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5페이지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 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

2024-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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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3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

2024-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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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 ‘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3번 째

2024-11-21 15:53

군무원 살해 육군 장교 "계획 범죄·사이코패스 가능성은…"

같은 부대에 근무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훼손 및 유기한 30대 후반 현역 육군 중령에 대해 "계획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군무원의 시신이 발견됐고 피의자는 30대 남성 A 씨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을 거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범행을 저지른 장소를 꼽았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의 본인 차

2024-11-08 10:53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모욕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한국에서 여러 기행을 일삼았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사과 영상을 올렸다. 소말리는 6일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를 통해 서울 도봉구 창동역사문화공원 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사과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소말리는 “미국에서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웃기려고 한 행동이었다”면서 “소녀상의 중요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한국인들에게 이와 관련해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리고 방송을 통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국에

2024-11-08 10:09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도착한 명 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

2024-11-08 10:07
법원, 2025년부터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법원은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하고, 현행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법원 사무 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는 점이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지역 구분은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한다.

2024-11-08 09:3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여부를 이날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7월 8일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이 헌법의 부당한 해석이나 판례의 변경 필요성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고심 심리 자체를 하지

2024-11-08 09:33
[속보] 제주해상 어선침몰…해경 "한국인 선원 2명 사망"

8일 새벽 제주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국인 선원 2명이 사망했다. 현재 승선원 13명이 구조되고 12명이 실종됐다.

2024-11-08 08:01
‘알리’서 싸게 산 팔찌…발암물질 기준치 905배 초과

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176개 안정성 검사 장신구, 화장품 등 15점 유해물질 기준 초과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에 착용하는 장신구,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했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2024-11-08 06:00
[날씨] 입동 지나니 오르는 기온…'낮 최고 22도'

금요일인 8일부터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을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상층을 차지한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비교적 온난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은 정도의 날이 이어지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특히 이른 새벽 시간대인 0시부터 오전 3시 사이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

2024-11-08 05:00
모교 찾은 '리더' 오세훈 "시민 일상 바꾸는 게 행복...정치 보는 눈 키워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찾아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깨달은 점과 리더로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던진 ‘인생’ 고민에 진솔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7일 오후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리더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웠던 유년 시절부터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활동, 정치 행보 등 이야기를 풀어놨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삼양동이라는 동네에서 컸다”며 “서울인데도 당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숙제를 하려면 해

2024-11-07 22:02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사건 군 장교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거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유예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26일 오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2024-11-07 20:54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부과,

2024-11-07 20:42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서 추락한 50대 근로자 숨져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충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 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

2024-11-07 20:12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낮ㆍ밤 기온차 커

입동(立冬ㆍ7일)이 지난 내일날씨는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온이 차차 올라 8일부터 평년(최저 2~11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7일 예보했다.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낮겠으나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15도로 매우 크겠다.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

2024-11-07 19:47
내일부터 추위 풀린다…주말 평년보다 기온 높아

내일(8일)부터 다시 기온이 높아지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7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열고 “내일부터 주말까지 온난한 고기압으로 성질이 바뀌고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또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바람도 약해지겠다. 김영준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오늘 풍랑특보는 전 해상에서 해제됐다”라면서 “동풍이 강한 제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당분간 물결은 0.5~2m로 낮게 일겠다”고 설명했다. 2

2024-11-07 18:23
경기주택도시공사, '2024년 독서경영 우수직장인증 대상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능력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4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도’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장내 독서 문화 확산에 공헌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문체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GH는 인증제도 신청기업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GH는 역량체계적 관점과 조직문화적 관점을 기준으로 직원의 업무 역량 및 인문 소양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학습 도구로 독서를 활용하는 독서 경영체계를 구축

2024-11-07 17:41
경과원, AI 기술 확산 선도…엔비디아와 함께한 기술 쇼케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7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2024 엔비디아 테크데이’를 개최했다. '2024 AI 테크데이'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AI 기업과 인재들이 최신 기술과 적용 사례를 직접 접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AI 관련 기업 재직자 및 개발자,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트윈과 옴니버스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의 테크 토크세션에서는 수잔 마샬 수석이사와 김찬란 매니저 등 엔비디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최

2024-11-07 17:30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들인데 의사결정 해야 할 수장 없어지면 애로사항 많지 않겠나”라며 “검찰이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개별 업무를 수행할

2024-11-07 17:13
전국 법원 홈페이지 마비...“디도스 공격 의심…즉시 차단 대응중”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동시에 마비된 가운데 법원은 디도스 공격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즉시 차단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21분께 (홈페이지 접속 불가 상황을) 탐지 후 즉시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도스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으로 서버 장애까지는 아니다”라면서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를

2024-11-07 16:54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2024-11-07 16:03
[속보]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불가

[속보]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불가

2024-11-07 15:48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 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월 31일 1심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인당 7500만~4억2000만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2024-11-07 15:44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면서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사적이익을 위해서만 한

2024-11-07 15:41
[종합] 오세훈 시장 “서울시, 플라스틱 감축 모범사례 만들 것”

오 시장, ‘2024 서울 국제기후환경 포럼’ 참석 “서울, 플라스틱 감축에서도 모범사례 만들 것” 플라스틱 감축 국제협약 앞두고 논의 이뤄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플라스틱 감축에서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기후환경 포럼’에 참석해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갖춘 도시로 유명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환영사를 맡은 오 시장은 “불행하게도 플라스틱 문제가 난제 중 난제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실이 녹

2024-11-07 15:06
'돌아온 붕어빵의 계절', 찬 바람 불 때 생각나는 겨울 간식은? [포토]

절기상 입동인 7일 서울 시내의 한 붕어빵 가게에서 점주가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봉투에 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07 15:00
LH경기남부, 의왕월암 마지막 공공분양 'A1·A3블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왕월암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처음이자 마지막 공공분양인 A1·A3블록 공공분양주택 87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의왕시 월암동 일원에 총 1316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의왕월암 A-1(공공분양 446가구, 행복주택 228가구), A-3(공공분양 424가구, 행복주택 218가구) 블록은 전 세대 전용 55㎡로 최고 29층 8개동으로 건설된다. 입주는 각각 2027년 11월과 2028년 4월로 예정돼 있다. 공급가격은 A1블록 가구당 평균 4억5692만4000원으로 3.3㎡당 평균 184

2024-11-07 14:44
강서K병원, 개원 6개월만에 외래환자 '2만명' 돌파

강서K병원은 개원 6개월 만에 누적 외래 환자 수가 2만여명에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강서K병원은 4월 22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1일 기준 외래환자 진료기록이 2만50건을 넘어섰다. 관절·척추·골절·외상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서K병원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환자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하고 있다.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골절·외상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야간, 휴일, 공휴일에도 응급진료부터 검사, 입원, 응급 수술까지 원스톱케

2024-11-07 14:38
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육계 “특수교사 증원·순직 인정해야”

인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생전 특수학급 배치 학생 8명, 일반학급 학생 4명 등 총 12명의 학생 교육을 맡아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수교육법이 정하는 초교 특수학급 반 정원은 6명이다. 또 초등교사의 주 평균 수업 시간 시수는 20시간 내외지만, 해당 인천 특수교사는 주 29시간의 수업 시수를 감당했던

2024-11-07 13:35
경기 수원시 광교산서 사슴 출몰…안전재난문자 발송

전날에 경기 수원 광교 호수공원에 이어 7일 경기 수원 광교산 인근에서 사슴이 출몰했다. 이날 수원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지역에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금일 광교산 근처에서 사슴이 출몰해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며 "가급적 인근지역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바란다"라고 안내했다.

2024-11-07 13:09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24-11-07 12:55
절기상 입동(立冬)... 영하권 추위에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시민들 [포토]

절기상 입동인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두꺼운 외투와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을 기록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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