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4페이지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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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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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날까지 실

2026-03-22 14:36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4.16 기억교실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로 잇겠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산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직접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시민교육 복원을 공개 선언했다. 사법부의 역사적 심판이 진행되는 날을 택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고 밝힌 유 예비후보는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를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일 전명선 원장,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양옥자 4·16기억저장소 사무국장의 안내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방문해 기억영상을 시청하고 희생자들을 추

2026-02-19 16:4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2026-02-19 16:43
경기농협방역단, AI·ASF 확산속 설 연휴도 없이 방역 총력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동시 확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기농협이 설 명절 연휴에도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19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인구와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명절 특성상 가축질병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경기농협은 범 경기농협 방제단을 전면 가동하며 차단방역 총력전을 펼쳤다. 경기농협은 범 경기농협 방제단을 구성하고 일제 소독기간(2월 12~20일)을 설정해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등 가축질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본부장과 각 시군지부

2026-02-19 16:38
수원특례시,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1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수원특례시가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각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3월 1일 금융기관 전산 작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4월부터는 다시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지급된다. 수원특례시는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3월 1일 오후 3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각은 매달 1일 오전 9시였으나, 3월 1일에 한해 금융기관 전산 작업으로 오후 3시로 늦춰진다. 인센티브는 충전액의 10%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원이며, 50만원을 충

2026-02-19 16:24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오래도록 회자됐다. 상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과 조직의 원칙을 따른다는 입장 표명

2026-02-19 16:22
[속보] 법원 "김용현 징역30년, 노상원 징역18년"

[속보] 법원 "김용현 징역30년, 노상원 징역18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6:03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2026-02-19 16:02
[속보] 법원 "조지호, 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법원 "조지호, 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46
[속보] 법원 “국회·선관위 봉쇄 등은 ‘폭동’에 해당…평화 해할 위력 있어”

2026-02-19 15:44
[속보] 법원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 인정"

[속보] 법원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 인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42
[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일시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 가능"

[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일시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 가능"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37
[속보] 법원 "윤석열, 국회 활동 저지 목적 인정"

[속보] 법원 "윤석열, 국회 활동 저지 목적 인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19 15:26
[속보] 법원 “윤석열, ‘야당이 정부 무력화’ 집착 속 비상계엄 결심”

2026-02-19 15:24
[속보] 법원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2026-02-19 15:11
국민대, 대학 최초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8년 연속 선정

국민대학교가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재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9년까지 8년 연속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것은 국민대가 최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은 대학 내 통일교육 체계 구축과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발,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총장의 의지 △통일교육 모델 개발 △통일교육 강좌 운영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 △보급 컨설팅 및 확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 국민대는 ‘교학상장의 실천’이

2026-02-19 15:09
[부음] 홍동수(World Bank Senior officer)씨 모친상

△홍동수(월드뱅크 Senior financial officer, 전 한국은행 직원)씨 모친상=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02-2227-7500

2026-02-19 14:59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무조건 사형 VS 공소 기각 차벽·출입 통제 속 긴장감 '최고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붉은 옷차림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윤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구호를 크게 외쳤다. 교대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홀로 태극기와 공소기각 팻말을 흔들고 있던 60대 여성 C씨는 "공소기각이 나오든 아니든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러 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2026-02-19 14:48
부산시, '영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인허가 마무리… 글로벌 교육도시 전략 시험대

부산광역시가 ‘영(英)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건립’ 사업의 건축허가를 지난 13일 완료했다. 앞서 11일 명지지구 실시계획 변경 고시까지 마치면서, 주요 인허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업은 이제 행정 절차를 넘어 실질적 추진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동남권 1호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상징적 결실로 평가된다. 글로벌 교육 환경을 확충하고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해 투자 유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교육 인프라를 도시 경쟁력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170년 전통 英 명문… 2028년 개교 목표

2026-02-19 14:01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끝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이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해당 교정시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함께 수용한다. 정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8~9월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천만원을 빌렸고, 이 가

2026-02-19 13:55
성적·경제수준 따라 벌어지는 ‘AI 문해력 격차’⋯“취약계층 교육 강화해야”

이용 늘지만 정보 확인 역량은 낮아 교육 경험이 AI 리터러시 역량 좌우 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에 따라 AI 리터러시 격차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I 시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단계별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소년의 AI 이용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AI 이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026-02-19 13:48
토요일은 포근, 일요일은 비바람… 주말 날씨 '변덕'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포근하겠지만, 일요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며 쌀쌀해지겠다. 특히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주말 계획에 신중해야 할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1일까지는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못하고 머무는 가운데 남쪽에서 온화한 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관은 "토요일까지는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높은 온화한 기온을 보일 것"

2026-02-19 13:34
"호텔 수건을 일상으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테토’ 팝업으로 프리미엄 홈라이프 공략

프리미엄 타올을 앞세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백화점 지하를 무대로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지하 1층 시그니처 팝업존에서 3월 12일까지 수피마 코튼 100%를 사용한 오브제 호텔 타올 브랜드 '테토'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은 ‘호텔급 타올의 일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고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수피마 코튼 타올을 중심으로 페이스타올, 핸드·바스 타올 등 기본 라인업은 물론, 파자마와 블랭킷까지 욕실과 침실을 아우르는 제품군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단순한 욕실용품을 넘어 홈라이프 전반으로

2026-02-19 13:27
나동연 양산시장 "부울경 통합 중심은 양산…공재불사 각오로 민생 챙긴다"

경남 양산이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의 잠재적 거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부산·울산과 맞닿은 생활권, 김해·창원과 이어지는 교통망, 급증한 인구 규모가 맞물리면서 통합청사 후보지로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최근 부산 불교방송에 출연해 "행정 경계를 넘어선 협력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 추진되더라도 부울경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행정 경계보다 생활권…통합 논의에 촉각 양산은 행정구역상 경남에 속하지만, 부산·울산으로 하루 수만 명이 오가는 사실상 광역 생활권 도시다. 교육·문화

2026-02-19 13:21
BPA, 3월 5일 '해외 항만·물류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6 해외 항만·물류사업 진출 지원 세미나'를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을 지원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은 해운 동맹 재편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 공급망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물류 거점

2026-02-19 13:08
항만에 민간투자 5404억 유치…태양광·스마트물류 중심 185건 허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항만 인프라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 수요가 맞물리며, 민간 참여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19일 2023년 한 해 동안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185건을 허가해 약 5404억 원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사업 허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이뤄졌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개축·보강·유지보수·준설 등

2026-02-19 12:59
코스닥, 연휴 뒤 '급가속’ 장중 6%대 급등…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코스닥 시장이 단숨에 속도를 올렸다. 장중 6%대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단기 과열을 식히기 위한 자동 제동 장치가 다시 작동한 것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41분쯤 코스닥 시장에서 5분간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 효력 정지)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닥150 선물(최근월물)이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가

2026-02-19 12:54
이주배경학생 교실 적응 돕는다⋯실전 한국어 교재 보급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이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의 교실 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생활 한국어 익힘책을 개발해 현장 보급에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지역 맞춤형 한국어 익힘책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익힘책은 학교생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언어 장벽으로 위축되기 쉬운 중도입국 학생들이 수업과 일상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

2026-02-19 12:00
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3월 13일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 참여기구다. 청소년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으로 선발되면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시간 인정, 숙식 지원, 우수 위원 시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평창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4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들은 정기회의를 비롯해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2026-02-19 12:00
학교 불필요 행정 줄인다…상장 공적조서 폐지ㆍ교원 지각 사유 기재 완화

법정의무교육 중복 삭제·회계 증빙 간소화·학교평가 항목 정비교육청 지원 확대, 호봉·생존수영 계약 등 행정부담 단계적 경감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편성을 삭제하고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지출 증빙 요구를 줄이는 등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대폭 정비된다. 학교 자체평가의 과도한 항목을 손질하고 교육청이 교원 인사·계약 업무를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등 ‘관행적

2026-02-19 12:00
오세훈 서울시장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기자설명회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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