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2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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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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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 100%가 등록하지 않았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

2024-11-24 09:16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

2024-10-11 17:24
대한신경통증학회, '난치성통증환자를 위한 자선 골프대회' 성료

대한신경통증학회는 파주시 노스팜 컨트리클럽에서 ‘난치성 통증 환자를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24명이 6개 팀을 이뤄 진행됐다. 골프대회 행사는 대한신경통증학회의 전통으로 이어진 꾸준한 정기 자선행사다. 지규열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은 “난치성 통증질환은 치료도 어려울뿐더러, 일상생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한 환자를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 주고 행사에 참여하신 많은 교수님과 원장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10-11 16:14
농협 경기본부, ‘K-라이스 페스타’ 참가업체 모집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쌀 소비촉진 붐 조성 및 쌀 가공식품 육성·홍보를 위해 ‘2024 우리쌀 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 참가할 도내 가공식품 및 술 제조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품평회 참가 신청은 10월 11일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국산쌀이 10% 이상 함유되면 출품이 가능하다. K-라이스 페스티벌은 12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품평회 우수제품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옥래 농협 경기본부장은 “경기도내 우수한 쌀 가공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도민들의 많

2024-10-11 16:08
서울시, 아프리카 반줄시 등 해외 6개 도시와 ‘대중교통’ 혁신 협약

서울시가 아프리카 감비아 반줄시를 시작으로 해외 총 6개 도시와 대중교통 혁신 및 서비스 개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감비아 반줄시에 이어 △가나 테마 △케냐 몸바사 △라이베리아 페인스빌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브라질 이타페티닝가와 협약을 맺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비아 반줄의 로이 말릭 로우(Rohey Malik Lowe) 시장과 만나 면담하고 앞으로 교통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은 10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4-10-11 16:04
서울시, 北 쓰레기 풍선 화재 대비…24시간 정보 공유·산불 지연제 살포

오세훈 시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 유관기관 공조 초동진화체계 구축 서울시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산불 화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두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24시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산불취약지역에 친환경 산불 지연제 확대 살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건조한 가을철 북한 쓰레기풍선 낙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화재 대응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2024-10-11 15:58
[부음] 김원태(KB자산운용 PE본부장) 씨 부친상

▲김주식 씨 별세, 이영옥 씨 남편상, 김원태(KB자산운용 PE본부장)·이경 씨 부친상, 전민선 씨 시부상, 김상연 씨 장인상, 김수연·동영·다은·태형 조부상= 10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 00분, 서울시립승화원-동화경모병원 (02)2258-5925

2024-10-11 15:49
대교협 “내년 의대 정원 변동 불가…2026년 규모는 내년 5월 확정”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11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은 변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변동 없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교협은 지난 5월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한 뒤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이다. 정부 증원 정책에 따라 2024학년도에 비해 1497명 늘

2024-10-11 14:34
서울교육감 사전투표율 첫날 오후2시 1.8%...저녁엔 첫 합동토론회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1일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후보들은 이날도 상대 후보를 견제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은 선거인(832만명) 중 15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율은 1.8%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가 2.51%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고 중구(2.14%), 강북구(2.05%), 은평구(2.03%), 도봉구(2.01%) 등이 2%대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그외 자치구는 1%대에 머물러 있다. 이날

2024-10-11 14:16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심문…민희진 “뉴진스와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송”

하이브 “민희진 배신에 신뢰 파괴…이에 주주간 계약해지” 법원, 2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받을 예정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 측은 “5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해의 뜻을 전했지만, 하이브는 이를 묵살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며 “채무자 측은 해임이 어도어 이사회의

2024-10-11 13:22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 위해 업무 개선…미제사건 일부 감소” [2024 국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헌재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한 덕분에 미제 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를 강화했다”며 “검토 절차를 사건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연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소

2024-10-11 12:54
장동언 기상청장 “기후위기 실감…수치예보기술 고도화 추진” [202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공지능(AI) 활용 기술 개발 장동언 기상청장이 11일 “올해는 장마 기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이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무더위로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를 실감한 한 해”라며 “차세대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날씨 예측기술도 함께 개발해 수치예보기술의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하루에도 폭우와 폭염을 널뛰듯 오가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상 현

2024-10-11 12:37
검찰, 선거법 위반 1019명 기소…현역의원 14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입건 3101명…21대 총선보다 7.9%↑ 4년 새 기소인원‧기소율은 모두 줄어 “공소유지…재판기간內 선고에 만전” 검찰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선거사범은 13명에 이른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14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10명, 국민의힘은 4명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각 당 2명씩이어

2024-10-11 11:53
이주호 “의대생 미복귀 땐 유급·제적 불가피. 동맹휴학은 불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서 강조“의대 6년제 유지,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

2024-10-11 11:45
오세훈 “RISE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RISE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각 대학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제33회 서울총장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총장포럼’은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유대 강화·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로 이뤄진 회의체다. 이날 포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 내 30개 대학의 총장‧부총장들이 자리한 가운데

2024-10-11 11:24
한강 작가,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책 구매하는 시민들 [포토]

1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책을 구매하고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한국인 소설가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 작가 가운데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강 작가가 처음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0-11 11:22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첫 공판서 급발진 주장

“제동 페달 밟았음에도 제동 이뤄지지 않아” 檢,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 신청 2차 공판기일 11월 13일 오후 2시 예정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차 씨가 가속 페달을 계속적으로 밟아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5.3km까지 이르렀고, 차량이

2024-10-11 10:49
사립대 39곳, 증권 투자로 손실 입어...원금 100% 날린 곳도

사립대 39곳이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곳은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손실을 입었다. 투자를 잘못해 원금을 모두 날린 대학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19·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를 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증권 투자로 손실을 본 대학은 39개교로 집계됐다. 각 사립대는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수, 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

2024-10-11 10:39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윤호상(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ICT(정보통신기술) 그룹 개인정보‧데이터 팀 및 인공지능(AI) 센터 소속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참여해 올바른 법 적용 체계 구축에 일조하고, 특히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

2024-10-11 10:37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채용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임호근

2024-10-11 10:0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포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1일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지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16일에 진행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0-11 09:38
법원, 큐텐·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 1조5950억원 정산대금 편취 및 600억원대 횡령 혐의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밤 11시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2024-10-11 09:29
노벨상 작품이 유해도서? 경기도교육청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한 것이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KBS 보도에 따르면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는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 '구의 증명',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등이 포함됐다.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며 온라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재점화

2024-10-11 09:19
테슬라 전기차, 도로 경계벽 들이받은 후 화재…1명 사망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가 경계벽을 들이받은 후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명이 숨졌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분 대덕면 도로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명이 숨졌다. 해당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10여분 만에 불길을 잡은 뒤 뒷좌석에서 시신 1구를 수습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 CCTV 분석 결과 해당 차량에 운전자 1명만 탑승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10-11 08:59
구영배 영장 기각에…티메프 피해자단체 ‘분노’

“피해자ㆍ국민 기만한 인물 즉각 구속수사해야”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피해자 단체가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구 대표의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구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의 경영진 가운데 수장 격인 구영배 대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

2024-10-11 08:37
서울 구로역 인근 상가서 화재 발생…재난문자 발송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구로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구로역 인근의 한 상가 1층 자동차공업사(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 중이다. 구로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구로동 558-4(구로현대아파트 앞 카센터)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2024-10-11 07:30
오세훈, 리야드 시장과 스마트시티 협력 논의…중동국가와 5번째 MOU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와 업무협약 스마트시티 조성 기술과 정책 공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 리야드 시장(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을 만나 서울과 리야드시 간 스마트시티 조성과 문화산업 교류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우호 협약은 이란 테헤란(2017년), 오만 무스카트(201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2024년)에 이은 중동국가 중 5번째다. 이날 면담은 파이살 시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시 주

2024-10-11 06:00
[날씨] 오후부터 맑아지는 하늘…일교차 10도 이상

금요일인 11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예측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6도, 최고기온 21~24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내려가고,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지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밤사이 발생한 복사

2024-10-11 05:00
한강, 韓 첫 노벨 문학상 수상…"놀랍고 영광, 동료들에게 좋은 소식 되길"

소설가 한강(45)이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10일 한강 작가는 스웨덴 노벨위원회가 공개한 전화 영어 인터뷰를 통해 “나는 책과 함께 자랐다.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강 작가는 수상에 대해 “누군가 전화로 이 소식을 알려줬다. 당연히 놀랐다”라며 “방금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마쳤다. 아들도 매우 놀랐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일하지 않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편안한 날이었다”라며 “아들과 수상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2024-10-10 23:59
"돈 잃고 홧김에" 불법 도박장 업주 살해한 50대…부산서 긴급 체포

불법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가 체포됐다. 10일 대전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5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불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업주 B씨(60대)를 목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장은 단독 주택을 불법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망한 B씨는 다음날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행상을 쫓은 끝에 9일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잃고 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 과정

2024-10-10 21:27
"안락사 시켰다" 11개월 조카 죽인 40대 고모…징역 15년 선고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조카 B군(당시 11개월)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라며 B군을 건네 받은 뒤,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가방에 흉기를

2024-10-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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