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6페이지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13명이

2026-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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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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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조부모 간담회 개최…"돌봄 정책 확대”

서울시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사업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조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2월 개최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수기 공모전’ 선정자 13명을 포함한 가족 46명이 참여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가족들의 사연이 쏟아졌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은 ‘조부모님의 행복비타민!’이었으며 해당 작품은 조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포착해 손주돌봄의 기쁨과 양육자의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나의 퇴근길이 힘들지 않은 이유’,

2026-03-13 11:15
서울마라톤 15일 열린다⋯주요 도로 교통 통제·안전관리요원 4800명 투입

서울시는 15일 ‘서울마라톤 대회’ 개최로 시내 주요 도로가 차례대로 통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숭례문~청계천~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숲 등을 지나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달리는 코스로, 엘리트 선수와 시민 러너가 참여한다. 대회 당일 출발지와 도착지를 제외한 일반 구간은 통제의 대표 시간대가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이며 구간별·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 시간이 달라 해당 시간대에도 통제되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통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거나 일부 차

2026-03-13 11:15
[속보] 남원 산업도로 교통사고로 통행 제한…88육교~점촌교 구간

전북 남원시 산업도로 일부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20분께 88육교에서 점촌교 사이 산업도로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현재 해당 구간 통행이 제한된 상태다. 시는 안전재난문자를 발송, 운전자들에게 서행 운전을 당부하고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2026-03-13 09:51
"부산 사회적기업 예산 15억…경기도 640억과 격차"

부산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예산 부족과 정책 관심 부재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년 사이 수십 개 기업이 폐업하거나 휴·폐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도 대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최근 2026년 회장 선출 선거 및 정기총회를 열고 ‘어반브릿지㈜’ 이광국 대표를 협의회장으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4년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이 회장은 협의회를 기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전환하고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6-03-13 09:48
[인사] 산업통상부

◇ 과장급 전보 △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2026-03-13 09:40
모즈타바 "호르무즈 계속 봉쇄해야"⋯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모즈타바 "호르무즈 계속 봉쇄해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볼모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총사령관은 엑스를 통해 "최

2026-03-13 09:37
'드론' 실증도시 선정된 제주도...가파도·마라도·비양도 배송시대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2026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K-드론 배송 상용화'사업과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에도 선정돼 드론 배송과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확대하게 됐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지역 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드론 우수 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가파도와 마라도·비양도 등 부속 섬을 대상으로 한다. 선박 운항이 없는 물류 취약시간대인

2026-03-13 09:36
지역 의대 정원 최대 49명 늘린다…충북대·강원대 ‘최대’, 차의과대 '최소'

교육부, 2027학년도~202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 2027년 490명·2028년 이후 613명 단계적 확대, 총 정원 3671명 확대 충북대와 강원대 의과대학 정원이 2031학년도까지 최대 49명 늘어나는 등 정부가 지역 의과대학 32곳의 정원 확대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 증원이 가장 적은 곳은 차의과대로 3명만 순증 된다. 교육부는 정원 확대에 맞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의실·실습시설 확충과 대학병원 교육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의학교육 질 관리에 나설 계획

2026-03-13 09:30
[속보]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 화물차 사고 발생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오창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41분부터 충북 청주시 오창휴게서 부근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1·2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수습으로 인해 오창분기점 등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도로 당국은 사고 수습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6-03-13 09:28
"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사법시험 폐지 반대 활동을 언급하며 “이런 주장을 한 건 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니까 10년도 넘었다”며 “10년 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고 말했다. 백 회

2026-03-13 09:22
'구들장 행정'에 나선 보성군...민생 온기 채우다

전남도 보성군은 '구들짱' 민생현장에서 그 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보성군은 2026년 '구들짱 민생대장정'을 추진하며 군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들짱'이라는 이름에는 보성군이 지향하는 행정철학이 담겨있다. '구'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 행정, '들'은 들어주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짱'은 짱짱하게 해결하는 책임행정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전 겨울날 구들장에 둘러앉아 삶의 이야기를 나누던 공동체 문화의 의미도 담겼다. 천천히 데워지지만 쉽게 식

2026-03-13 09:14
한전 송전선로 두고 완주 주민도 가처분 신청

한국전력공사가 전북과 충남 지역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입지를 선정하자 전북 완주 주민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충남 금산 지역들의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13일 전북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완주 주민 200여명은 한전이 결정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리는 오는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완주 주민들은 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닌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주민 사업설명회를

2026-03-13 09:10
정준호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산업·관광·의료 등...전남 동부권 맞춤'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정준호 의원이 전남도 여수시를 찾아 동부권 산업경쟁력 강화와 해양관광 육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산업단지를 정밀화학·특수강 중심의 첨단산업지대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다 광주의 연구개발 역량과 연계한 지식기반 산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남 동부권 다도해 섬 자원을 활용해 '1000개 섬 리조트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요트 마리나산업과 국제요트대회 유치를 통해 해양관광 경쟁

2026-03-13 08:33
김영록 전남도지사 '통합시 경제민주화 성지로 탈바꿈' 강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실행을 이끌어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대중광장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순천대 열린광장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남·광주 대통합을 계기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거점을 만들겠다"며 선언했다. 김 후보는 "전남 광주가 소외의 역사를 끊어내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중심으로 도약할 역사적 전환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2026-03-13 08:27
민형배 후보 "전남 광주 AI반도체 수도…트라이앵글 산업벨트"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NAPC) 구축이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전남·광주를 인공지능(AI) 반도체 패키징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NAPC는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3D·3D 첨단 패키징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다. 민 의원은 이 기반으로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 3D 패키징 전공정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50

2026-03-13 08:17
강기정 광주시장, 주유소 현장 점검...'기름값 안정 협조'

중동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가격이 오르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유소 현장을 찾아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북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 거래 상황, 주유 현황을 직접 살폈다. 이번 점검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현장 점검 뒤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오르면 주유소도 가격 인상이 불가

2026-03-13 08:11
李타운홀미팅·현대차 투자...전북도 57개 사업 선별

전북도가 대통령 타운홀미팅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계기로 도내 산업의 대전환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타운홀미팅에서 논의된 각 부처의 과제와 정부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4개 분야 57개 프로젝트를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새만금 기반 조성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농생명산업 등 4개로 57조7000억원 규모다. 체적으로 SOC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개항·전북권 광역철도 건설 등 15개 사업이다. 또 새만금 기반 조성

2026-03-13 08:06
대구 수성구청 별관서 직원 사망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에서 직원 A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3-13 07:49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26일 DDP서 개최⋯150개 부스 운영

4대 보탬관 150개 부스 운영...사전등록 25일까지 진행 서울시가 금융·판로·교육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총망라한 체험형 행사를 개최한다. 13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금융·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성장 보탬관’,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매출 보탬관’, 전문가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량 보탬관’, 서울시 및 유관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정보 보탬관’ 등 4개 테

2026-03-13 06:00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2026-03-12 21:51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 간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 관련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

2026-03-12 18:45
오세훈, 공천 추가 접수 불참 "혁신선대위 등 쇄신 실천 먼저"⋯불출마설엔 '선 긋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마감일에도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공천 추가 접수 마감을 앞두고 "송구스럽게도 오늘 선거 참여 경선 공천 등록을 못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 절윤 등)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송 원내대표는) 일단 등록은 하고 그다음에 논의하자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것이 매우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2026-03-12 18:24
[속보] 오세훈 "선거 참여할 것…수도권서 선거 치를 바탕 마련돼야"

[속보] 오세훈 "선거 참여할 것…수도권서 선거 치를 바탕 마련돼야"

2026-03-12 18:00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 오늘 못해"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 오늘 못해"

2026-03-12 17:56
민주당 경기지사 5파전 점화…"경선이 곧 당선" 1400만의 선택은

경기도지사 경선은 대선이 아니다. 그러나 1400만 인구,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떠받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 싸움은, 어떤 대선보다 치밀하고 어떤 총선보다 복잡하다.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3월 12일, 마침내 5명의 주자가 모두 칼을 빼들었다. △ 현직의 무게 vs 개혁의 날 선두권 양강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나란히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후보의 전략은 대조적이다. 김동연 지사는

2026-03-12 17:21
경기아트센터,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툭, 예술' 참여기관·강사 모집…도내 돌봄기관 45개소 지원

아이들의 일상 곁에 예술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사업이 경기아트센터 손으로 새롭게 펼쳐진다. 경기아트센터는 13일 오후 5시부터 '2026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툭, 예술」' 사업의 참여기관과 예술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툭, 예술'은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기반 기초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등 돌봄지원 기관 45개소 내외를 선정해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교육 운영비와 발표 기회를 지원한다. 예술

2026-03-12 17:02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 방식이 구술형이라 하더라도 유아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심신 발달이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판단될

2026-03-12 16:38
행안부, 해빙기 맞아 경기도 주요 시설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방문해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 회의를 열고, 기관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상황과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한 대책 전반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에는 ‘수원화성’의 화령전과 봉수당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구조적 안전성, 기초 부위의 변형(배부름 현상 등) 여부, 보수‧보강 공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관계자 의견을

2026-03-12 16:00
수원 팔달산 화재, 방화범 긴급체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서 잇따라 불이 나 경찰이 방화 용의자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수원 팔달산 인근 팔달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불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부근, 팔달약수터 주변 등 여러 지점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는 약 1시간여 만인 낮 12시32분께

2026-03-12 15:40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업무 마감시간을 기해 법 시행 첫 날 접수된 최종 사건 수를 공개한다. 오후 2시까지 접수된

2026-03-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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