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7페이지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 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

2024-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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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3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

2024-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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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 ‘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3번 째

2024-11-21 15:53

'민주당 돈봉투' 혐의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300만 원 수수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인데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이정근에 대한 통화녹음파일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돈봉투 수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반면

2024-11-06 13:39
“1교시 국어가 수능 흐름 지배”...의대증원후 첫 수능, 더 잘 보려면

평균 풀이시간 ‘수학 3.3분·국어 1.8분·영어 1.6분’ 역대급 N수생…“본수능은 6, 9월 모평 사이 난이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1교시 국어영역의 첫 도입 부분 문제풀이가 대단히 큰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상 밖 어려운 문제가 출현하더라도 같이 시험을 보는 또래 학생들도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6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시험 문항당 평균 풀이 시간은 △수학 3.3분 △국어 1.8분 △영어 1.6분 △탐구 1.5분

2024-11-06 12:59
[인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정승국 교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제6대 원장으로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려대 노동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

2024-11-06 12:00
대학 가는 직업계고 졸업생 4년 연속 늘었다...취업률은 소폭↓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한 비율이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은 2년 연속 소폭 감소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늘어나는 등 취업의 질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직업계고 577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6만3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 기준 취업 정보를 파악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6만3005명) 중 취업자는 1만

2024-11-06 12:00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9월 발표 ‘新 출입국‧이민정책’ 일환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 민간 위원회 평가→중기부 추천 출입국관리법 따라 법무부 심사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 유치하기 위함이다.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2024-11-06 12:00
한‧중‧일‧몽 기후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겨울 날씨 전망한다

제12차 동아시아 기후전망 토론회 개최 6일부터 3일간 4개국 전문가 토론 열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4개국 기후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겨울철 날씨를 전망한다. 기상청은 중‧일‧몽과 함께 6일부터 8일까지 대전 KW컨벤션에서 겨울철 전망을 위한 ‘제12차 동아시아 기후전망 토론회(ESCOF)’를 개최한다. 동아시아는 북극 해빙, 시베리아 눈덮임 등의 고위도 지역 기후와 열대 태평양 및 인도양 등 저위도 지역 기후의 영향을 모두 받는 지역으로, 다양한 기후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기후 분석 및 예측이 어려운 지역 중

2024-11-06 11:25
서울시, 불법 속도 개조 킥보드‧전기자전거 뿌리 뽑는다

서울시, 속도제한 불법 해제 PM 적극 대응 과태료 50~500만 원…단속‧안전교육도 시행 유튜브 내 불법 개조 안내 영상은 ‘접속차단’ 서울시가 불법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시민들의 보행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동시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한 단속과 계도,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6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모두 시속 25km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를 25km/h 이상으

2024-11-06 11:15
[인사] 안전보건공단

◇이사 임명 △교육홍보이사 이창호

2024-11-06 11:06
檢, ‘해외 건설공사 뇌물 공여 혐의’ 현대건설 압수수색

6일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 압수수색 진행 중 검찰이 해외 건설공사 과정에서 해당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해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해당국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1-06 10:39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오동운 공수처 ‘첫 기소’

검사실서 피의자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 사진 촬영 담당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서울고검도 감찰 후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기소 건이다. A 검사는 2019년 11월 7일 뇌물사건을 수사하던 중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B 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

2024-11-06 10:30
[날씨] 입동 앞두고 기온 ‘뚝’…내일까지 추위 이어진다

입동을 하루 앞둔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내일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최고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2∼8도, 낮최고기온은 10∼17도 등이다. 경기 내륙 등 지역이 전날보다 더 추워 영하권을 기록했다. 입동을 앞두고 날씨가 추워진 것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했기 때문이다. 이날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전남서해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24-11-06 10:18
도봉구, 역주행 사고 방지 앞장…통학로에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곳은 선덕고 일대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 약 132m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선덕중‧고등학교,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동북초등학교 등 학생들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9월 말 공사를 끝낸 후 현재 주민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주민은 “늘 아이들만 등교시키기에 불안했는데 튼튼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역주행, 급발진 등의 교통사고를 자주 접하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도

2024-11-06 10:03
문체부,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검거는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2024-11-06 09:31
문체부, 롯데멤버스 등 여가친화기업 168개사 인증

문화체육관광부가 롯데멤버스·원익머트리얼즈·재담미디어 등 직원들의 일·여가의 조화를 보장한 기업과 기관 168개사(신규 인증 112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4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6일 문체부에 따르면, 최종 인증된 168개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확보,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607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문체부는 다른 인증사들에 비해

2024-11-06 09:13
서울시, ‘위기임산부’ 위한 쉼터 10곳 마련…‘전국 최초’

12월 중 위기임산부 쉼터 10곳 문 열 예정 서울시가 올해 12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의 문을 연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은 전국 최초 사례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하는 위기임산부 쉼터는 총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이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2024-11-06 08:30
[노트북 너머] 수사기관의 인력 문제

몇 해 전, 혈흔을 분석하는 경찰청 과학수사관을 만난 적 있다. 그의 주된 업무는 핏자국을 쫓아 범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만 남아있다면 범행 장소의 혈흔은 객관적 증거가 된다. 인터뷰 당시 수사관은 혈흔이 흩뿌려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해줬다. 사건 현장에서 온종일 피를 보고,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더 실험한다고 한다. 이렇게 나온 결과서는 법원에서 결정적인 근거로 판단되기도 한다. “망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좋겠다”며 혈흔분석에 뛰어든 그가 아쉬움을 표한 건 인력문제

2024-11-06 06:00
집 앞에서 만나는 전시회…예술로 지역 주민 묶는다 [區석區석-노원구 LOLOLO 청년축제]

경춘선숲길에서 ‘LOLOLO 청년축제’ 열려 곳곳에 지역 청년 작가들 예술 작품 전시 주민들이 쉽게 문화‧예술 경험하도록 도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경춘선숲길이 지난달 29일부터 6일간 예술 작품으로 물들었다. 노원구가 연 ‘LOLOLO 청년축제’ 덕분이다. LOLOLO는 ‘너와 나의 노원’의 초성을 딴 것으로, 올해 행사는 3회를 맞은 ‘LOLOLO 아트페어’와 현대예술제, 청년축제를 합쳐 만들어졌다. 1일 경춘선숲길에서 열린 ‘LOLOLO 청년축제’ 현장에서 만난 배혜정 디렉터는 아트페어, 현대예술제를 소개하며 “주민들이 아름

2024-11-06 06:00
[정책발언대]기후 다음은 자연, 기업의 자연자본공시를 준비하자

기업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따져 경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는 기업의 재무와 지속가능성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과 대응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후공시제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마냥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숙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에 이어 자연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시기준을 만들고 이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의 생존과 경제활동을 지탱해주는 자연의 손실을 막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

2024-11-06 06:00
서울시, 중장년 창업 돕는다…사무공간 최대 3년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창업자에 사무공간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재단) 중장년 창업가들의 성공적 출발을 돕기 위해 공유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재단은 6일부터 서울시 내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 공유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경력설계, 직업교육, 재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올해 4회차이자 마지막 모집으로, 남부(천왕동)와 북부(창동)에 위치한 50플러스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사무

2024-11-06 06:00
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노조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경멸성 발언을 한 노조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일 노조원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김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도 활동했다. A 씨는 2021년 노조원 등 40여 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조 측과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로 갈등 빚고 있던 40대 초반 대리점주 B 씨에 대해 모욕성 발

2024-11-06 06:00
[날씨] 성큼 다가오는 초겨울…아침 기온 1도로 출근길 '쌀쌀'

수요일인 6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새벽에 잠깐 비가 내리겠고 전남 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

2024-11-06 05:00
“소각은 구시대적 관행”...마포구, 폐기물 소각반대 국제포럼 진행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와 마포구의 소각장 건설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기질·악취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발표했지만, 마포구는 국제포럼까지 개최하며 소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포구는 5일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폐기물 소각 반대를 위한 국제 포럼’을 진행했다. 세계소각대안연맹(GAIA)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세계 자원순환 운동가이자 세인트로렌스 대학교 명예교수 폴 코넷 교수, 제로웨이스트유럽 야넥 바흐크 오염저감 정책 담당관, 한국환경운동연합

2024-11-05 17:41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문화제 ‘Super Style, 2024’ 개최

대법원 후원 아래 올해로 12번째 행사 청소년 300명 참가해 140명 무대 올라 서울가정법원은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Super Style, 2024-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라는 부제로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 보호기관 위탁 청소년 교화와 재비행 예방을 위해 대법원이 후원하고 서울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행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선다. 이번 문화제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

2024-11-05 17:30
경기도, 새해 본예산 38조7081억 편성…올해보다 7.2%↑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기도 예산은 '휴머노믹스' 예산"이라며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

2024-11-05 17:21
경기테크노파크, ‘2025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테크노파크가 실시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내년도 참여자를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5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경기테크노파크 3동 1층 다목적실에서 ‘2025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현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제품 설계 및 생산 공정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의 도입을 지원하고, 센서·제어기

2024-11-05 17:00
수능 9일 남았는데…의대 교수 96% "내년 의대 정원 재조정해야"

11월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9일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인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496명의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의대 교수 96.3%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

2024-11-05 16:46
"투명경영 의지 다져"...경과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선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선언식'을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및 행동 규범이다. 강성천 경과원장 등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선언식에서 경과원 임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정직한 공정거래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선언식에서 강 원장

2024-11-05 16:43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킥보드 관리 강화

서울시, 사고 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 유예기간 없이 견인, 공무원 직접 견인도 시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견인하며 필요 시 민간이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 가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강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

2024-11-05 16:42
GH,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단독관 참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5~7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 참가한다. SCEWC는 2011년부터 매년 스페인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분야 전시 박람회다. 지난해 104개국, 1100여개사가 참가하고, 2만5000명이 참관했다. GH는 'S.M.A.R.T GH'를 캐치프레이즈로 Safe(안전), Managing(관리), Adaptive(기후위기대응), Resilient(포용정책), Technical(첨단기술) 등 5가지 테마로

2024-11-05 16:36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 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이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차액 1인당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원고들에게 기일 통

2024-1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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