치도 숙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원전 조기 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고압송전망 갈등 해소,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속 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

2026-03-12 09:10
외교부 "레바논 '여행금지' 지역 확대"...12일 0시부터 적용

외교부는 레바논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한국시간 12일 0시부터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이 여행금지(4단계)에 포함됐다.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역은 3단계(출국권고)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예외

2026-03-11 20:44
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2026-03-11 18:59
석유비축시설 점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사태로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11일 현장점검차 경기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6-03-11 17:52
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을 핵심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조작 기

2026-03-11 17:25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 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재석 12명 중 찬성 1

2026-03-11 16:54
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 국민건강 위협한다" [포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1 16:50
李 "실질적 협력 성과 기대"…마하마 "핵심 광물 탐사 함께 하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실질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핵심 광물 탐사와 가치사슬 구축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에 국민들 교류가 더욱 늘어나서 한국과 가나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

2026-03-11 16:31
국회 재경위, 현안질의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1 16:03
한·가나, 기후변화·AI·해양안보 협력 확대…협정·MOU 3건 체결

한국과 가나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기술 협력,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 협력협정을 포함해 총 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을 맺고 양국 간 기후 대응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협정에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제 거래와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

2026-03-11 15:45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서울형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면

이동권 전문가·동료 의원들 집결 공약 지지 선언 '시간평등특별시' 비전 구체화…노동·교통 양대 축 황희·이용선·윤건영 등 경선 지지 선언 잇따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서울시장 경선을 겨냥해 '서울형 4.5일제' 도입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동권·노동 분야 전문가와 동료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간평등특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 승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으로 정치하자! : 시간평등 서울 정책토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희·이용선·윤

2026-03-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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