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4페이지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13명이

2026-03-23 17:20

Desk
pick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Desk
pick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인사] 이지스자산운용

◇상무 △고석환 △이승훈 ◇이사 △금경산 △한상백

2026-02-27 09:40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 과장급 전보 △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홍원 △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2026-02-27 09:37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표준정책과장 송영진 ◇과장급 승진 △중견기업지원과장 안응수 △원전수출협력과장 김동환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 권순목 ◇팀장급 승진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 이동섭 △디스플레이가전팀장 김태현

2026-02-27 09:08
[인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책임연구원 승진 △ 종자사업본부 종자사업팀 박한국 △ 스마트농업본부 혁신기술실증팀 장재훈 ◇ 선임연구원 승진 △ 안전관리실 김동환 △ 종자사업본부 종자사업팀 손하림 △ 스마트농업본부 스마트농업진흥팀 천근녕

2026-02-27 08:49
시화병원, 경기국제의료협회 총회서 2관왕…K-의료 글로벌 선도기관 입지 굳혔다

경기도 시흥의 시화병원이 국제의료분야에서 나란히 두 개의 상패를 거머쥐었다. 특히 3년 연속 법무부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타이틀을 보유한 시화병원이 이번에는 경기도 최고 권위의 국제의료무대에서 병원장과 실무팀장이 동반 수상하며 K-의료 글로벌 선도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27일 시화병원에 따르면 2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국제의료협회 제17회 총회'에서 강승일 병원장이 '우수연수분야 지도교수상'을, 국제진료센터 나은진 팀장이 '2025년 경기도 국제의료 활성화 유공자 경기도지사 표창'을 각각 수상해 2관왕을 달

2026-02-27 08:4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창업지원 통합모집…70개사 선발·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도 기술창업지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예비창업자부터 재도전창업자, 반려동물 산업 창업자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2026년 경기기술창업지원사업' 통합 모집을 공고하고 3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선발 규모는 총 70개사,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이다. 이번 통합공고는 개별 추진하던 기술창업지원사업 3개를 하나로 묶어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자들은 사업별 공고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한 번에 비교·복수 신청이 가능해졌다. 모집 분야는 세 갈

2026-02-27 08:36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26일 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다. 오 씨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 등에 활용하려 했다는 입장을

2026-02-27 08:33
"5년 더 기다리란 말이냐"…경기국제공항, 김동연 공약 이행 '시한폭탄' 터졌다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도민 앞에 직접 서명한 정책협약이 3년여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라는 핵심공약이 정부의 국가 최상위공항 법정계획 반영을 목전에 두고 좌초 위기에 처하자, 수원시민 30여명이 경기도의회로 집결해 김 지사의 결단을 공개 압박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시민협의회는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최종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지 않으면 경기국제공항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2026-02-27 08:32
퇴근길 북창동 식당 화재…3시간 30분 만에 완진

2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중구 북창동 음식거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3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2분께 북창동 소재 상가건물 2층 식당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부소방서는 인원 84명과 장비 2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9시 15분께 초진에 이어 오후 9시 51분께 완진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935년 사용승인을 받은 3층 옥탑 구조의 노후 건물로, 내부가 목조로 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2026-02-27 07:13
[속보] 경기 포천시 군내면 공장 화재 발생

27일 새벽 경기 포천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 7분께 포천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39-11 소재 공장 화재 발생"이라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27 07:02
"양배추 달아요" [한컷]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봄 햇살을 받으며 양배추 수확에 한창이다. 초록빛 밭을 가득 메운 양배추는 포대에 담겨 트럭으로 옮겨지고, 분주한 손길 속에 제철 농산물이 제 갈 길을 준비한다. "양배추 달아요"라는 대사처럼, 겨울을 견딘 양배추는 차곡차곡 속을 채워 단단히 여물었다. 들녘 위로 번지는 따뜻한 기운이 완연한 봄을 알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7 07:00
삼일절 맞아 서울꿈새김판 새 단장…'대한독립만세' 외침 담아

서울시는 107주년 삼일절을 앞둔 27일 '봄이 오기를 꿈꾸며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라는 문구로 서울꿈새김판(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해 시민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꿈새김판에는 흩날리는 꽃잎 가운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미지를 담아 독립을 향한 희망을 품었던 그날의 외침과 봄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자주의 정신을 표현했다. 시는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찾아오듯 나라를 잃은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2026-02-27 06:00
온라인쇼핑 소비자 30% 피해 경험했다⋯“개인정보 유출 불안” 78%

서울시, 소비자 1000명 조사⋯AI 챗봇 획일적 답변·충동구매 유도 지적인플루언서 광고로 인한 피해시 환불·배상 책임 부과해야 한다 61.6% 온라인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이 제품 불량 등 피해를 경험했으며 10명 중 8명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쇼핑 빈도 등 이용 현황과 피해 경험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30.2%는 온라인 쇼핑 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2-27 06:00
북창동 식당 화재…퇴근시간대 연기 확산에 도심 혼란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 22분께 북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음식점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90여명, 장비 20여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선착대가 오후 6시 28분께 도착했으나 초진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국은 건물이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바깥에서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식당 주인과 손님 등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

2026-02-26 20:20
한준호 "0.15% 기적의 주인공들이 내 손 잡았다"…김동연 '이재명 덕 아냐' 발언 정면겨냥

숫자 하나가 경기지사 경선판을 흔들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0.15%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이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덕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MBN 보도를 직접 링크로 걸면서다. 말 없는 반박이었지만, 메시지는 날카로웠다. 한 의원은 글에서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잠을 쪼개 새벽까지 전화를 돌린 사람들, 가족과의 약속을 미루고 주말마다 거리에 섰던 사람들, 비난을 대신 맞으면서도 동지들 앞에서 끝내 웃

2026-02-26 16:58
오산 옹벽 붕괴 '인재 확정'…현대건설·LH 등 전원 부실 책임

빗물 한 방울이 14년의 부실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40m가 10m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차량 2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6일 내놓은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 사조위에 따르면 직접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내부 수압 폭증이었다. 사고 직전 시간당 3

2026-02-26 16:44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개발 사업이 종료돼 생체정보가 파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져 소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과 심사대 촬영 사진을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관련 ‘인공지

2026-02-26 16:35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 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분율 제한'은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2026-02-26 16:33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정종식

2026-02-26 16:24
지난해 2000건 넘더니...1월 법인파산 신청 64% 급증 '역대 최대'

코스피 6000시대...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 코로나19 여파 아직까지도 이어져 거래처 파산에 채권자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며 첨단 업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17건) 대비 약 64.1% 증가한 수치로, 통계가 집계된 이래

2026-02-26 16:19
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4월 헌법소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6일 오후 헌재는 영화 기획사 이 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

2026-02-26 16:01
국민대, '서울형 BRIDGE' 사업 선정⋯4년간 26억 지원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의 단위과제인 ‘서울형 BRIDGE’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민대는 서울시에서 매년 6억5000만원씩 4년간 총 2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창조산업 등 서울 5대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기술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대는 기술 분야별로 기업·연구자·실무자가 공동 참여하는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기업 간 상시 협력 파이프라인을 구

2026-02-26 15:29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대법

2026-02-26 15:20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국민맞춤서비스과장 김민형

2026-02-26 15:20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임 회장에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6대 회장으로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선출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임원(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6일부터 12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접수를 진행했으며 13일부터 열흘간 입후보자 공고를 거쳐 김 전 차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법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

2026-02-26 15:19
[부음] 송기현(조세금융신문 부사장)씨 모친상

▲김양선(향년 91세)씨 별세, 송기현(조세금융신문 부사장)씨 모친상 =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20분, 장지 1차 서울추모공원·2차 용인로뎀파크. 02-3010-2000

2026-02-26 15:16
2차 특검 출범에 ‘IMS 의혹’ 재조명…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다시 수사대 오르나

권창영 특검팀, 25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 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된 기업들까지 재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규명

2026-02-26 14:45
서울교통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국 LACP주관 어워즈에서 대상 수상

서울교통공사가 홍보·마케팅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 어워즈’ ESG 보고서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플래티넘)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단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경연대회다. 올해는 20개국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다. 공사는 총 8개 평가 항목 중 이해관계자 메시지, 재무 정보, 창의성 등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최종 99점을 획득하며 지난해 금상에서 한 단계 높은 대상으로 올라섰다. 공사는 대상 외에도 전 세

2026-02-26 14:39
[인사] 도레이첨단소재,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 단행

도레이첨단소재는 26일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 인사의 방향은 성과 중심의 인사 및 우수 인재를 조기 발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또 책임 경영 강화 및 성과주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신상필벌 명확히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전무 승진 △남현국 필름사업본부장 ◇상무 승진 △김태길 DX추진본부장 △차세영 IT소재생산1담당 △서희원 구매전략실장 △이규석 필름생산담당 △구덕진 경영기획관리실장 ◇전배 △이광교 특수산업소재본부장 상무 △정돈호 복합재료

2026-02-26 14:29
오세훈, '사법개혁 3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군주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

2026-02-26 14:23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