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스마트폰 화면, 허락받고 찍는 걸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SNS 피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앱)들, 과연 제작진은 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허락받고 노출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하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은 보호하지 않는다. 전자기기나 웹사이트의 기능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
2026-03-07 10:00
대학별로 2027학년도 의약학계열 학생부종합전형 방식과 평가 요소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지원을 노리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대학별 세부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치대·약대·한의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단계별 선발 배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평가 요소 등에 변화가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선발 배수 축소가 두드러진다. 가천대는 의예·약학 전형에서 1단계 선발 배수를 기존 5배수에서 4배수로 줄였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역
2026-03-07 08:00
“천편일률적 서비스 아닌 정신질환자 개개인에 맞춘 서비스 제공 필요” 서울시 정신 재활시설이 시설 간 기능 중복과 지역별 편차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개인 맞춤형 재활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정신 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재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이다. 다만 운영 기준과 서비스 체계가 이용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재활 지원 기능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재활훈련시설은 총 95개소다
2026-03-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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