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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 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

2024-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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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3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

2024-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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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 ‘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3번 째

2024-11-21 15:53

민주노총ㆍ전농, 평일 도심서 '정권 퇴진' 대규모 집회

쌀값 폭락ㆍ물가 폭등 비판 “윤석열 정부 퇴진” 주장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최 측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약 6000명이 모였다. 1차 총궐기 때와 달리 집회 참석자와 경찰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시작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물가가 폭등하고 쌀값이 폭락하는 등 민생이 파탄 나는데도 현 정부가 실정

2024-11-20 20:04
[부음] 구자웅(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팀장)씨 조모상

▲ 서강명씨 별세. 구석회∙구장회∙구구회∙구진회∙구석순씨 모친상, 조해옥∙최길순∙정명옥씨 시모상, 김경민씨 빙모상, 구자웅(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팀장) 조모상 = 20일 오후, 영동병원 장례식장 3층 4호실(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 발인 22일 오전 9시 30분, 043-743-4499

2024-11-20 19:45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임국현 △중견기업정책과장 김재은 △자원안보정책과장 권덕중 △투자유치과장 권기만

2024-11-20 17:33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2024-11-20 17:13
권백신 대표, 임직원과 기념촬영 '찰칵' [포토]

20일 용산구 코레일관광개발 본사에서 열린 제13대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권백신(앞줄 가운데) 코레일관광개발 신임 대표이사가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권 대표이사는 "철도관광 최전선에서 국민 여가생활을 주도해 온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이 찾는 관광·레저 전문 기업' 브랜드파워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공=코레일 관광개발

2024-11-20 17:01
교육부 “연세대 논술, 12월 26일까지 대안 마련해야”

법원이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연세대를 향해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판부를 향해서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가 올해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

2024-11-20 16:46
동덕여대 총학생회 “재학생 99.9%, 남녀 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학교 측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덕여대 재학생의 99% 이상은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20일 오후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학생 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전환'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서는 재학생 1973명이 투표에 참여해 1971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찬성은 0명, 기권은 2명으로 집계됐다. 학생회 측은 대학 측이 공학 반대가 학생 모두의 의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2024-11-20 16:32
킨텍스서 열린 2024 스마트건설 엑스포 [포토]

0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괄하며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가장 앞서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 포럼, 기술 컨퍼런스의 장이다. 고이란 photoeran@

2024-11-20 16:21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2차 총궐기 대회 [포토]

농민의길과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 퇴진! 전국농민대회 2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0 16:17
[부음] 박창섭(NH투자증권 실물투자본부 대표) 부친상

▲박영준(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씨 별세. 박창섭(NH투자증권 실물투자본부 대표)·정섭·윤조씨 부친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층 17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 장지 모란공원, 02-3410-3151

2024-11-20 15:54
지하철은 태업·도심은 파업…20일 험난한 퇴근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이 속해 있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오늘(20일) 2차 총궐기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시청, 광화문 등 5곳에서 열리며 오후 4시부터는 서울역을 거쳐 한강대로를 따라 서울 용산구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하게 되면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동시 태업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로써 수도권 1~8호선 전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열차

2024-11-20 15:50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 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 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

2024-11-20 15:19
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불구속 재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각각 지난달 31일, 이달 6일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증거를

2024-11-20 15:16
동덕여대 교수 240명 "학교 시설 점거 및 훼손 행위 중단돼야"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240명이 "일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손괴와 건물 점거가 오늘로 10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대학의 학내 상황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덕여대 교수 240명은 20일 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동덕여대 교수 호소문'을 게재했다. 이날 교수들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교수들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에서 학생 여러분과 함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는 이유여하를 불

2024-11-20 15:05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씨가 2020년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차장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가

2024-11-20 14:55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2024-11-20 14:54
구글·알리바바 등 해외 교육산업서 활용되는 AI 교과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영국 사립학교, '교사 없는' AI 교실 도입 일본 교육부, 종이·디지털교과서 통합 모색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가운데 미국 구글과 중국 알리바바 등 해외 유수 기업에서도 학교 현장에 AI 교육을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추세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AIDT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적절한 교육 콘텐츠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은 최근 사회공헌 기관 ‘구글닷오알지’(Go

2024-11-20 14:53
강북구,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만 원 지원

강북구 거주 또는 관내 대학 학생 청년 대상 응시료 지원 서울 강북구가 12월까지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현재까지 506명이 응시료 지원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

2024-11-20 14:36
현장 반발 거센 AI 교과서…전교조 등, 이주호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디지털기기 과의존·문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우려’ 교육부, 12월 중 AIDT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할 것 이주호 “우려 등 직접 듣고 소통해 정책 추진할 것”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2024-11-20 14:32
“새 책 줄게 헌 책 다오”…중구 ‘책누리 가을잔치’ 개최

23일 신당누리센터서 ‘책누리 가을잔치’ 공연, 책 교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서울 중구가 새마을 작은도서관과 함께 23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과 배움누리방에서 ‘책누리 가을잔치’를 개최한다.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종이책 읽기 열풍이 다시 부는 가운데 구는 책 읽기 좋은 계절을 맞아 주민들을 책의 세계로 초대한다. 새마을문고 중부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 ‘아부다비공연팀’의 특별공연과 배우 김홍표의 ‘행복한 삶을 위한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 명사특강으로 문을 연다. 특별공

2024-11-20 14:27
법원, ‘1조4000억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파산 선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가 파산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봐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산 선고 후엔 채권 신고

2024-11-20 14:24
한국네팔국제교류협회-아이즈커뮤니케이션, 네팔 유학생 국내 유치 MOU 체결

한국-네팔 국제교류협의회는 아이즈커뮤니케이션과 네팔 유학생을 경남지역 대학에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오후 1시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로 양 기관은 △경남지역대학에 진학 의향을 가진 네팔 유학생 모집부터 지역 정착까지 다양한 지원 제공 △양국 지자체간 교류 및 교육기관간의 국제교류 알선 △네팔 관광,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소한영 아이즈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네팔 현지에 사무실을 열어 우수한

2024-11-20 14:15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

2024-11-20 13:42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잡다' 개최 [포토]

20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광장에서 ‘2024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잡(JOB)다(多)(잡다 박람회)’가 열렸다. 서울시가 취업난을 겪는 예비취업자들에게 일자리 정보제공과 우수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잡다 박람회에선 중견‧강소기업 총 40개(기업부스 15개, 채용연계기업 25개)가 참여해 200명을 채용한다.

2024-11-20 12:23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참석한 '페이커' 이상혁 [포토]

T1 소속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앞줄 왼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 주최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4-11-20 11:33
대법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임원이 연관돼 있다며 실명을 공개했고, 이에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2024-11-20 11:16
장애인 거주시설, 사생활 없던 ‘다인실’에서 ‘1~2인실’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지속 올해 총 4곳 정비 마쳐…다인실→1~2인실 5년간 160억 투입…30곳 환경 개선 예정 장애인 4~5명이 한곳에 생활하던 서울시 내 ‘집단거주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1~2인실의 ‘개인거주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인력도 배치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한해 청소년‧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을 목표로 올해

2024-11-20 11:15
벼랑 끝 치닫는 서울 지하철 파업…3노조도 파업 경고 집회

올바른노조, 20일 시청 앞에서 출정집회 개최 임금 인상‧신규 채용‧市 사업 적자 보전 요구 1노조 이어 파업 경고…3년 연속 파업 가능성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올바른노조)’ 파업 경고성 집회를 열었다. 앞서 내달 6일 파업을 예고한 1노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이어 3노조까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서며 서울 지하철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설립 3년을 맞은 지난 1월 교섭권을 획득하며

2024-11-20 11:06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 “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29명에 대한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처단형이란 법률과 재판상 가중 또는 감경을

2024-11-20 11:05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약물에 취해 차량 몰다 사고낸 뒤 도주 혐의…20대 여성 숨져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감형…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2024-1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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