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1페이지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 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

2024-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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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3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

2024-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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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 ‘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3번 째

2024-11-21 15:53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 요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

2024-11-13 10:15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4-11-13 10:13
[속보] '군무원 살해'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강원경찰청은 13일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머그샷)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4-11-13 10:03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2024-11-13 09:47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헌

2024-11-13 09:06
'수능 D-1' 수험생 예비소집...시험장·선택과목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이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 받아야 한다. 예비소집에서는 시험장 위치와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진행방식 등 각종 유의사항 안내가 이뤄진다. 이날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2024-11-13 08:50
서울시, 지역 소식지 홍보 협력 위해 전국 지자체‧기관 ‘맞손’

‘서울사랑’ 창간 22주년 기념 지자체‧기관 실무 협력 워크숍 서울시가 지난 7일 서울시 대표 매거진 ‘서울사랑’ 창간 22주년을 기념해 부산광역시 등 13개 지자체 및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 매거진(소식지) 담당자들을 초청해 ‘기관 로컬 매거진 실무 협력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서울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로컬 매거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를 제작하여 지자체 및 기관의 다양한 매거진을 간편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협력 기관들에도 보유하고 있는 홍보 채널을

2024-11-13 06:00
[데스크 시각]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사과한 사람은 있는데 사과받은 사람은 없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세평을 종합해 보면 이쯤으로 요약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튿날 주요 언론의 사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언론은 “어리둥절”(동아)해서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중앙)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회견”(세계)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여사 두둔에 힘 실린 회견으로 우려를 키웠다”(한국)면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경향)며 “이젠 더 이상 기대가 없다”(한겨레)고까지 했

2024-11-13 06:00
공예인에겐 판로를, 주민에겐 문화 예술을…‘일석이조’ 공예 축제

공예예술인에겐 판로를, 주민에겐 문화 경험 제공 이 구청장 “공예 예술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골목 곳곳에 숨어있던 공예 예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8일 구청 광장에서 열린 공예문화축제 ‘강북 공예백화점, 강백이네(강백이네)’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번 축제는 공예 예술가들에게는 판로를, 구민들에게는 공예예술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 ‘강백이네’ 행사는 강북구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공예문화축제다. 지역 공예인들

2024-11-13 06:00
[날씨] "출근길 일교차 주의하세요"…강원ㆍ경상권 구름 많고 곳곳에 비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으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늦은 새벽 울산에는 비가 조금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10㎜ △경북 동해안 5∼10㎜ △울산 5㎜ 미만이다. 낮과 밤 기온 차는 10∼15도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춘천 5도 △강릉

2024-11-13 05:00
검·경, 불법추심 특별단속 강화 “강력 대응”

경찰과 검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수위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강력 대응 지시를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내릴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이다.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다. 지난해 2022년 시작한 특별단속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검찰도 불법 추심 범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할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

2024-11-12 21:49
[내일 날씨] 전국 낮 기온 20도로 포근

수요일(13일) 전국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포근할 전망이다. 다만 일교차가 10~15도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 내륙,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에

2024-11-12 20:44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배우 송재림(39)이 사망했다. 12일 연합뉴스와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송 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전에 점심 식사를 약속했던 친구가 송 씨 거주지에 방문했다가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인은 2009년 영화 ‘여배우들’로 데뷔했다.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왕의 곁을 지키는 과묵한 무사 김제운 역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올해 2월 연극 ‘와이프’와 지난 달 폐막한 뮤지

2024-11-12 20:14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창립 50주년 기념 환경포럼 개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푸른시대를 향하는 반세기의 발걸음’을 주제로 기념식, 환경포럼과 환경공학인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이규용 제12대 환경부 장관,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David B. LaFrance 미국수도협회 회장, 학회장, 전현직 교수 및 동문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해 50주년을 축하했다. 환경포럼은 글로벌세션, 세션A(물과 바람이 하나 되어), 세션B(땅에 고음이 머물러)로 진

2024-11-12 18:20
韓 학생들 컴퓨터 정보소양·사고력 세계 최상위…자아효능감 평균↓

한국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 자아효능감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은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12일 국제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EA)가 이 같은 결과를 골자로 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컴퓨터·정보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로 그 결과와 추이를 국

2024-11-12 18:00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 “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권 전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2024-11-12 17:45
수원특례시,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지관서가' 조성…내년 2월 개관

수원특례시는 SK케미칼 재원으로 만드는 도서 공간인 '지관서가(止觀書架) 수원시평생학습관점' 조성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서면으로 '2024년 제4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원시평생학습관 내 지관서가 조성 기부에 대한 수탁을 결정했다. 앞서 1일 수원시평생학습관 내에서 지관서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해당 공간은 내년 1월 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내년 2월부터 '지관서가 수원시평생학습관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관서가는 생각을 잠시 쉬고, 마음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며 인생의 지

2024-11-12 17:17
윌스기념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윌스기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윌스기념병원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등의 평가지표 항목에서 전체 병원평균 69.4점, 종합병원 평균 80.8점보다 높은 85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진료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1월~12월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입원경험 환자비율, 흡입기관지

2024-11-12 16:54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 [포토]

1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2024-11-12 16:33
'감사원 뇌물 사건' 검찰-공수처 아직도 '핑퐁'…檢 "검토 중일뿐 결정된 것 없어"

공수처, 지난해 11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관련 통지 없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처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절할지 검토하는 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에서 사건을 맡기로

2024-11-12 15:45
일성여고, 만학도 수능시험 합격 기원 떡 전달식 [포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시험 합격 기원 떡 전달식에 앞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12 15:08
서울시립대, 기념식수 대신 ‘시대어울림(林) 캠페인’으로

서울시립대는 이 대학 발전기금이 기후 레질리언스 캠퍼스 조성의 일환으로 여러 학내 기념행사에서 시행된 기념식수를 대신해 상징성 있는 나무를 ‘시대어울림’으로 지정, 보호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님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기부다. 캠퍼스 내 중요한 수목들을 보존함으로써 탄소 저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 일부는 ‘시대어울림’ 관리와 생육 환경 개선에 사용되며, 캠퍼스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2024-11-12 14:58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내역 증빙 불가” vs “관행 바꿔야”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 “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 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

2024-11-12 14:57
서대문구에서 ‘아동권리주간’ 다양한 행사 즐겨요

‘아동권리’ 주제로 뮤지컬, 특강, 마술쇼 등 행사 마련 서울 서대문구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일(11월 20일)이 포함된 일주일여간을 매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먼저 16일 오후 2∼3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는 아동권리 뮤지컬 ‘어른동생’이 공연된다. 이에 맞춰 행사장 입구에서는 ‘말 상처 카드’를 이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

2024-11-12 14:34
동덕여대에 이어 성신여대도 시위 나서…“외국인 남학생 입학 불허하라”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시끄러운 동덕여대에 이어 성신여대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시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위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을 받기로 한 학교의 결정에 반발하려는 것이다. 12일 성신여대 총학생회 ‘여일하게’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5년도부터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을 받기로 한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하는 대자보를 올렸다. 총학생회는 해당 대자보를 통해 “‘2025학년도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 신·편입학 모집 요강’을 통해 교내에 국제학부 소속 외국인 남학생이 재학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

2024-11-12 14:21
[동정] 바른언론시민행동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 방안’ 심포지엄

(사)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형철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해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급증하는 유사언론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허위정보의 악성 진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가짜뉴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오정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2007년 미국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2024-11-12 13:40
강서구, 주민 건강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한다

시교육청과 협약…관내 80개 초중고교 대상 추진 시설 관리‧안전 전담 ‘스쿨매니저’ 각 학교 배치 서울 강서구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강서구는 11일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학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학교는 수업이 없는 주말에 체육관과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며 구는 시설

2024-11-12 13:36
강동구, 특교금 24억 추가 확보…강동중앙도서관 개관 탄력

특교금 확보로 강동중앙도서관 개관 준비 탄력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특교금) 24억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강동중앙도서관‘ 개관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강동중앙도서관은 강동구 최대 규모이자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큰 도서관으로 지하 4층~지상 3층, 총면적 1만2075㎡(약 3650평) 규모에 장서는 37만 권 이상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단지 내 들어서며 내년 7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특교금 투입으로 신속한 개관 준비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2024-11-12 13:06
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2011~2012년 사이 고덕·강일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지구 약 160만㎡(약 48만 평)를 지정하고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S

2024-11-12 12:57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자에 입영통보…대법 “병무청 처분 적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해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1

2024-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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