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0페이지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 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

2024-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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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3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

2024-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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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 ‘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3번 째

2024-11-21 15:53

올해 빛낸 희망의 얼굴들…서울시, ‘제야의 종’ 타종 시민 대표 구한다

12.31 보신각 타종 행사 참여할 시민 대표 추천받아 우리 사회 희망 준 국민 누구나 가능…내달 초 선정 서울시가 2025년의 문을 열 시민 대표를 공개 추천받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 자정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시민 대표를 이달 30일까지 공개 추천받는다고 14일 밝혔다. 1953년부터 이어져 온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로 2005년부터는 온라인 공개 추천을 통해 타종에 참여할 시민 대표를 선정해 왔다. 시민 대표 추천 대상은 △역경을 극복하며 사회적

2024-11-14 06:00
의대증원 첫 수능 수험생 52만명, ‘N수생’ 21년 만에 최다…변별력 ‘관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전국 1282곳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21년 만에 가장 많은 재수생 등 'N수생'이 지원했다. 여기에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킬러문항 배제 등 다양한 변수가 대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만8082명 늘어난 52만2670명이다. 고3 재학생이 34만777명(65.2%), 졸업생이 16만1784명(31%)이다. 전체 수험생 대비 졸업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낮아졌지만,

2024-11-14 06:00
[날씨] 한파 없지만 흐린 수능 당일…오후부턴 인천·경기서 비 소식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자 목요일인 14일은 추위가 사그라들고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평년보다 3~5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강원 내륙과 산지·경북 내륙에선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 큰 일교차를 주의해야겠다.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으나 대체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중부 지방에는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2024-11-14 05:00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결정 유보…직무 정지 통보, 소명할 것”

경찰 수사 의뢰엔 “1%도 동의 못 한다” 부정채용 등 혐의, 경찰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정채용‧금품 수수 등 여러 비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3선 도전 여부를 유보하겠다”며 “지금은 뭐라 말하기 그렇다.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미 한 차례 회장직을 연임한 이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공정위원회는 그

2024-11-13 21:28
[내일 날씨] 수능 한파 없다…일부 지방에 약한 빗방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따뜻한 기온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서 5도 내외로 낮겠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다만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

2024-11-13 21:06
[부음] 손명정(롯데렌탈 경영지원부문장)씨 모친상

▲조일혜(향년 80세)씨 별세, 손명률·손명정(롯데렌탈 경영지원부문장)씨 모친상, 김미현, 김하정씨 시모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40분, 장지 군산시승화원-군산시추모관. 02-3010-2000

2024-11-13 17:27
공천 부탁 메시지 확보한 檢…‘명태균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검찰, 이준석·김종인도 조사 전망…명태균과 메시지 주고받아 우선 명태균 신병 확보 주력…이후 창원산단 개입 의혹 등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미래한국연구소 PC와 휴대전화 등 명 씨 관련 압수물에서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명 씨 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확보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그해 5월 9일

2024-11-13 16:5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3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존중 원칙에 기반한 체벌 없는 양육인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은 지목을 받은 사람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캠페인 참여자는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한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

2024-11-13 16:47
공수처, 자체 교재·온라인 강의 만든다…“수사 교육 체계화”

출범 3년 10개월 만…사업금액 1억 원으로 책정 “공수처 기관 특수성 맞게 교육 체계화하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를 주제 용역을 발주했다.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는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무 교재를 만들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사업 금액은 1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

2024-11-13 16:01
수능 D-1...시험 이후에는 “가채점 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정해야”

13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이 끝나면 곧바로 수시모집 대학별고사와 정시모집 원서 접수 등 대입 일정이 이어진다. 입시업계에서는 수능 직후 신속한 가채점을 통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고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에는 전년보다 3.6%(1만8082명) 증가한 52만267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재학생이 전년보다 1만4131명 늘어난 34만777명, 졸업생은 2042명 늘어난 16만1784명이다. 검정고시 등 출신은 2만109

2024-11-13 15:45
오세훈 "초조한 이재명, 80년대식 폭력 정치 부활시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시위를 두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소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한 말을 두고 암시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2024-11-13 15:45
김동연 경기지사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하야를 공식 언급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무능과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정동력은 이미 상실했다. 4대

2024-11-13 15:29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경기도 경제생태계는 파산 우려 심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으로 인해 경기도내 경제생태계를 파산시키고, 직원 이탈 등 심각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열린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2024-11-13 15:14
[종합]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사법방해죄 발의"

법원 “관련 법익 고려해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與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유감…사법방해죄 발의” 전날 수원지법도 ‘쌍방울 대북송금’ 생중계 요구 거절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1-13 15:12
"어려운 이웃 겨울나기 돕기"...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장담그기'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특례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는 쌀 600kg(10kg 60포)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되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

2024-11-13 15:02
성신여대 총학생회, 시위 인원 모집 나서…학교 측 “추이 보며 대응해 나갈 것”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시끄러운 가운데 성신여대에서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반대가 이유다. 13일 성신여대 총학생회 ‘여일하게’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대규모 시위 참여자 모집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을 보면 돈암수정캠퍼스 잔디밭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성신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이고, 검정 드레스코드를 요구했다. 현재 구글폼을 통해 신청자를 받고 있다. 총학생회가 신청 기한을 15일 오후 4시까지로 명

2024-11-13 14:55
[종합] 법무부, ‘불법추심 범죄 근절’ 지시…대검 “원칙적 구속수사”

불법 채권추심에 30대 싱글맘 사망…尹 대통령 “엄정 대응”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수익 환수 등 일선 검찰청에 지시 법무부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여성 A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최근

2024-11-13 14:53
숭실대 상담·인권센터, 동작서와 ‘마약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숭실대 상담·인권센터는 지난 11~12일 총학생회 인권위원회와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와 ‘안전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진행한 인권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약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첫째 날에는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리필 스테이션(원하는 내용물을 빈 다회용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용물만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매장)과 저탄소 운동을 포함한 캠페인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환경과 여성,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오전 캠페인과 오후 특강이 열렸다. 특히 ‘디

2024-11-13 14:50
‘힌남노 침수’ 주민들 포항시·건설사에 소송했지만…법원 ”기각”

포항시 주민들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판사)는 포항시 주민 권모 씨 등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원고 주민들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 일대를 휩쓸고 가면서 집, 자동차, 가재도구 등의 침수 피해를 보자 그해 12월 포항시와

2024-11-13 14:48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고발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악용 가능성이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몇 달 전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성관계 동의 앱이 등장했다. 다운로드 건수는 이미 1000여 건이 넘었다고 한다.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성범죄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혹시 모를 법적 상황

2024-11-13 14:27
‘도심 속 자연, 특별한 휴식’…성동구, ‘대현산 숲속 책 쉼터’ 오픈

성동구, ‘대현산 숲속 책 쉼터’ 14일 개관 서울 성동구가 14일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과 더불어 책을 읽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현산 숲속 책 쉼터’의 문을 연다. ‘대현산 숲속 책 쉼터’는 응봉근린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연 면적 333.3㎡ 규모의 문화시설로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독서와 소통의 공간이다. 1층은 다목적실과 공중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카페 쉼터’와 함께 어린이 및 유아 전용의 ‘키즈 쉼터’를 조성해 어린아이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24-11-13 13:11
구로구, 수험생 3200명 위해 수능 당일 특별교통대책 마련

8개 시험장 3200명 응시…마을버스 집중 배차 등 서울 구로구가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구로구에서는 경인고, 고척고, 구로고, 구일고, 구현고, 신도림고, 오류고, 우신고 등 8개 시험장에서 총 3,200명이 수능시험을 치른다. 우선 구는 수험생 이동이 집중되는 수능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마을버스 15개 노선 85대를 집중적으로 배차한다.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에는 전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험장 인근 정류소를 방송으로

2024-11-13 13:00
은평03-2번 버스 노선 연장…은평성모병원까지 운행

11일부터 연신내역~은평성모병원까지 운행 서울 은평구가 지난 11일부터 ‘은평03-2번 마을버스’를 은평성모병원까지 연장해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연신내역~갈현1동주민센터~신도고등학교를 운행하던 노선을 은평성모병원까지 연장해 운행하는 것이다. 은평03-2번 노선은 연신내역을 기점으로 배차 간격을 평일 10~20분 간격으로 하루 65회 운행하고, 병원 내 셔틀버스 승강장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운행한다. 이 노선은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 GTX-A 연신내 정거장과도 환승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의

2024-11-13 12:51
수능 고사장 확인하는 고3 수험생들 [포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13 11:54
'선배님들의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포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장행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격려를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13 11:52
'수능 D-1' 수험표 배부 받는 고3 수험생들 [포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고3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배부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13 11:49
‘의료용 마약류 쇼핑’ 사라진다…서울시-의료계 안전 사용 협약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마련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오남용 시 처방 중단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의료기관은 앞으로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와 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2024-11-13 11:15
‘삼성전자 특허 유출 의혹’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 석방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3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또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부착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2024-11-13 10:58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024-11-13 10:42
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2024-1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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