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법인 앞에 세운 585억 사업"…[부산동물병원을 만드는 사람들①]
부산 동물병원 건립 사업이 ‘산학 협력’이라는 외형과 달리, 특정 구조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총 585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전면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이 서 있고, 시공은 경동건설 맡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경상국립대학교·부산시·동명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동명대학교는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경상국립대학교는 건립과 운영을 맡았으며, 부산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했는데 박형준 시장의 드라이브가 상당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
2026-03-25 12:11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9월께부터 김기현 등과 연락하며 수급세력 역할을 했다”며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식을 제공받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수급세력 활동은 2012년
2026-03-25 10:44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 △항소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 간 균형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2026-03-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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