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9페이지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첫 돌파…주택구매 중도인출 3.8만명 '역대 최대'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총적립금 431조…전년대비 12.9%↑ 중도인출 6.7만명…56.5%가 주택구매 IRP적립금 99조…2년 연속 30%대 증가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이 1년 전보다 13% 가까이 늘어나 400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전체 중도인출자 과반인 4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125조 원) 이래

2025-12-15 12:00

Desk
pick

달러 한풀 꺾였는데 원화 추락⋯수급·적극재정 '복합 압력' [비상등 켜진 환율]

12일 환율 1470원대 고공행진⋯'디커플링' 심화 연기금·서학개미 해외투자 확대 등도 주요인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독주가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유독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가 강세를 띠는 것이 공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의 원화 약세가 단순한 대외 변수를 넘어선 국내 수급 불균형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맞물린 ‘복합 압력’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2025-12-15 05:00
Desk
pick

원화만 빠진다…달러 약세에도 환율 1500원 눈 앞 [비상등 켜진 환율]

IMF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글로벌 달러 약세와 괴리 확대 해외투자·결제 수요에 수급 압력 고착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과 달리 원화만 홀로 약세를 보이며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도 환율이 오르는 이례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단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2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1473.7원을 기록했다.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479.9원까지 오르며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2025-12-15 05:00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등 네 가지 현안은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의 일정한 반등과 관세 협상, APEC 성공 개최 등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따. 김 총리는 먼저 SNS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2025-12-10 11:47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철위가 항공·

2025-12-10 11:26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조속 재개⋯경협 한층 강화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양국은 교착 상태였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도가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

2025-12-10 11:00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3년 만에 최대…14만8000ha·2266억 원 지원

두류·가루쌀·깨 확대…지원 농가 8만5000곳·청년농 참여 확대 쌀 수급조절·식량자급률 제고 효과 기대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직불금 지원 대상 면적이 14만8000헥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14만8000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13만7000헥타르 대비 약 7% 증가한 수준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두류·밀·가루쌀·

2025-12-10 11:00
대중교통에도 하이패스 도입⋯시내버스가 땅꺼짐 탐지

AI 기반 광역교통 R&D 로드맵 확정 혼잡·재난 예측부터 친환경·안전 기술까지 총망라 정부가 대중교통에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태그리스(비접촉 요금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내·광역버스에 부착된 센서로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철도·환승센터의 혼잡도와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장거리 광역 콜버스(M-DRT)와 친환경 수소트램 등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도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일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연구개발(R&D) 로

2025-12-10 11:00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연내 열리는 한미 FT

2025-12-10 11:00
항공안전 강화하고 UAM 상용화 대비…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확정

AI 기반 사전예방 안전체계 도입…항공 전 분야 전면 개편 UAM 상용화·신공항 추진·SAF 의무화 등 미래 항공 경쟁력 확보 로드맵 제시 정부가 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 기반 안전체계, 지역공항 재편, 친환경 전환, UAM 상용화 준비 등 항공 전 분야를 전면 개편하는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여객기 참사 이후 흔들린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항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2025~2029년)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5-12-10 11:00
김장 1000포기, 국회에서 취약계층으로…농정원, 나눔 동참

여·야 국회의원·농식품부·농협 등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기관 역할 이어가겠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국회 텃밭에서 마련된 김장 나눔 행사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함께했다. 국회 구성원과 농업계·공공기관이 함께 김장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연말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자리였다. 농정원은 9일 국회의사당 내 국회생생텃밭에서 열린 ‘국회생생텃밭과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겨울철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

2025-12-10 10:57
與 정무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생 인질로 잡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안에 대해 “어느 하나 (법안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보호 입법”이라고 했다. 그

2025-12-10 10:52
송언석 “인요한, 시대 마지막 선비…의원직 사퇴 안타깝지만 존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 결정을 두고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봤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만류했지만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이것이 과연 국회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며 “인 의원님의 고뇌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인 의원이 밝힌 ‘희생

2025-12-10 10:51
국힘 인요한 “의원직 내려놓고 본업 복귀…진영정치 벗어나 국민통합 나설 것”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헌법기관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오늘 저의 거취에 대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하고자 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논리,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5-12-10 10:47
정청래 “내란세력 완전 척결…내란재판부·특검 등 가용 방법 모두 동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을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단죄하고 있다”면서 “사법 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2025-12-10 10:37
장동혁 “8대 악법은 민주주의 파괴…여성정책보다 중요한 순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당의 최전선에 여성 당원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싸우다 보니 제가 사납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드리는 임명장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와 천막농성 돌입 배경을 설명하

2025-12-10 10:27
경제 허리 중산층 '흔들'...3분위 소득증가율 1.8% '역대 최저'

3분위 소득증가율 지난해 1.8% 수준...소득분위별 증가율 '꼴찌'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 여력마저 둔화하며 양극화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년 관련

2025-12-10 10:27
30대 '쉬었음' 역대 11월 최대…제조·건설업 부진 계속 [종합]

국가데이터처 '2025년 11월 고용동향' 건설업 취업자 19개월째↓...제조업도 17개월째 줄어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 폭을 보이며 고용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건설·제조업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층 고용 악화도 지속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

2025-12-10 10:03
해상풍력 5년 내 年 4GW 보급기반 구축…2035년 발전단가 150원 이하 목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보급계획 2030년 누적 10.5GW→2035년 25GW 보급 추진 발전단가 kWh당 330→250→150원 단계적 인하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현재 0.35GW에 불과한 누적 해상풍력 보급을 2035년 25GW까지 늘리고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330원 수준에서 150원까지 절반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 전담반(TF) 2차

2025-12-10 10:00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월 상한액이 내년에는 기존 21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2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

2025-12-10 09:50
ADB, 올해 韓 성장률 0.8→0.9%·내년 1.6→1.7% 상향

아시아경제전망 "소비진작·관세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 감소" 물가상승률 올해·내년 2.1%…종전 대비 0.2%p↑ "유류세보조금 축소·원화가치 하락 등 상방 압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 1.6%에서 1.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10일(필리핀 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종전 9월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p)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정

2025-12-10 09:00
삼성·SK하이닉스 총출동…李대통령, 'K-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재 육성안, 규제 혁파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합동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2025-12-10 08:57
李대통령, 오늘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단을 접견한다.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정상급·장·차관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

2025-12-10 08:48
2028년 4차 UN해양총회 유치 확정⋯글로벌 해양 강국 자리매김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4차 유엔(UN)해양총회가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4차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

2025-12-10 08:41
관세 철폐 넘어 공급망·디지털로⋯정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추진

시장개방 부담 덜고 '공급망·그린·디지털' 골라 담는 유연한 협력 모델 도입 여한구 본부장 "국제 통상규범 표준 주도할 것"⋯내년 아세안 협상부터 적용 정부가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디지털·그린경제 등 필요한 분야만 골라 협력하는 '모듈형 신(新)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모듈형 신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2025-12-10 08:23
11월 취업자 수 22.5만명 증가…제조·건설업은 부진 계속 [상보]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 폭을 보이며 고용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건설·제조업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층 고용 악화도 지속됐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10만 명대에 머무르다가 9월 31만2000명

2025-12-10 08:18
[속보] 11월 취업자수 전년比 22.5만명↑…고용률 70.2%

2025-12-10 08:00
AXㆍDX 기반 스마트화 등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X)ㆍ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기반 스마트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이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공청

2025-12-10 06:00
"달걀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에그리씽]

산란계 살처분·이동 제한에 ‘공급 쇼크’…가격은 심리 따라 요동 과학적 위험은 낮지만 시장 반응은 과민…“6개월 회복 공백이 핵심” 몇 해째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소식이 나오면 달걀값이 먼저 뛴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이를 마치 당연한 흐름처럼 받아들이지만, 그 원인은 감염이 아니다. AI가 확산되면 산란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방역 강화가 이어지면서 공급망이 좁아지고, 소비 심리가 이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달걀은 안전하지만 시장은 예민하다. 한 소비자는 “어차피 매년 반복되니까 미

2025-12-10 05:00
K2전차·장갑차 195대 페루 수출…대통령실 "총괄합의서 체결"

대통령실은 10일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지상장비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9일 오후(현지시간)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총괄합의를 통한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다. 내년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2025-12-10 05:00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 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 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제재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사고 기업까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09 20:06
한-UAE 공동고위군사委 개최…"공동개발·현지생산 등 방산 협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방특임장관과 만나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무하메드 무바락 알 마즈루이 UAE 국방특임장관과 제11차 한-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과 UAE는 2011년부터 장관 협의체인 공동고위군사위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회담은 2023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양국이 진행해 온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2025-12-09 17:45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9 17:4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