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83페이지

韓, “정년연장, 예상과 달리 찬성 비율 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연장 ‘청년고용’과 병행 여부 두고 찬반 논쟁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은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분

2024-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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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한국 패싱 우려 커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의 조기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고리의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

2024-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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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가산금리’ 은행 주담대, 2년1개월來 최대 상승

한은, 27일 ‘2024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주담대 금리 0.31%p 상승…2022년 9월 0.44%p 상승 이후 최대 “주담대 지표금리 상승에 은행 가산금리 인상 더해져”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2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표 금리인 시장 금리가 상승한데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까지 더해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4.05%로 전월보다 0.31%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

2024-11-27 12:31

배달앱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완화 등 4가지 요구…이달 상생안 도출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사에 상생협력방안으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영수증 표기 개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입점업체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

2024-10-08 17:00
대통령실, '與 추천권 뺀 상설특검' 추진에..."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

2024-10-08 16:30
석유공사 "동해 탐사시추로 지진 발생 연관성 없어"

과거 동해 시추 및 지진 발생 이력 통해 확인 포항서 토론회 열고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공유 12월 첫 탐사시추가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안정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8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과 토론을 진행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과거 동해 지역에서 실시한 총 32공에

2024-10-08 16:23
김소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활용 실태에 대해선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현행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2024-10-08 16:00
LH 주택공급 수도권 집중…비수도권과 2.5배 격차 [2024 국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물량 격차가 2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사업승인계획 공급 물량은 수도권이 10만3400호(72.3%)였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500호(27.6%)에 그쳤다.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은 것이다. 착공 물량의 경우도 수도권에 3만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호(2

2024-10-08 15:39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 씨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과 명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이들은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4-10-08 15:05
전력거래소, '예산절감 공모전' 시행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

전력거래소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공모전을 열어 예산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다. 전력거래소는 '2024년 예산절감 공모전' 사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내 직원 대상으로 예산절감 조직문화 확산 및 예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절감 아이디어 및 절감 사례를 주제로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됐다. 공모 결과 총 46점이 접수됐으며, 예산 부서와 전력거래소 시민참여혁신단 32명 및 내외부 위원 4명 등 총 3차로 나눠 진행된 심사를 거쳐 총 6점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2024-10-08 15:02
이병호 농어촌公 사장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서 여러 가능성 만들 것"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8일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이 아프리카 국민들의 주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농업을 비롯한 많은 국내 산업이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은 쌀 생산 부

2024-10-08 15:00
정부 "올해 LH 공공주택 착공물량 5만호 발주 완료"

기재·국토차관 주재 부동산시장·공급상황 점검TF 정부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물량 5만 호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현황을 논의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2024-10-08 14:54
한수원, 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로 선택의 도움을 주기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8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한수원은 이날 무주고등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보건원에서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 결과와 뇌질환·암 연구에 대한 다양한 기전 및 치료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실험실 견학과 실습도 진행했다.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자체 및 산업부 지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저선량방사선 인체 영향에 대

2024-10-08 14:52
“이재명 헬기 특혜” vs “김건희 논문 표절”…여야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8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만 급급하다”며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올해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

2024-10-08 14:51
농협-강동경희대학교병원, 농촌 완진버스 업무협약

농협중앙회는 7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농촌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 업무 협약과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농협 이종욱 농업농촌지원본부장,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등 의료진 및 봉사단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양 기관은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의료 진료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진료 시 건강한 식습관 중요성 강조, 의료진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도

2024-10-08 14:38
aT, K-푸드 플러스 수출탑 신청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31일까지 제2회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에 도전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은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자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수출탑’, 수출성과에 따라 수여하는 ‘테마탑(도약상·시장개척상·스마트팜상·상생협업상)’으로 구성된다. 수출실적 인정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이며 직접 수출실적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실적도 인정된다. 시상 규모는 약 50개 기업이며 시상식은 올해 1

2024-10-08 14:33
"14개 댐, 토목사업용 아니냐"…환경장관 "증거 나오면 사퇴"[2024 국감]

김완섭 "토목기업 관계자 댐 주민설명회行, 오해 소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환경부가 '4대강 제2탄'으로 토목세력을 위해 댐을 강행한다면 책임지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제2탄으로 14개 댐을 지어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 누구를 이익 주려고 하는 거냐고 국민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7월 30일 최근 극심해진 홍수·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2024-10-08 14:11
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돕는다…軍 마이크로그리드 표준모델 개발 추진

한국전력이 대한민국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근배 한전 해외원전사업부사장과 최순건 육군 군수참모부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최근 미·중 갈등 상황과 러·우 및 중동지역 전쟁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2024-10-08 14:09
민주평통 태영호 "장남 사기혐의…물의 일으켜 송구" [2024 국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최근 불거진 장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사과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태 사무처장은 "맏아들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태 사무처장은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사과는 거부했다. 한정애 의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태 사무처장의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벌인 사기 사건"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종용했다. 그러나 태 사무처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

2024-10-08 14:08
尹 "내년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미래 개척할 핵심 파트너"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할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 체결된 '기술협력 MOU(양해각서)'와 '스타트업 협력 MOU

2024-10-08 14:03
강도형 해수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지적에 "대응 문제없다"[2024 국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관리 예산 감소에 대해 "현재 상황에선 (방사능 대응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2025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600억 원 감액됐고, 방사능 측정 예산은 약 25억 원 감액됐다"며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예산도 감액됐는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

2024-10-08 13:55
[1보] 한-싱가포르, 바이오·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 강화

[1보] 한-싱가포르, 바이오·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 강화

2024-10-08 13:23
[1보] 한-싱가포르, 내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보] 한-싱가포르, 내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2024-10-08 13:16
조규홍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일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연계"[2024 국감]

"소득대체율 44%↑=尹 거부권?" 野 질의에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연금개혁 관련 "모든 구조개혁을 하려 하면 모수개혁도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직접 연결된 기초·퇴직·개인연금 정도는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1차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에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보지만 구조개혁은 범위가

2024-10-08 13:09
'배추 부족' 10월 중순까지 공급 총력…김장배추 생육관리 만전

정부가 배추 공급이 부족한 이달 중순까지 가을배추 조기출하 및 수입 배추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또한 가을배추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김장철 배추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배추 등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관은 "최근까지 배추가 폭염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은 상황이지만 서늘한 기온 등으로 현재 도매가격은 하락 추세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8일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한 포기당 7900원대다.

2024-10-08 12:00
고령화에 올해 상반기 비거주복지시설 취업자 첫 150만명 돌파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산업·직업별 특성' 비거주복지시설업 155만명…음식점업 이어 두 번째 150만↑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 비중이 높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대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15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232개 산업소분류 직종 중 취업자 150만 명을 넘은 분야는 상반기

2024-10-08 12:00
병해충 찾아 없앤다!…무인 예찰 포획트랩 개발

AI 기술로 영상 분석…나방·노린재류 종류 및 포획량 판별 대체 시 연간 노동시간 200시간·비용 1077만 원 절감 효과 인공지능(AI)을 통해 해충을 찾아내고, 판별된 해충을 없애주는 무인 예찰 포획장치가 개발됐다. 기존 수동 장치 방식을 무인 예찰 포획장치로 대체하면 연간 노동시간과 비용이 각각 200시간, 1077만 원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군산대학교, BNS코퍼레이션과의 공동연구로 노지 밭작물 해충을 유인해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 트랩)'를 개발했다고

2024-10-08 12:00
"세금포인트로 영화 보세요"…국세청, 민간기업 최초 CGV와 협약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영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CJ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특히

2024-10-08 12:00
정무위 국감, 30분만에 정회...野, 정승윤 "야당 의원 고발" 발언 인정에 반발[2024 국감]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 9월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은데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

2024-10-08 11:49
민주,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추진…與 추천권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를 여당에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 통과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국회 규칙은 상설특검을 도입할 경우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중

2024-10-08 11:44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노소영 등 재출석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선 재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

2024-10-08 11:32
김영호 "北, '두 국가' 명문화 예상...반통일적·반민족적 행태 단호히 대처"[2024 국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북러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어제(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적·교전 국가

2024-10-08 11:24
김완섭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 위해 합리적 대안 마련"[2024 국감]

"탄소무역장벽 선제대응…혁신기술 지원·배출권거래제 개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년 NDC를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4-10-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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