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첫 판단이다.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전날 자정 기준 153건으로 집계됐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부적합'이 17건으
2026-03-24 18:41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국·
2026-03-24 14:24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는 걸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돌봄을 떠안는 비율이 크게 높아 돌봄 부담이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21.5%가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더 높았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
2026-03-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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