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80페이지

韓, “정년연장, 예상과 달리 찬성 비율 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연장 ‘청년고용’과 병행 여부 두고 찬반 논쟁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은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분

2024-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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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한국 패싱 우려 커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의 조기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고리의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

2024-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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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가산금리’ 은행 주담대, 2년1개월來 최대 상승

한은, 27일 ‘2024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주담대 금리 0.31%p 상승…2022년 9월 0.44%p 상승 이후 최대 “주담대 지표금리 상승에 은행 가산금리 인상 더해져”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2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표 금리인 시장 금리가 상승한데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까지 더해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4.05%로 전월보다 0.31%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

2024-11-27 12:31

민주 "사리구 반환, 김건희 여사 끼며 말썽"...유산청장 "반환 물꼬 트인 것" [2024 국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국가유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고려시대 사리구'가 정부 반환 보증 등의 조건을 달아 '대여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환 보증'이라는 조건을 다는 것은 사실상 영구반환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리구의 반환 협상을 요청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 정부와 보스턴미술관은 2009년부터 사리구 반환 논의를 하다가 2013년 중단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4-10-10 13:41
野,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10일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2024-10-10 13:37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포토]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2024-10-10 13:35
[1보]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격상...최상위 파트너십 수립

[1보]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격상...최상위 파트너십 수립

2024-10-10 13:31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

2024-10-10 13:25
산림청, 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센터 개소

산림청은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상섭 산림청장, 린캄 드엉사완(Linkham Douangsavanh) 라오스 농림부장관이 참석했다. 지원센터는 라오스 농림부와 함께 탄소감축사업의 이행현황을 직접 관리하며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산림보호 활동과 지역주민 대체소득 발굴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REDD+ 사업을 통

2024-10-10 13:07
농협-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아침밥먹기 캠페인 전개

농협중앙회는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NH저축은행과 10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일대에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바쁜 일상 속 아침식사를 거르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올해 8월 29일 광화문 캠페인에 이어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출근길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욱 농협중앙회 상무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문화

2024-10-10 13:01
김문수 장관 '역사관' 논란 속 감사중지된 환노위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이 이어지자 감사가 중지됐다.

2024-10-10 12:20
[1보] 한동훈 "김여사 활동 자제, 대선에서 약속한 것 지키면 돼"

[1보] 한동훈 "김여사 활동 자제, 대선에서 약속한 것 지키면 돼"

2024-10-10 12:07
[1보]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1보]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2024-10-10 12:06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11개월來 순유출 전환…주식 ‘순유출’ 채권 ‘순유입’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금이 11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4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25억300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작년 10월(27억8000만 달러) 이후 순유출로 전환됐다. 채권자금은 30억4000만 달러 순유입된 반면 주식자금은 55억7000만 달러 순유출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식자금은 글로벌 AI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순유출됐다”며 “채권자금은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에도 불구하고

2024-10-10 12:00
KDI "양호한 수출 흐름에도 내수 회복 지연...경기 개선 제약"

"ICT 등 수출 높은 증가세 유지...제조업생산 회복세 지속""상품소비 미약한 흐름, 건설투자 부진에 내수 회복 지연"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출 흐름을 보이지만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경제 동향 10월호'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와 함께 제조업 생산이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미약한 상품 소비, 건설투자의 부진 등으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

2024-10-10 12:00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

2024-10-10 12:00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참가자격 박탈한다

가구 제조‧판매업자인 코아스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로 공공 부문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사업자에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2024-10-10 12:00
D-30 '2024 코세페'…역대 최대 규모로 내수 살린다

내수 회복의 불씨를 피우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추진, 수출 호조세를 내수 확산으로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회째를 맞는 '2024 코세페'는 유통, 가전, 자동차, 패션,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폭넓은 할인 행사를

2024-10-10 12:0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2024-10-10 11:54
이재명 “‘한반도 전쟁 기운 감돈다’는 美보도…尹정권에 경고장 던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생·외교·안보 중 대체 좋아진 게 뭐가 있냐”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제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전남 영광군 영광군청사거리에서 진행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발 기사가 떴다”라면서 “이제 서로 적대하고 영원히 헤어져서 총을 겨누고 상대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말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겨냥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면서 “힘으로 억압한다고 다 해결되나.

2024-10-10 11:40
‘박빙’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결국 여야 ‘고발전’으로

10.16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대측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난 5일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 조승래, 박홍배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는

2024-10-10 11:15
이준석 "尹 '패싱 입당', 명태균 권유인가 과장인가...입장 밝혀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패싱 입당'과 관련해 "진짜 그 때 명태균 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내외에게 '패싱 입당'을 권유했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건지, 아니면 명 사장의 과장인지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 씨의 주장이 담긴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의 캡처 화면을 올리고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입당하는 사람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없는 날짜를 골라 기습 입당한 일은 아마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황당한 일 중 하나일 것"이라

2024-10-10 11:11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서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2건 중 8개 과제를 선발해 국민 온라인 투표(올해 9월 23일~10월 4일, 5037명이 참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이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그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 동물을 등록하고 변경사항(반려동물 잃어버림, 죽음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반

2024-10-10 11:00
LNG 열병합 발전기 전력시장 진입, 용량시장 통한 경쟁체제 도입

앞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 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LNG 용량시장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와 평가 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먼저 운영 절차는 용량시장 입찰공고

2024-10-10 11:00
권익위 “산단 편입 농지, 토지보상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돼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가라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사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돼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돼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소관 기관인

2024-10-10 10:44
한덕수 "제대군인 경력 인정 확대…코세페 내수 회복 마중물"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이다. 한 총리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

2024-10-10 10:31
"키오스크로 간편 기부하세요"…한수원, '러브 모아 펀드 모어' 캠페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기부금 캠페인, ʻ러브 모아 펀드 모어(more)ʼ가 임직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0일 한수원에 따르면 ʻ러브 모아 펀드 모어ʼ 기부금 캠페인은 임직원 개개인의 ʻ사랑을 모아 기부 펀드를 더 모은다ʼ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기부금 모금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한수원은 지난 한 달간 본인이 원하는 금액과 △가족돌봄 아동 △환아 의료비 △저소득층 재능아동 등 기부 분야, 기부 기간 등을 선택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2024-10-10 10:20
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권익위가 밝혔다.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2024-10-10 10:17
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세수추계 모형 개선…전문인력 늘려 추계역량 강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에 투자" "韓 국채 WGBI 편입, 정부 정책방향 인정받은 결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달 내 구체적인 방안

2024-10-10 10:16
도박중독 심각한데 예방치유예산은 감소…부담금 부과 요율 상향 필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내년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치유사업 재원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부과금이 선진국 대비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도박중독 유병률은 5.5%로 영국 1.5%, 호주 3.8%, 캐나다 1.6%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병률은 2014년 5.4%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도박 문

2024-10-10 10:13
박찬대 “명태균 혀 끝에 尹정부 명운…제2의 국정농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태균 씨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듯한 형국이다.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고 나면 명 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명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2020년 경남 창원시에 낸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명 씨가

2024-10-10 10:11
8월까지 나라 살림 84.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1167.3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 말까지 적자 규모가 84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8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는 2020년 96조 원, 2022년 8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

2024-10-10 10:00
尹-韓, 10·16 재보선 후 독대…김 여사 문제·의정갈등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최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해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만찬은 새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의 탄핵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확산하자 현안 논의

2024-10-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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