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5페이지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첫 판단이다.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전날 자정 기준 153건으로 집계됐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부적합'이 17건으

2026-03-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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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사 담합' 이례적 인지수사...중동전쟁 이전까지 들여다본다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국·

2026-03-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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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 “학업·일 포기 고민”⋯저소득층 더 취약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는 걸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돌봄을 떠안는 비율이 크게 높아 돌봄 부담이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21.5%가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더 높았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

2026-03-24 13:23

“지역 상권 살리고 한강 띄우고”… 서울시, 사계절 축제 통해 ‘펀 서울’ 탈바꿈 [종합]

서울시가 '365일 축제도시'로 거듭난다. 도심에 집중됐던 축제 무대를 한강까지 확장하고, 계절별 대표 축제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16일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선보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여름) △서울어텀페스티벌(가을) △서울윈터페스티벌(겨울) 등 4대 계절 축제를 연계하는 '365 축제도시 서울' 계획과 모든 축제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펀 서울(Fun Seoul)'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4대 축제 운영 이후 참여 인원은 급증했다. 2022년 약 8만

2026-03-16 13:20
교육부, 교원 대상 AI 연수과정 신설…2029년까지 1만 명 양성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AI 연수과정을 신설한다. 2029년까지 총 1만 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대상은 초등 교원과 중등 정보 교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 담당 교원이다. 교육부

2026-03-16 12:00
서울 학교 1000곳 넘게 행정지원⋯“신학기 업무 부담 던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과서 배부와 인력 채용, 공기질·수질 검사 등 신학기 집중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하며 학교 현장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추진한 지난달 기준 주요 학교 행정업무 지원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학교가 개별적으로 처리해온 신학기 준비와 환경위생,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나눠 맡으면서 현장 부담을 덜었다는 설명이다. 신학기 준비 지원에서는 전체 대상 학교의 79.9%인 1031교가 교육지원청 지원을 받아 개학 전 교과서 배부 업무를 마쳤다.

2026-03-16 12:00
수원특례시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가입자 20만명 돌파

"공공 앱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수원특례시가 숫자로 뒤집었다. 수원특례시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3월 8일 가입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7월 서비스 출시 후 2년 8개월 만의 성과다. 출시 1년 5개월 만인 2024년 12월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추가했다. 3월 11일 기준 가입자는 20만19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새빛톡톡은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광장이다. 시민제안·설문투표·신청접수 기능으로

2026-03-16 11:55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저수지 국내 최대 호수공원으로 만든다

45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용인의 숨겨진 보물이 국내 최대 호수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어비리 일대 이동저수지(저수용량 2094만t)를 공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원 예정 면적은 483만6261㎡(146만여 평)로, 국내 최대 호수공원으로 꼽히는 광교호수공원(202만5000㎡)의 약 2.4배에 달하는 압도적 규모다. 이동저수지는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45년간 개발이 막혀 있다가 2024년 12월 규제에서 해제되며 마침내 공원화의 문이 열렸다. 시는 '20

2026-03-16 11:49
윌스기념병원, 제로퀘스트와 손잡고 탄소중립 실천 본격화

계단 한 걸음이 탄소감축으로 이어진다. 수원의 대표 의료기관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팔을 걷었다.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은 넷제로 솔루션 기업 제로퀘스트와 탄소 감축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윤학근 윌스기념병원 행정부원장, 최충모 총무인사과장, 전애령 보건관리자, 한해수 제로퀘스트 대표이사, 김용현 팀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병원 계단에 탄소감축 모듈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계단 오르기를 통해 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제로퀘스트의 '탄소감

2026-03-16 11:42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1차 공천 발표…8곳 단수·4곳 경선·4곳 계속심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절반인 8곳이 단수 후보로 결정됐고, 4곳은 경선, 나머지 4곳은 추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공천 심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한평 공천관리위원장은 "총 16개 구·군 가운데 단수 지역은 8곳, 경선 4곳, 계속 심사 4곳"이라고 밝혔다. 단수 공천 지역은 △영도구 김철훈 △부산진구 서은숙 △남구 박재범 △강서구 박상준

2026-03-16 11:32
외국인 관광객, 현금 없어도 지하철 탄다…해외 카드 기후동행카드·승차권 결제

앞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현금이나 사전 환전 없이도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기후동행카드'와 지하철 승차권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 1~8호선 273개 역사에 설치된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440대에서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발급 신용·체크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도 함께 지원된다. 이번 결제 시스템 개편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BTS 컴백공연'을 앞두고 선제적

2026-03-16 11:22
국민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관 10년 연속 선정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관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민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ㅌ는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스포츠 분야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왔다. 그동안 142개 스포츠 창업기업을 지원해 매출 약 225억원, 일자리 272개, 지식재산권 347건, 투자 유치 약 78억원의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국민대는 올해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다시 선정됐다

2026-03-16 11:16
서울시, 올해 1195억 투입해 장애인 일자리 9919개 만든다

서울시가 1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9919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규모는 지난해 예산(1117억 원) 대비 7%, 일자리 수(9575개)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과 적성을 고려한 공공일자리 5449개를 제공하는 데 약 6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도입 3년 차를 맞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과 일자리가 50% 이상 늘어났다. 전액 시비 약 62억원을 투입해 38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2026-03-16 11:15
서울시, '매력일자리' 1980명 모집… "인턴십 거쳐 AI 실무 인재 양성"

서울시가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거쳐 민간 기업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 198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모집 규모를 230명 확대하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에 발맞춰 AI 활용 직무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해 실질적인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서울시의 대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2018년 이후 총 1만1430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참여자의 61.6%가

2026-03-16 11:15
은평구,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 ‘치유 정원’ 새 단장

“정원에서 일상 속 치유를” 서울 은평구는 주민들에게 건강과 치유를 제공하는 도시 정원 및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불광동 471 일대에 ‘향림 웰니스 가든’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생활권 공원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의 건강‧치유형 정원 형태를 선보일 예정이다. ‘향림 웰니스 가든’은 약 3만5000㎡ 규모로 숲 정원과 생활체육 공간 등 다양한 휴식‧체험 공간을 갖춘다.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반려식물 클리닉, 계절별

2026-03-16 11:14
동작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누적 이용객 1만명 돌파

차량 설치된 10여개 센서로 안전 주행 서울 동작구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행한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작A01 노선 누적 이용객이 1만 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작A01 버스는 숭실대학교 중문 앞에서 출발해 숭실대입구역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왕복 3.24㎞ 구간을 운행한다. 차량 2대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25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운행이 일시 중단된다. 동작A01 버스에는 카메라 7대, 레이더(Radar) 3대, 라이다(L

2026-03-16 10:47
네이버클라우드 손잡은 한국외대…AI 기반 스마트캠퍼스 구축 속도

AI 인프라·행정서비스 도입…대학 연구환경 ‘AI 전환’GPU·다국어 행정·얼굴인식 시스템 등 캠퍼스 전반 적용 한국외국어대(한국외대)가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해 AI 인프라 도입과 행정·학습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며 대학의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한국외대는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기반 교육·연구 혁신과 스마트캠퍼스 구축,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네이버클라우드의 AI·클라우드 인프라와 한국외대의 교육 역량을 결합해 대학 연구 환경과 행정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2026-03-16 10:44
서울행정법원, 학폭 전담재판부 4개로 확대...사건 전년 대비 40% 늘어

학폭 재판 접수, 2024년 대비 40% 늘어 '단순 갈등'의 학교폭력 분쟁화 경계 서울행정법원이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4개로 늘리고 재판부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2개였던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4개(1·2·3·5단독)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학폭 전담재판부에는 전원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들이 배치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 접수 건수는 매년 상승세를 보인다. 2022년 51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23년 71건, 2024년

2026-03-16 10:44
국가유산청 “서울시,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사업시행 인가 중단해야”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16일 오전 SH공사 고발 서울시장·종로구청장·국가유산청장 참여 ‘3자 논의’ 제안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내 무단 시추를 적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를 고발하고 서울시에 사업 인가 절차 중단을 전제로 한 3자 논의를 제안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가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하여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공사는 13일 오전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현재

2026-03-16 10:40
‘50만 구민 맞은’ 강동구,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까지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지급 서울 강동구는 올해 구민 50만 시대를 맞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등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에는

2026-03-16 10:26
365일 축제도시 '펀 서울' 선봬… 축제 참가자 6000만 명·경제 효과 5000억원 목표

서울시가 '365일 축제도시'로 거듭난다. 도심에 집중됐던 축제 무대를 한강까지 확장하고, 계절별 대표 축제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글로벌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16일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선보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여름) △서울어텀페스티벌(가을) △서울윈터페스티벌(겨울) 등 4대 계절 축제를 연계하는 '365 축제도시 서울' 계획과 모든 축제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펀 서울(Fun Seoul)'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2022년 약 8만 명 수준이었던 서울시 축제 참여

2026-03-16 10:00
트럼프, '호르무즈 호위연합' 발표⋯'사망설' 네타냐후, 건재 과시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주 '호르무즈 호위연합'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중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026-03-16 09:51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바른은 송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규제와 기업 컴플라이언스 분야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

2026-03-16 09:35
[인사] 신영증권

◇ 부장 승진 △채권영업부 김현경 △산업분석팀 문용권 △APEX 광주 박영미 △준법지원팀 박종욱 △신탁솔루션부 백일순 △프로젝트금융부 서승일 △APEX 대구 손명화 △상품시스템개발팀 예지애 △리스크관리팀 오상윤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 △APEX Private Club 청담 이혜승 △채널개발팀 정일균 △상품시스템개발팀 최성일 △인프라보안팀 최성호 ◇ 차장 승진 △자산전략팀 강석용 △APEX 영업부 강혜민 △감사실 고민정 △SP Sales부 김동현 △APEX Private Club 청담 김봉기 △APEX 대구 박정훈 △PE부 손영원

2026-03-16 09:30
하천·계곡 불법점용...광양시 바로 잡는다

전남 광양시는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점용 행위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재해 위험 구역이 주요 대상이다. 성불·동곡·어치·금천 계곡을 비롯

2026-03-16 09:2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용산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던 당시 윤 의원이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관저 이전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6-03-16 09:01
'중금속 오염' 여수산단 대체녹지...여수시 뒤늦은 정화명령 '논란'

전남도 여수시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여수산단 대체 녹지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정화하도록 뒤늦게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있다. 기후부 산하 토양정화자문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에 "중금속 오염 녹지에 대해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산단 관련 기업에 이달말께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염 녹지에 대한 정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는 것. 해당 녹지 구간은 지난 2023년 녹지내에 비소와 불소 등 중금속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여수시가 정밀조사를 진행했는데도 아직까지

2026-03-16 08:56
[인사] 보험연구원

◇보직발령 △연구조정실장 김해식 △금융시장분석실장 김동겸 △보험산업연구실장 강성호 △금융정책연구실장 노건엽 △보험법제연구실장 황현아 △글로벌연구실장 이승준

2026-03-16 08:43
남해안권 중심도시 순천시 되나...순천만정원에 특급호텔 약속

제너시스BBQ가 전남 순천시에 특급호텔 등 관광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전남도, 순천시, 제너시스BBQ는 최근 순천만정원 워케이션센터에서 특급호텔 건립 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2031년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등 최적 부지를 물색해 500∼1000실 규모 특급호텔을 건립하기로 했다.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시설과 워터파크 등 복합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200∼2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했다. 순천시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

2026-03-16 08:35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 상황 점검 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 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약 200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특별시 운영에 걸맞은 단일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6-03-16 08:30
광주시·전남도 '10만 일자리' 공약한 김영록 도지사...'500조 반도체' 승부수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광주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키우겠다. 실제 '500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내놓았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을 잇는 3각 축 구조의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1호 경제부흥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설계부터 범용 메모리 생산, 첨단 반도체 양산까지 이어지는 '세계 유일 풀 사이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2035년까지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인

2026-03-16 08:21
'방치된 빈집' 공공임대주택 전환...제주도 유학주택으로

제주에서 방치된 빈집을 공공임대주택과 농어촌 유학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 총 59억 2800만원을 투입해 도내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사업 초기 연간 2억원 안팎이던 예산과 비교해 3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동안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활용 중심의 정비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 최근 제주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빈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총인구(내국인+외국인

2026-03-16 08:14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전북도 특별단속 '꼼짝마'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게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2026-03-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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