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 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
2026-03-24 12:00
삼성동 발굴 ‘배달의 생신상’ 우수 사례 관내 사회적 기업‧상권 활성화 일석이조 복지 비중 절반 넘어…의제 다양화 추세 마을환경 개선 사업, 2년 새 4.5배 급증 #. 서울 관악구는 재개발 구역이 존재하는 지역 여건상 홀몸어르신이 고립되는 일을 막고자 1인 가구 생일을 챙기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와 사회적 기업이 협력해 생신도시락을 제작, 생일상을 함께 나누며 이웃 교류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확산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매달 20명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과 복지직원이 대상자들을 찾아가 직접 만든
2026-03-24 11:18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 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
2026-03-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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