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82페이지

韓, “정년연장, 예상과 달리 찬성 비율 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연장 ‘청년고용’과 병행 여부 두고 찬반 논쟁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은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분

2024-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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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한국 패싱 우려 커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의 조기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고리의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

2024-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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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가산금리’ 은행 주담대, 2년1개월來 최대 상승

한은, 27일 ‘2024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주담대 금리 0.31%p 상승…2022년 9월 0.44%p 상승 이후 최대 “주담대 지표금리 상승에 은행 가산금리 인상 더해져”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2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표 금리인 시장 금리가 상승한데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까지 더해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4.05%로 전월보다 0.31%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

2024-11-27 12:31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되지만…여전히 육아휴직 쏠림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집중돼 있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인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직장 복귀 6개월 후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된다. 이 밖에 육아휴직 신청 편의를 위해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이

2024-10-09 13:28
“내수부진 공방”...‘가계대출’·‘세수펑크’ 죄다 도마 위로 [2024 국감]

10일 기재위·정무위 국감 30조 ‘세수펑크’ 등 쟁점 예상 가계부채 급증도 화두로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등 내수부진 상황과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경제·재정정책을 집중 질의한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과 도·소매업 관련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는 등 내수부진 여파를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

2024-10-09 13:27
'이달 하순이면 金배추 끝'... 가을 배추 최대 117만 톤 출하 [포토]

한 포기에 9000원을 넘나드는 배추 가격이 이달 하순부터 하락할 전망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14만2000~117만2000톤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2.7% 감소하면서 생산량도 5.2~8.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생산량이 소폭 줄더라도 배추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량이 수요량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가을배추도 충북 제천, 단양 등을 시작으로 출하가 시작되면 배추 가격 하락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2024-10-09 12:1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예상 배출량→절대량 방식 개편

10일 목표관리제 업체 대상 설명회…의견수렴 후 개편안 반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현행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바뀐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 목표 설정 정합성이 높아지고 1년 단위 단년도 감축기간 평가가 5년 단위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 도입으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 방안 설명회'를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온실

2024-10-09 12:00
북한 “南연결 도로·철도 완전 단절, 요새화...미군에 통지”

북한이 9일부터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자위적 조치”라며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것”이

2024-10-09 11:33
한미일 등 24개국, 철강 과잉설비 심각성 확인…대응 의지 표명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철강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GFSEC는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해결을 위해 2016년 9월 G20 항저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포럼으로 27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 회의는 포럼의 일곱 번째 장관급 회의로써, 철강의 과잉설비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2024-10-09 11:00
EU 추진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방안 찾는다…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DPP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 산업 데이터 활성화와 디지털·그린 전환 촉진 기대 정부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의 밑그림을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제품여권(DPP·Digital Product Passport) 대응 플랫폼(Data space)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를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DPP에 따르면 원료·부품 정

2024-10-09 11:00
한덕수 "한국어에 익숙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개발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 축하말씀을 통해 "한글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인공지능 시대에 잘 맞는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한국어 말뭉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번 한글 주간을 맞이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

2024-10-09 10:48
대통령실 “尹, 명태균 두 번 보고 연락 안 해”...첫 공식 입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별도의 친분은 없다”고 밝혔다. 명 씨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의 첫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8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

2024-10-09 10:45
한국, 4수 끝에 WGBI 편입 성공...최상목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

한국 국채 내년 11월부터 WGBI 편입...편입 비중 2.22% 정부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 유동성 증가 기대"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지 네 번째 도전 만이다. 정부는 이번 WGBI 편입으로 금리 안정 효과가 발생해 정부·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외환시장 유동성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라고 밝혔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현지

2024-10-09 09:47
이준석 "내가 尹에게 명태균 소개? 말조심하라...또 거짓말하면 수단 총동원해 입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리 비우신 사이에 이상한 소리를 전파한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한다"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역할을 한 바는 이미 보도를 통한 안 후보 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 그 당시에 이준석은 공개적으로도 단일화에

2024-10-09 09:43
공공기관 비정규직 늘고 정규직은 감소…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뚝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3년째 줄고 비정규직인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3%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전년말대비 939명이 늘면서 2만5219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계약직은 2021년 2만3468명에서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채용 규모는 감소했다. 2021년 2만5982명이었

2024-10-09 09:02
'가을 폭염' 9월 최대전력수요 사상 최대…여름할인 없어 전기요금 부담↑

9월 평균 78GW로 한여름 7월 80.5GW에 육박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 선진국 대비 낮지만 별개로 누진제 적용 합리화 필요 이례적인 가을 폭염에 지난달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이 늘면서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9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에서의 전기 사용량도 예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월부터는 여름철에 적용되는 누진제 구간 확대에 따른 요금 할인도 사라져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기요금 증가 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2024-10-09 08:42
"배춧값 잡혔다면서요…"…올해 김장 '가을 배추'에 달렸다

여름배추 한포기 9633원…전년比 68% 상승 "가을배추, 이달 하순부터 공급 확대 전망" 지난달 이례적 폭염 여파로 여름배추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다가올 김장철에 쓰이는 가을배추 수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가을배추 생육에 적합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달 하순부터 가을배추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배추 물가는 전년보다 53.6% 상승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해당 배추는 서늘한 기온을 갖춘 완전고랭지보다

2024-10-09 06:00
대통령실 "尹, 명태균과 두 번 만나...친분 없고, 조언 들을 이유 없다"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10-09 02:33
김용현 "북 오물풍선 선 넘으면 지원·지휘 세력까지 응징"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8일 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은 1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피로감과 불편함, 그리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

2024-10-08 22:04
취지는 좋지만…먼지만 쌓이는 전통공예품 [2024 국감]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구입한 전통공예품 10점 중 6점은 창고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산청이 보유하고 있는 3,805점의 전승공예품 중 2,308점(60.7%)은 ‘대여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창고(전승공예품은행)에 보관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전승공예품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한 뒤 각 기관에 대여해

2024-10-08 21:19
전공의 출신 의협 이사 "의대 5년제는 모욕이자 교육부 장관 배임"

사직 전공의 출신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가 국감장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단축' 대책안과 관련해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제 와서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의대 5년제'라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배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이사는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데 5년 만에 교육하겠다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며 "정부가 이제야 내놓은 해법이 의대 5년이라는

2024-10-08 21:12
尹 "새로운 50년 함께...한-싱가포르, 미래 첨단산업 혁신 파트너 돼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싱가포르가 무역, 금융, 투자의 허브이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한국은 전통 제조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혁신환경·연구인력과 한국의 제조기술이 접목된 AI 기반 스마트 제조기술을 협력의 예

2024-10-08 19:55
싱가포르에 '윤석열김건희 난' 생겼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 내외와 함께 '난초 명명식'에 참석했다. 난초 명명식은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방문 인사에 대한 예우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배양한 난초에 귀빈의 이름을 붙이는 행사다. '난초 외교'로도 불리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외교 행사다. 이날 만들어진 난초의 이름은 '윤석열·김건희 난'으로 정해졌다. 앞서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윌리엄 왕세손,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시진핑

2024-10-08 19:38
"환경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검토"…국감서 내부문건 공개[2024 국감]

野강득구 "환경부, 내부적으로 보증금제 중단 결정" 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유상판매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소비자의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며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못하게 하고 일회용컵을 원하는 손님

2024-10-08 19:13
정청래 "검찰·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214억 묵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8일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

2024-10-08 18:56
尹, 싱가포르 현대차 혁신센터 찾아..."현대차 방식이 혁신 선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주롱 혁신지구의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혁신센터)를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혁신센터는 일반적인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 생산공장과 달리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셀(Cell)에서 제조하는 미래형 공장이다. 제조 공정을 개발·검증하는 실험실 역할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시설이다. 특히 혁신센터가 있는 주롱 혁신지구는 난양공대, 싱가포르과학청 산하 연구소 등 산학연이 집적된 싱가포르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다. 이날 방문은 우수한

2024-10-08 18:43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 재해 인정 "금리 1.8%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 3만4000헥타르(ha)에 대해 시·군에서 이달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2024-10-08 18:40
복지위 국감 참고인 "의료공백 커…의정 대화나눠야" [2024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대화를 촉구했다. 8일 복지위에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공백에서의 환자 피해 상황과 관련해 "환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8개월 동안 느끼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치료를 미루다 암이 재발한 환자 사례 등을 소개하며 "0명이든 2000명이든 뭐가 중요하냐"며 "지금도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절망하

2024-10-08 18:23
권익위 사무처장 "김여사 가방 사건은 정치공작"...이재명 헬기 두고 공방도[2024 국감]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사건"이라고도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국감에선 더

2024-10-08 18:13
국감 이틀째, ‘티메프’·‘배달앱 갑질’ 도마 위로…의료대란 ‘송곳질의’ [2024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수수료 인상’ 등 배달앱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을 중심으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금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가 정부의 공동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한 총리는 ‘티메프 사태를 정부의 공동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

2024-10-08 17:37
김용현 "北, 우크라전에 추가 파병 가능성"..."병X" 막말 논란도 [2024 국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자세를 지적하자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 등을 만난 것과 관련해 질의했고, 여

2024-10-08 17:28
'646억 적자' 위메프가 수산물상생지원사업자?...부실 선정 논란[2024 국감][단독]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회에 위탁 시행하는 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에 600억 원대 적자를 낸 위메프 등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상생지원사업은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 피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정부의 부실한 재정지원 사업 업체 선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한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회는 2024년 수산물상생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등을 선정했다.

2024-10-08 17:06
용산 국방부서 열린 국방위 국감 [포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10-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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