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9페이지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전검을 실시하고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을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2025-02-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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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 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혜 조사 사실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대심판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

2025-0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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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하늘이법에 대해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

2025-02-17 16:09

[속보] 경찰·공수처, 관저 1차 저지선 통과…사다리 이용해 차벽 넘어

[속보] 경찰·공수처, 관저 1차 저지선 통과…사다리 이용해 차벽 넘어

2025-01-15 07:37
'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작' 긴장감 감도는 공수처 [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1-15 07:18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 시작…관저 앞 대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저 진입을 저지하면서 2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4시 20분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까지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자, 공수처와 경찰은 5시 45분경

2025-01-15 07:14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체포영장 동시 집행”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체포영장 동시 집행”

2025-01-15 07:10
경기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14일 오후 8시 38분께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시간 20여분 만에 초진됐다. 처음 화재가 발생한 유리 공장을 모두 태우고 인근 침구 제조 공장과 양말 공장 등으로 번지면서 불길이 거세졌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의정부시 용현동 522-6 화재 관련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소방에서 화재진압 중"이라고 안내했다.

2025-01-15 06:54
[속보] 관저 앞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할 것”

[속보] 관저 앞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할 것”

2025-01-15 06:52
[속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규모 집회 중…한남대로 양방향 통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체포 찬반집회가 이어지면서 한남대로가 양방향 통제됐다. 용산구청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한강진역 인근 대규모 집회로 인하여 한남대로(한남오거리~북한남삼거리 구간) 양방향 통제 중"이라며 "인근 통행시 우회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2025-01-15 06:31
[속보] 경찰 일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로 진입 시도

[속보] 경찰 일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로 진입 시도

2025-01-15 06:20
뛰고 밟고 구르고...AI 게임으로 장애도 잊어요[區석區석-동대문구 AI 동트는 센터]

동대문복지관 ‘AI 동트는 센터’ 개소 AI, AR 등 활용해 신체활동 유도해 수백 가지 게임으로 집중력, 흥미 높여 “장애인 자립, 사회 참여 강화할 것” “저도 이 게임 해볼래요. 재미있어요.” 30평 남짓의 넓지 않은 공간이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바닥에 투사된 영상에 떠오르는 풍선들을 연신 힘껏 밟아 터뜨리며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약 1분간 풍선을 밟으러 뛰어다니자 어느새 숨이 가빠오기 시작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10일 문을 연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 ‘AI 동트는 센터’의 시범

2025-01-15 06:00
[속보] 공수처·경찰, 몸으로 밀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속보] 공수처·경찰, 몸으로 밀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2025-01-15 05:50
공수처-경찰, 체포·수색영장 제시... 차벽 설치하는 경호처 [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1-15 05:39
[속보] 공수처·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 현행범 체포” 경고

[속보] 공수처·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 현행범 체포” 경고

2025-01-15 05:39
[속보] 공수처·경찰, 尹 체포·수색영장 제시…경호처와 대치

[속보] 공수처·경찰, 尹 체포·수색영장 제시…경호처와 대치

2025-01-15 05:30
[속보] 경찰 기동대 3000여 명 관저 투입…진입로 확보

[속보] 경찰 기동대 3000여 명 관저 투입…진입로 확보

2025-01-15 05:29
[속보] 尹 변호인단, 관저 입구서 공수처·경찰과 대치 중

[속보] 尹 변호인단, 관저 입구서 공수처·경찰과 대치 중

2025-01-15 05:25
[날씨] "블랙 아이스 조심하세요"…아침 최저 영하 14도 '강추위'

수요일인 15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로 떨어지는 등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과 오전 사이에 광주와 전남 서부,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에는 약한 눈이 오겠다.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5㎝ △강원 내륙 산지 1~5㎝ △대전·세종·충남·충북 1~5㎝ △광주·전남 서부·전남 북동부·전북 1~5㎝ △울릉도·독도 1㎝ 내외 △제주도 산지 1~5㎝가 되겠다. 예상 강

2025-01-15 05:00
국방부ㆍ경호처 "55경비단, 관저 출입 승인한 바 없다"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와 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4일 "공수처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이면서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도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2025-01-14 21:39
한남동 관저 외곽 담당 '55경비단', 공수처ㆍ경찰 출입 허가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14일 공수처와 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2025-01-14 19:43
[내일 날씨] 바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 '뚝'…일부 지역에 눈·비 내린다

수요일인 내일(15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등 날씨가 춥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 낮에도 영하권 날씨를 보이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충남 내륙과 전남 서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리겠다. 1cm에서 많게는 5cm 안팎의 눈이 내려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춘

2025-01-14 19:43
검찰, ‘부동산 PF 사금융 대출 알선’ 한국투자증권 前직원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수십억 원대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직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와 계열사 전 직원 A 씨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대상 PF 관련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PF 담당 팀장이던 A 씨가 PF 대출 한도

2025-01-14 17:43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월~10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고한다. 피고인에게 특별

2025-01-14 17:1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규제철폐’ 난상토론 나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씨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로 다른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자,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봐 과감하게 풀지 못했는데 요새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특단의

2025-01-14 17:05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 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 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2025-01-14 16:00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참석한 대리인단 [포토]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국회 탄핵소추단, 국회 측 변호인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2025-01-14 15:24
[종합] 헌재 “尹 없어도 16일 변론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신청 기각”

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16일 변론절차 진행” “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尹 측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 출석 여부만 확인한 후 약 4분 만에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

2025-01-14 15:19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포토]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5-01-14 14:59
[부음] 이관교(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전망부장)씨 장인상

▲성태귀씨 별세, 성양훈(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팀장)·숙현 부친상, 박정원 시부상, 이관교(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전망부장) 장인상 = 13일, 인천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후 12시 15분, 032-517-0710.

2025-01-14 14:57
GH, 한국물산업협의회와 ‘물산업-도시개발’ 협력 모델 구축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물산업과 도시 개발을 결합한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 GH는 14일 수원특례시 광교사옥에서 한국물산업협의회와 물산업 진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첫 협력사업으로,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효율적 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한 가운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홍승관 한국물산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물산업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관련 역량 및 네트워크 공유 △국내

2025-01-14 14:49
[상보]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 불출석' 첫 변론 4분만에 종료

“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변론절차 진행”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7인 만장일치로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 기일이 약 4분 만에 종료되면서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16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4분 만에 심리를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 기일은 16일 오후 2시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

2025-01-14 14:37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빈손 종료’…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

유혈사태 우려에 경찰이 ‘3자 회동’ 제안…회의서 평행선 공수처 “집행 계획 변함없어”…경호처 “매뉴얼대로 대응” 경찰, 지휘관 모여 막바지 전략 검토…15일 집행 가능성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회동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막판 조율이 성사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 시도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4일 “오전 8시 경찰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

2025-0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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