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2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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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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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 100%가 등록하지 않았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

2024-11-24 09:16

경기북부 일자리박람회, 채용게시판 살펴보는 구직자들 [포토]

2024 경기북부 일자리박람회가 열린 2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 참여기업 80개 사와 온라인 참여기업 20개 사를 포함해 총 100개 기업이 참가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0-22 15:40
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2021년 방송 뉴스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2022

2024-10-22 15:39
정근식 서울교육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신중하게 검토"

“조희연 전 교육감 85점…수백억 보궐은 유감” 주말농장 도마…"동생과 같은 땅에서 농사"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AIDT 전면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DT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감과도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월 중 시도교육감회의 및 교육부

2024-10-22 15:31
이번 주 공수처 검사 4명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감감무소식’

27일 4명 임기 만료…‘채상병’ 담당 부장검사 2명 포함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신규 임용 재가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임기는 이달 27일까지다. 이들 중 부장검사 2명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담당해 왔다. 만약 임기 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2024-10-22 13:32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다. 이후 충남노동위가 의결하자 대전노동청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가

2024-10-22 12:00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박일훈

2024-10-22 12:00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받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억 원)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2024-10-22 12:00
[종합]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운수회사 경영혁신 유도해 市 재정부담↓ 민간자본 진입에 있어 사전심사제도 도입 노선 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을 정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전확정제로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민이 교통에 소외되지 않도록 버스 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

2024-10-22 11:17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종합평가 1위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가 2024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종합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22일 양천구는 구내 푸드뱅크·마켓센터가 총점 94.21점을 받아 25개 자치구 28곳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푸드뱅크·마켓센터는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나눔을 통해 지역 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잇다푸드뱅크와 함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력·재정확보 △운영관리 △고객관리 △지역사회협력 △사업성과 △정성평가 등 6개 평가 영역에 걸쳐 이뤄졌

2024-10-22 10:26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

2024-10-22 10:26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공급망정책담당관 배병관

2024-10-22 10:25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운수회사 경영혁신 유도해 市 재정부담↓ 민간자본 진입에 있어 사전심사제도 도입 노선굴곡도 완화,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꾀한다. 기존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서울 시민이 교통에 소외되지 않도록 버스 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

2024-10-22 10:00
서초 책 있는 거리서 북캠핑 즐겨보세요

서울 서초구가 이달 25~26일 서초 책 있는 거리(국립중앙도서관~서래공원)에서 독서문화축제 '10월 북캠프'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과 함께하는 북캠핑’을 콘셉트로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맞춰 낮과 밤에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5일에는 가을의 밤에 어울리는 행사를 즐겨볼 수 있다. 서래공원 일대에서 간단한 간식과 샹그리아를 제공하는 ‘북라운지’, 캠핑의자와 인디언텐트에서 독서할 수 있는 ‘북캠핑가든’으로 캠핑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독서하는 자신의 멋진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서

2024-10-22 09:40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경남선 최대 120㎜ 폭우

화요일인 22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최대 12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지역은 100㎜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50㎜ △강원 20~60㎜ △충북 20~60㎜ △대전·세종·충남 10~50㎜ △광주·전남 20~60㎜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제주도 30~8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7~26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

2024-10-22 05:00
‘디지털 공급망’의 물류 혁신...효율·지속가능성 잡는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탄력적 공급망 구축 핵심 '가시성' 확보 디지털기술, 공급망 신뢰성 및 효율성 높여 AIㆍ블록체인ㆍIoTㆍ디지털 트윈 등 활용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공급망(Digital Supply Chain)’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운송, 항만 운영, 화물 관리 등 해운 물류 모든 단계에 적용돼 투명성, 효율성, 회복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적 공급망 구축의 핵심은 ‘가시성(visibility)’ 확보에 있다. 원자재, 제품, 재고, 운송 등 공급망 전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2024-10-22 05:00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한국…바닷길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한국, 화물 운송 99.7%가 바닷길 통해 기후위기·전쟁 등 공급망 위기 산적...유연한 수출 구조 변화 필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의 8할 이상은 수출이 기여했다. 수출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인 셈이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급격한 기후 변화 등 교역 여건 악화에 대비해 외부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2.9%

2024-10-22 05:00
뜨는 ‘그린 공급망’...네트워크 구축 활발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친환경 자원 조달ㆍ재생에너지 활용ㆍ운송로 최적화 주요국 관련 법ㆍ정책 쏟아내...CBAMㆍRE100 등 "그린공급망으로 빠른 재편...충족 못하면 참여 어려워" 지속가능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그린 공급망(Green Supply Chain)’이 주목받고 있다. 원료, 생산, 운송 등 공급망을 구성하는 전 과정에 ‘친환경’을 추가한 것이다. 주요국들은 친환경 자원, 기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그린 공급망은 친환경 자원을 조달하고,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며 최적화된 운송로를 이용해 탄소배출을

2024-10-22 05:00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팬데믹ㆍ지정학적 갈등ㆍ기후위기에 공급망 요동 세계경제 3년간 약 5조 달러 피해 '효율'서 '탄력'ㆍ'지속가능성'으로 '축의 전환'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을 댕겼고, 연이어 터진 지정학적 갈등과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기후위기가 기름을 부었다. 해상 물류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기 시작한 비용은 세계 경제를 질식시켰다.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에 놀란 세계는 역내 공급망 강화로 대응에 나섰다. ‘효율’ 중심에서 ‘탄력’, ‘안전’,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공급망

2024-10-22 05:00
[종합]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 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 野 강행처리 ‘金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수심위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 도화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혐의 없음’ 불기소 검찰 처분을 두고 여야 격돌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정책 질의는 실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4-10-21 17:14
GH, 차별화된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 ‘홈 그(GH)라운드’로 주거혁신 이끌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친환경, 안전, 돌봄 기능을 강화한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 설계 기준인 '홈 그(GH)라운드'를 개발, 올 하반기부터 GH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 21일 GH에 따르면 '홈 그(GH)라운드'는 7가지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된다.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도시 텃밭인 '그(GH)루갈이', 문화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경로당 '그(GH)늘 나무', 세대내 보관하기 힘든 대형 계절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GH)득 그득',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바이크 스테이션 '그

2024-10-21 17:00
검찰 ‘거짓 브리핑’ 논란에 野 공세…심우정 “단순 소통 오류”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 野 “도이치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해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 게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알고봤더니 가짜 브리핑, 거짓말이

2024-10-21 16:47
한국편집기자협회 ‘제30회 한국편집상’ 수상작 7편 선정

최우수상에 구예리 경향신문 부장의 ‘가해자의 감옥행…’ 우수상엔 경인일보·머니투데이·문화일보 등 6개사 지면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가 ‘제30회 한국편집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21일 한국편집상 최우수상에 구예리 경향신문 부장의 「가해자의 감옥행… 그제야 피해자의 ‘7년 감옥’이 끝났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편집상은 전국 53개 회원사에서 최근 1년간 편집한 지면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위원단의 1·2차 심사를 거쳐 추려진 후보작을 전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한다. 우수상에는 경인일보(가나다순) 장성환 기자

2024-10-21 16:24
검찰, ‘부동산 PF 사익 추구’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는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

2024-10-21 16:18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서 'A등급'

수원특례시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격년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종사자의 병가·휴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앞서 도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구성, 처우개선 예산 편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여부를 평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원·과천·성남·오산·하남·양평 등 6개 시

2024-10-21 16:00
'연세대 논술 유출' 재시험?...교육부 "정부가 판단 못해"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수험생 상당수가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교육부는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교육부가 연세대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응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

2024-10-21 16:00
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 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 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개인회생 절차의 지역 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024-10-21 15:53
안양윌스기념병원, 걷기대회 '1300여명 시민 참여'

안양윌스기념병원이 개최한 '제7회 안양윌스걷기대회'에 시민 1300여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혈압·혈당 및 척추 관절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무료 상담 부스와 제기차기, 주사위 던지기, 기념사진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학운공원 운동장을 출발해 안양천을 걸어 진흥세월교를 돌아오는 약 4㎞ 코스를 걸었다. 완보 후에는 행운권 추첨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동찬 병원장은 "안양윌스걷기대회는 척추·관절 질환 예방과

2024-10-21 15:06
경기아트센터, '반 클라이번 위너스' 10월의 마지막 콘서트

경기아트센터는 31일 ‘THE CLIBURN : 반 클라이번 위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뷔시, 슈만, 슈베르트, 쇼팽 등 클래식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당시 2·3위 입상자인 안나 게뉴시네(러시아)와 드미트로 초니(우크라이나)가 출연한다.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제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이자 미국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을 기리고자 1962년부터 개최된 피아노 콩쿠르로, 북미 최고의 권위

2024-10-21 15:02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 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에서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및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특히 저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 국민

2024-10-21 14:19
尹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아야...민생범죄 엄중 처벌”[종합]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 “스토킹 등 약자대상 범죄, 강력 법 집행” “아산경찰병원 조속히 건립...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2024-10-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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