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사 담합' 이례적 인지수사...중동전쟁 이전까지 들여다본다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국·
2026-03-24 14:24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는 걸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돌봄을 떠안는 비율이 크게 높아 돌봄 부담이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21.5%가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더 높았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
2026-03-24 13:23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 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
2026-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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