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93페이지

한은 금통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 열어…내년 성장률 전망도 ‘주목’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연다.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달 0.25%포인트(p) 인하로 연 3.25%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깜짝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2024년 12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100명 중 83%가 동결을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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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 65세로 단계 연장...일할 수 있게 제도 개혁”

韓, “정년연장, 예상과 달리 찬성 비율 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연장 ‘청년고용’과 병행 여부 두고 찬반 논쟁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은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분

2024-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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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한국 패싱 우려 커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의 조기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고리의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

2024-11-27 14:49

韓품종 과일 맛·품질 뛰어나지만…갈 길 먼 대중화

우리 기술로 육성한 국산 품종 과일들이 외래 품종보다 우수한 맛과 품질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외래 품종들이 여전히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품종의 대중화 실현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다.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0년 개발된 국내 육성 사과 품종인 ‘아리수’는 국내 사과 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맛 좋고 껍질에 색이 잘 드는 아리수는 탄저병에 약한 ‘홍로(1988년 개발 국산 1호)’를 대체하고 있다. 보급 10년 만에 아리수 재배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인 900헥타르(ha)까지 확대

2024-10-01 10:37
尹대통령,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한동훈 참석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단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추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만찬을 한다. 이 관계자는 본지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라며 “통상적으로 마련되는 만찬”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는 차원에서

2024-10-01 10:36
[1보] 尹대통령 “전략사령부 창설...북한 핵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핵심”

[1보] 尹대통령 “전략사령부 창설...북한 핵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핵심”

2024-10-01 10:36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성공…반도체 136억 달러로 사상 최대 [종합]

산업부, 9월 수출입 동향 발표…수출 587억7000만 달러로 7.5%↑ 수입 521억2000만 달러로 2.2% 증가…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29억4000만 달러 달해 사상 최고 실적 정부 "외국계 증권가 제기 반도체 겨울론 잠재울 수 있는 수준" 안덕근 장관 "상고하고 뚜렷…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 총력 지원" 지난달 한국 수출이 7.5% 증가세를 기록하며 1년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부족했음에도 9월 기준으로는 역대 1위 수출 성적을 거둔 것은 물론, 올해 최대치 성적이다.

2024-10-01 10:17
환갑 앞두고 전기산업기사 취득…"삶의 이정표 바뀌어"

장식용 모조보석(핫픽스) 제조공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송기정(59·남) 씨는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절망에 빠졌다가 ‘희망의 꽃은 가장 어두울 때 피어나는 것’이란 말을 떠올렸다. 이후 자격증 공부에 매진한 송 씨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자격증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과감히 도전하여 끝내 삶의 이정표가 바뀌었다”며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픈 요즘이다”라고 말했다. 송 씨의 사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0월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한 ‘2024년도

2024-10-01 10:00
9월 수출 587억7000만 달러로 7.5%↑…12개월 연속 증가 [2보]

수입 521억2000만 달러로 2.2% 증가…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 136억 달러로 37.1%↑…11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한국 수출이 7.5% 증가세를 기록하며 1년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9월 기준으로는 역대 1위 수출 실적이며 올해 최대치 성적이다. 반도체 수출이 136억 달러에 달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 역시 66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16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이 587억7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7.5%

2024-10-01 09:22
9월 수출 587억 달러로 7.5%↑…12개월 연속 증가 [1보]

한국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이 587억7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9월 수입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16개월 연속 흑자를

2024-10-01 09:00
매년 사라지는 남극 빙하의 70%는 서남극에서 발생

매년 사라지는 남극 빙하의 70%는 서남극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스웨이츠 빙하와 파인아일랜드 빙하 등 서남극 빙하 두 곳에서 유실되는 얼음이 매년 줄어드는 남극 얼음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18년간 매년 1200억 톤의 빙하가 남극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제 공동연구 등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나 현장 활동의 제약과 원격탐사자료의 낮은 해상도로 지역별 빙하량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와 국제 공동연구팀은 위성정보의 공간

2024-10-01 04:00
해양진흥공사 신임 사장에 안병길 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자로 해양진흥공사 신임 사장에 안병길 씨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안병길 신임 사장의 임기는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년이며 정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안병길 신임 사장은 진주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동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부산일보에 입사 후 편집국장과 대표이사를 거쳤으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을 역임했다. 안병길 신임 사장

2024-09-30 20:54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과방위, 30일 증인 추가 의결…기존 108명+19명 추가 추가 인원 대부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100여 명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19명 더 추가됐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9명과 2인의 참고인을 추가 의결했다. 추가된 증인 19명 중 12명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및 편파 부실 조사 관련 공익제보자 관련 증인이다. 과방위는 공익제보자 색출 수

2024-09-30 19:58
이창용 한은 총재, 16개 은행에 가계부채 관리 ‘당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한은에서 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6개 국내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 은행은 KB국민·하나·신한·우리·IBK기업·NH농협·수출입·SH수협·아이엠·경남·전북·부산·광주·토스·케이·카카오 등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한은 대출 제도 개편 등 주

2024-09-30 18:30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與 “상식적” 野 “정치검찰”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여당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2024-09-30 18:19
우원식-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맞손…“대화 시작돼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 의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이 됐는데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며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되면 역시 정부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 대화하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화 시작이 문제 해결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노력 중”이라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도 밖에서 생각

2024-09-30 18:13
미국, 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3% 덤핑 마진 부과…중국은 최고 376%

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 산업부 "자동차 업계 부담 최소화…수출이익 훼손 없도록 관리"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산에는 최대 3%대의 낮은 덤핑 마진을 부과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은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신양 및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 마진

2024-09-30 18:08
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한단 취지다. 정무위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부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선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

2024-09-30 18:07
전기안전공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경진대회 고용부 장관상 영예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17개 교육훈련기관 중 기관 역량, 교육과정 설계, 운영성과 및 교육 만족도 등의 종합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그간 청년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기업체 전기분야 재직자 맞춤형 교육, 아세안 국가 에너지분야 전문가 초

2024-09-30 18:01
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 의혹 제보자들이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

2024-09-30 17:22
또 특검법 재표결…잃을 것 없는 野, 불안한 與

다음 달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여당 내 이탈표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공

2024-09-30 17:11
외환당국, 2분기 시장안정조치에 57억9600만 달러 순매도

한은, 30일 ‘2분기 외환당국 순거래’ 발표 역대 최대 순매도 2022년 3분기 175억4300만 달러 한은 “환율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시장안정화조치 취해” 외환당국이 시장안정조치를 목적으로 순매도한 물량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2분기 외환 순거래액은 57억9600만 달러 순매도로 집계됐다. 1분기(18억1500만 달러)보다 순매도 물량이 증가했다. 순매도 물량의 직전 최대치는 작년 2분기에 기록했던 59억7300만 달러다. 한은은 2019년

2024-09-30 16:43
한-슬로바키아, 교역·에너지·국방 등 전방위 협력 강화…"대북정책 지지 확보"[종합]

-윤석열 대통령,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방한 계기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해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전방위 협력 강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MOU 체결...대북정책 지지도 확보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30일 방한을 계기로 한-슬로바키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방한한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2024-09-30 16:28
남부발전, 고령자 특화 일자리 '청려장' 제작 기술 전수·보급 나서

부산사회서비스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려장’ 제작 기술 전수로 고령·중년 일자리 20개 창출 남부발전이 고령자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려장' 제작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30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광역지자체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시의 경제활동인구 증대를 위해 고령자와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5~60대의 신중년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려장' 제작 기술 전수

2024-09-30 16:13
尹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 과정 공정해야...진상 명백히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2024-09-30 16:01
최상목ㆍ이창용..."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한 목소리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 정부 수립 이래 처음...韓경제 구조 개혁 논의 이창용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 맞추는 방향으로 구조개혁 추진해야" 최상목 "IT·수출 강국 한국,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최 경제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국경제에서 구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세종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

2024-09-30 16:00
최상목 "미래 세대 비전·중장기 전략에 청년 의견 적극 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세대로서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이 미래세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글로

2024-09-30 16:00
[1보]尹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 과정 공정해야...의혹 명백히 밝혀야"

[1보]尹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 과정 공정해야...의혹 명백히 밝혀야"

2024-09-30 15:55
황주호 한수원 사장, WANO 총회서 원전 운영 노하우 공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총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수원은 황 사장이 29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WANO 주관 격년총회에 참석, 원자력발전소의 산업안전 관리 노하우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WANO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원자력 분야 최대 민간 국제단체다. 2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격년총회는 전 세계 원전 운영사 경영진들이 모여 산업계 원전 성능

2024-09-30 15:47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추계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과반(7명)이 되도록 한다. 의사 공급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2024-09-30 15:40
한미일 "北 불법 사이버활동 정교화...대응 강화"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안보 협의체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강화에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과 앤 뉴버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지난 27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활동이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으며, 한미일 3국을 포함한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주요 대상

2024-09-30 15:37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유통 실태 파악 △합성영상 관련 국내외

2024-09-30 15:09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월 238만 원 수준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어디로 사라져버릴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은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다. 이곳에서 고용정보가 공유되는데, 어느 동네가 임금이 더 많은지 다 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싱가포르는 서울과 면적이 비슷하

2024-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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