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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전검을 실시하고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을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2025-02-17 17:07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 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혜 조사 사실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대심판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

    2025-02-17 16:09

  •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하늘이법에 대해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

    2025-02-17 16:09

  • [속보] 尹측 헌재 정계선 재판관에 “스스로 회피 촉구”
    [속보] 尹측 헌재 정계선 재판관에 “스스로 회피 촉구”
    [속보] 尹측 헌재 정계선 재판관에 “스스로 회피 촉구”
    2025-01-14 14:26
  •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
    2025-01-14 14:20
  • [속보] 4분 만에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속보] 4분 만에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속보] 4분 만에 尹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2025-01-14 14:06
  • 강서구, 우장산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개소
    강서구, 우장산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개소
    서울 강서구가 20일부터 ‘강서9호점(우장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쉼, 여가, 놀이 공간으로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강서9호점은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이 갖춰진 내발산복합복지센터 내에 위치해 있다. 강서9호점이 위치한 우장산동은 6개의 초등학교가 반경 1km 이내에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센터에는 돌봄교사가 상주하며 돌봄 프로그
    2025-01-14 14:05
  •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2025-01-14 14:02
  • [속보]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속보]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속보]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2025-01-14 13:51
  • 성북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추가…귀여운 굿즈 받아 가세요
    성북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추가…귀여운 굿즈 받아 가세요
    서울 성북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확대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업체의 판로를 확대한다. 새로 추가된 답례품은 리싸이클 플로깅 백팩, 댕기스트랩 에코백, 단면 카드케이스, 방수 미니 크로스백과 성북구의 캐릭터를 활용한 짹짹이 담요, 감탄이 파우치, 텀블러백, 감탄이 감모자 등으로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개성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2025-01-14 13:39
  •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상반기 집중 지원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상반기 집중 지원
    80억 원 중 1분기 30억 원, 상반기 50억 원 집행 서울 중구가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1분기에 총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올해 융자지원금 총 80억 원 중 5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함으로써 최근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지난 업체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제조업체
    2025-01-14 13:35
  •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포토]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포토]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 및 취업비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엔 143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5-01-14 12:45
  • 서울 학생, 학년 올라갈수록 ‘수포자’ 늘어...중고생 13%는 수리력 미달 [종합]
    서울 학생, 학년 올라갈수록 ‘수포자’ 늘어...중고생 13%는 수리력 미달 [종합]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서울 학생들의 수리력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수리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1월 4~7일 서울시 초·중·고교 524교의 초4, 초6, 중2, 고1 약 9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수리력이 기초보다 미달임을 나타내는 ‘1수준’의 경우 △초4(3.42%)
    2025-01-14 12:18
  •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 금액…연 16만8000원으로 인상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 금액…연 16만8000원으로 인상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16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이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ㆍ앱에서 신청할
    2025-01-14 12:00
  •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회장 취임식 [포토]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회장 취임식 [포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1-14 11:47
  •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尹 측,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 신청” 헌재 “2시 전까지 결론 예정…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 결론이 오늘 변론 개시인 2시 전까지는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며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14 11:29
  • 서울시, 올해도 500곳 이상 조성...'정원도시 서울' 앞당긴다
    서울시, 올해도 500곳 이상 조성...'정원도시 서울' 앞당긴다
    지난해 서울시가 500개 이상의 정원을 조성했다며 목표 대비 160%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도 정원을 500개 이상 조성해 1000개 달성 목표 시점을 훨씬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력·동행가든 총 536개소가 조성됐다. 지난해 ‘도시정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1차년도 목표치인 335개소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조성된 정원 중 서울시 사업으로 직접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정원은 369개소 33만㎡, 정원도시 정책에 부응해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조성한 정원은
    2025-01-14 11:15
  • 서울시, 명절 준비 지원…전통시장 60곳 최대 30% 할인
    서울시, 명절 준비 지원…전통시장 60곳 최대 30% 할인
    서울시 60개 전통시장서 최대 30% 할인 진행 온라인서도 할인 판매…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침체로 명절 준비 부담이 커지자 서울시가 민생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 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2025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화곡중앙시장(강서구) △신영시장(양천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등 총 60곳이다. 할인 행사 외에도
    2025-01-14 11:15
  •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2025-01-14 11:13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 △국방대학교 강종훈 ◇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국립외교원 이태훈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 △서울대학교 장우정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 △〃 감찰담당관 이철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 △〃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 ◇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 △〃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
    2025-01-14 11:13
  • [속보]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된 적 없어”
    [속보]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된 적 없어”
    [속보]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된 적 없어”
    2025-01-14 11:08
  •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2시 이전 결론 날 듯”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2시 이전 결론 날 듯”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2시 이전 결론 날 듯”
    2025-01-14 11:06
  • 기상청,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기상청,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기상청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오늘의 기록, 내일을 바꾼다’로,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 등을 기록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3월 12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2025-01-14 11:00
  •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체포영장 집행 계획 변함없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체포영장 집행 계획 변함없어”
    15일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제기…평화적 집행 협조 요청 공수처 “구체적 결론 안 나와…경호처 답변 기다리는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이날 오전 8시께 공수처, 경찰 특수단,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
    2025-01-14 10:52
  • 궤도 "양자컴퓨터 시대의 서막…신약개발·기후변화 예측 등 세상 바꿀 기술"
    궤도 "양자컴퓨터 시대의 서막…신약개발·기후변화 예측 등 세상 바꿀 기술"
    세계 과학기술계가 '양자컴퓨터'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앞으로의 '양자컴퓨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궤도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자컴퓨터는 한 번의 계산으로 방대한 경우의 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며 "예시로 목동에서 상암까지 가는 10가지 경로가 있다면 기존 컴퓨터는 10가지 길을 하나씩 계산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야 하지만, 양자컴퓨터는 10가지 길을 동시에 계산해 최단 경로를 단번에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궤도는 "양자역학은 더는 나눌 수 없
    2025-01-14 10:49
  • [인사] 한국투자증권
    ◇미국 계열사 현지법인장 △안근영 SF크레딧파트너스 대표
    2025-01-14 10:41
  • 서울 초등 고학년 문해력·수리력 하락…기초 수리력 미달 중고생 13%
    서울 초등 고학년 문해력·수리력 하락…기초 수리력 미달 중고생 13%
    지난해 말 서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수리력이 기초 수준에 못 미치는 비율은 12~13%에 달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진단검사는 2023년 11월 최초로 시행됐으며, 이번 검사는 지난해 11월 4~7일 서울시 초·중·고교 524교의 초4, 초6, 중2, 고1 약 9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
    2025-01-14 10:00
  • [속보] 공조본 “경호처에 평화적 영장집행 협조 요청…답 기다리는 중”
    [속보] 공조본 “경호처에 평화적 영장집행 협조 요청…답 기다리는 중”
    [속보] 공조본 “경호처에 평화적 영장집행 협조 요청…답 기다리는 중”
    2025-01-14 09:52
  • [부음] 박정민(전 SK스토아 대표) 씨 부친상
    ▲박충식(라파엘) 씨 별세, 조제(라파엘라) 씨 남편상, 박정민(전 SK스토아 대표)·지민·경아 씨 부친상, 김명선·이은주 씨 시부상, 김우성 씨 장인상= 13일 별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6일, 용인천주교묘원. 02-2258-5940
    2025-01-14 09:46
  • 서울 여의도 국회 앞도 블랙아이스 사고 발생
    서울 여의도 국회 앞도 블랙아이스 사고 발생
    14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국회대로에서 블랙아이스 관련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한 대가 국회대로 B&B타워 건물 1층을 들이받았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이날 도로결빙으로 수도권 자유로(구산IC·이산포IC·이산포JC), 서울문산고속도로, 월계2지하차도 등에서 수십 대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025-01-14 09:36
  •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尹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의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尹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의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尹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의
    2025-01-14 09:15
  • [인사] NH투자증권
    ◇ 법인장 △ 홍콩법인장 이윤기
    2025-01-14 09:00
  • [속보] 서울 동작구 숭의여고 공군복지단 부근 교통사고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속보] 서울 동작구 숭의여고 공군복지단 부근 교통사고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14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 동작구 숭의여고 공군복지단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동작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숭의여고 공군복지단 부근 교통사고로 현재 통행이 불가하오니 우회바란다"라고 안내했다.
    2025-01-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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