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5페이지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전검을 실시하고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을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2025-02-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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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 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혜 조사 사실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대심판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

2025-0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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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하늘이법에 대해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

2025-02-17 16:0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나홀로 무안공항서 봉사한 ‘전시윤’ 군 표창 수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항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에서 최연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전시윤(12, 수원 파장초 5학년)군에게 16일 집무실에서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전시윤군은 1월 4일 홀로 무안공항을 찾아 쓰레기를 줍고, 분리배출 안내문을 만드는 등 오후 내내 봉사활동을 했다. 평소에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전시윤군은 공항참사 뉴스를 보고, 부모님에게 “무안공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엄마는 “혼자서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시윤이의 뜻은 확고했다. 마침내 허락을 받았지만,

2025-01-16 17:15
농협자산관리회사 대표에 금동명 전 농협카드 사장 취임

농협자산관리회사 대표이사에 금동명 전 농협카드 사장이 취임했다. 1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금동명 전 농협카드 사장을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금동명 대표이사는 경북 영양군 출신으로 1990년 농협 입사 후 청도군지부장, 공공금융부장, 인사부장, 경북영업본부장, 경북지역본부장 등을 거친 후 농협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2002년 8월에 설립된 농협 계열사로 농·축협, 중앙회와 계열사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부실자산(부실채권, 비업무용자산)의 정리

2025-01-16 17:15
[속보] 헌재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채택”

[속보] 헌재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채택”

2025-01-16 17:11
[속보] 헌재 “수사기관 기록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속보] 헌재 “수사기관 기록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2025-01-16 17:06
수원특례시 광교1동, ‘어르신 식사대접’으로 신년인사회 개최

수원특례시 광교1동에서는 설 명절을 앞둔 16일 관내 음식점에서 경로당 노인들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교1동 경로당 회장들과 광교1동 주민자치회 위원간의 새해 안부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남해복 광교1동 경로당협의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이렇게 푸짐하고 건강한 한 상으로 대접받아서 기분이 좋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박선희 광교1동장은 “수원특례시 화두를 소개하고 2025년 한 해도 화합하고 소통하며 모두가 편안하고

2025-01-16 17:05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포럼’ 참석…이미지 회복·대외 신인도 제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다보스포럼) 참가를 위해 18~24일 5박7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 등을 모색하는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국내 정치인, 자치단체장 가운데는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게 초

2025-01-16 16:58
[부음] 김상진(전 삼일제약 사장) 씨 부친상

▲김희순 씨 별세, 김상진(전 삼일제약 사장) 씨 부친상 =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강남구 언주로 211), 발인 17일, 장지 용인로뎀파크수목장. 02-2019-4000

2025-01-16 16:58
[부음] 함은경(JW중외제약 총괄사장) 씨 시부상

▲박흥찬(전 금융감독원 국장) 씨 부친상, 함은경(JW중외제약 총괄사장) 씨 시부상 = 15일 오전 7시 15분,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천안공원묘지. 02-2227-7500

2025-01-16 16:5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기센터, 농축협 현장실무교육 실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보증센터는 16일 여주 흥천농협에서 농축협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보증 실무교육을 가졌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교육은 농신보 신규보증 적기지원, 보증사후관리 및 폭설피해 조기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복구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정현숙 농신보 경기지역보증센터장은 “갑작스러운 폭설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어업인들에게 조기에 자

2025-01-16 16:54
[인사] 예금보험공사

◇부서장 신규보임 △금융회사경영지원부장 배우진 △기금체계개편팀장 나근세 △한국무역보험공사 파견 장태욱 △경찰대학 파견 이팽흠 △국방대학교 파견 유성기 △국립통일교육원 파견 이영호 △부산지역 통할실장 이창섭 △파산재단 파견 오종진 △파산재단 파견 정민호 ◇팀장 신규보임 △인사지원부 팀장 이승훈 △금융회사경영지원부 팀장 이종준 △SIFI정리부 팀장 장진모 △SIFI정리부 팀장 이주홍 △예금보험교육실 팀장 김근형 △채권관리부 팀장 김덕진 △기금운용실 팀장 최정하 △파산재단 파견 엄기훈 ◇ 부서장 전보 △홍보실장 이지현 △디지털혁신부장 우

2025-01-16 16:52
IBK기업은행, 백창열·김규섭·이건홍·이승은 부행장 선임…상반기 정기인사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4명 선임과 함께 총 2561명이 승진·이동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부행장에는 CIB그룹장에 백창열 본부장(사진 윗줄 왼쪽)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에 김규섭 IBK경제연구소장(사진 윗줄 오른쪽), 기업고객그룹장 겸 부산·울산·경남그룹장에 이건홍 본부장(사진 아랫줄 왼쪽), 카드사업그룹장 겸 연금사업그룹장에 이승은 본부장(사진 아랫줄 오른쪽)을 선임했다. 백창열 부행장은 구로디지털단지가 소재한 남부지역 본부장을 역임했고 미래기획실 등에서 시너지기획, 신사업 등을 성공적

2025-01-16 16:43
의대 1학년 7500명 전망에…전단팀 꾸린 교육부, 2월 초까지 대책 마련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대책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입생 수강신청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입생과 복학생을 포함한 의대 1학년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초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와 2025학년도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사무관·주무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팀별로 의대 4~5곳을 맡아 상시 소통 중이다. 대학별 예상 학생 수와 교육 여건 상황을 확인하면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

2025-01-16 16:43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

2025-01-16 16:36
법무법인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원이 공정거래 전문가 김성식(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재산권 전문가 황은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이 공정거래팀 팀장으로 영입한 김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1999년부터 법무법인 우방과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황 변호사는 특허, 영업비밀, 국가 연구과제 등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2025-01-16 16:20
'체포' 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 [포토]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1-16 16:01
공수처, 尹 신병 확보했지만 조사 난항…체포적부심 변수 되나

입 꾹 닫은 尹…1차 조사 진술거부권 이어 2차 조사 불응 변호인단, 체포적부심 승부수…법조계 “인용 가능성 작아” 구속영장 청구 일정은 변동…법원 심사만큼 시간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25-01-16 15:57
尹 없이 본격 시작된 탄핵심판…"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탄핵, 정권 탈취하려는 것”

국회 측 “尹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 유린했다” 尹 측 “국회 과반수로 대통령 지위 탈취하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불참 속에 탄핵심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자 파면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으로부터 소추 사실 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지만 이날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본격 심리절차에 돌입했다. 이

2025-01-16 15:54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5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

2025-01-16 15:47
시·도교육청 중 13곳 AI 교과서 ‘교육자료’여도 사용…예산 1602억 편성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지위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구독료와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된 AI 교과서 예산으로 1602억 5980만 2000원을 편성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약 32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약 256억 원, 인천교육청이 약 11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100억 원 이상

2025-01-16 15:13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선고 요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

2025-01-16 15:12
[속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속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2025-01-16 14:48
[속보] 국회 측 “尹, 헌법수호 의지 없어…대통령 자격 없다”

[속보] 국회 측 “尹, 헌법수호 의지 없어…대통령 자격 없다”

2025-01-16 14:46
영등포구, 새해 첫 ‘자원봉사 Day’ 활동 시작

서울 영등포구가 18일 공유주방 ‘함께쿡쿡’(영등포동 자치회관 내 위치)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만두빚기 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새해 첫 ‘자원봉사 데이(Day)’ 활동이다.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직원, 영등포구 자원봉사연합회 회원, 1인 가구 청년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Day’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구청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다. 올해 첫 ‘자원봉사 Day’는 만두 빚기로, 정성이 담긴

2025-01-16 14:43
檢 “경찰,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한동훈·이재명 체포 보고받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되는대로 경찰관 국회로 보내달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경찰청장에게 ‘체포조 지원’ 보고 경찰, 검찰 공소장 내용 부인…“방첩사 진술만으로 작성”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체포 대상인 주요 인사 명단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10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2025-01-16 14:29
동작구, 주차 걱정 없는 설 연휴 위해 주차시설 무료 개방

서울 동작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 구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및 학교 주차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공영·거주자우선·학교 주차장 총 138개소, 3379면을 개방해 주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구 본청 부설 △구릉 △노량진 △보라매병원 앞 △보라매동문 △사당 1호 △사당 2호 등 7개소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내 노외·노상 전체로 111개소다. 단 차단기 설치 등의 이유로 까치산, 양녕1

2025-01-16 14:26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기념행사 개최

서울 서대문구가 25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신촌 스타광장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세로는 2014년 1월 서울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으며 이후 11년 만인 이달 들어 해제됐다. 먼저 이날 가수 몬트, 몽돌, 어디든프로젝트의 축하 공연 후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이 참여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선포 터치 버튼 세리머니’가 펼쳐진다. 또한 관객들이 8가지 덕담 문구가 적힌 대형 풍선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복을 기원해 주는 ‘신년 복 나눔 퍼포먼스’가 열린다. 이

2025-01-16 14:14
갈 길 먼 ‘유보통합’...“중장기 계획 재구조화·재원 확보 방안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이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보통합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중장기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전진숙·정을호·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육부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유보통합 정책이라기보다 학부모부담 경감, 보육서비스의 양적 접근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2025-01-16 14:10
한국항공대 KAMVA-Sat팀, 큐브위성 개발 공모전서 최우수상

한국항공대는 이 대학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KAMVA-Sat’팀이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주관한 큐브위성 개발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주 스타트업인 스페이스앤빈이 주관하고 벤처 캐피탈인 블루버스 인베스트먼트와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후원했다. 스페이스앤빈은 ‘위성 상용부품 적용을 위한 우주방사선 차폐성능 측정용 큐브위성 개발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난해 5월부터 1차 심사, 설계 및 제작, 2차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국내 대학(원)생 및 지도교수가 팀을 이

2025-01-16 13:14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결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공수처 “尹, 별다른 연락 없어…오후 2시까지 기다릴 예정” 尹 체포적부심 심문 16일 오후 5시…영장청구 시점에 영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기록을 보낼 것”이라며 “통상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

2025-01-16 12:49
김용현 첫 재판…“계엄 선포, 대통령 권리” vs “범죄라면 사법심사 대상”

김용현 측 “계엄 선포, 검사·법관이 판단해서는 안돼” 검찰 “수사단계,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 권한 인정” 법원, 다음 달 6일 오후 4시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기일 지정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신경전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

2025-01-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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