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다음 달 1일부터 끊겨 오세훈, 시의원에 친서 보냈지만 냉담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지원 종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지원 연장 요청이 결국 불발됐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
2024-05-03 15:32
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
2024-05-03 12:00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80%에 육박하게 되면서 학교 내신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입시전문가들은 수시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정시에서도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날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율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아졌다. 전국 4년제대학 수시 선발 비중은 79.9%, 수도권 대학만 살펴보면 65.4%로 모두
2024-05-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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