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8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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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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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 100%가 등록하지 않았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

2024-11-24 09:16

서울세계불꽃축제, 한강공원에 몰린 인파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앞두고 행사장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려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0-05 17:15
[부음] 조창용(여신금융협회 대외협력부장)씨 모친상

▲김신조(향년 76세)씨 별세, 조준일씨 부인상, 조창용(여신금융협회 대외협력부장)·조선동·조윤진씨 모친상 = 5일 오전 7시6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02-6986-4440

2024-10-05 17:01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

2024-10-05 15:58
[부음] 박광준 전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본인상

▲ 박광준 전 이사장(영락교회 은퇴장로) 소천= 최은경(영락교회 권사) 배우자상, 박지현, 박국화, 박모란, 박지연 부친상, 임종영(아미쿠스 자산운용 대표이사), 백승진(시화병원 신경외과 과장) 빙부상 10월 4일 오후 7시 55분 소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5호. 발인 10월 7일 오전 7시. 장지 남양주시 영락동산 (02-820-0103)

2024-10-05 12:56
[부음] 하주호(전 SPC그룹•호텔신라 부사장)씨 장인상

▲조연뢰씨 별세, 정영자씨 남편상, 조정희•성현(SK브로드밴드)•선희씨 부친상, 하주호(전 SPC그룹•호텔신라 부사장)•김준유(인터루스디에이 대표)씨 장인상 = 5일 오전 7시 36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6일 이후 3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시안가족추모공원, 02-3410-3151

2024-10-05 11:13
[오늘날씨]나들이하기 좋은 날, 아침까지 짙은 안개 주의

토요일인 5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안개가 걷힌 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1도, 부산 17도로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부산 26도로 25도 내외로 올라 포근해지겠다. 오전까지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먼 바다,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 바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 초속 8~12m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또 바다의

2024-10-05 09:02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하기 위해 집 근처 시설을 사용하려는데 매번 예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는데,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항상 쓰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독점으로 사용

2024-10-05 08:00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9

2024-10-05 07:00
[날씨] 10월 첫 주말, 전국 맑고 '쌀쌀'…일교차 커

10월 첫 주말인 오늘(5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아 쌀쌀하겠다.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안개도 짙게 끼겠다. 오전 5시 현재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상권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다. 그 밖의 내륙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다. 또 바다의 물

2024-10-05 05:00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 범행 20분 경찰과 면담…5분 만에 흉기 들고 뛰쳐나와

순천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사건 발생 30여분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0시 15분경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로 출동했다. 자살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 당시 신고자는 경주에 거주 중인 박대성의 친형으로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피를 흘리고 있다”라며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대성과 10분간의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박대성은 경찰관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외관상으로도 특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경찰에게

2024-10-04 22:31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

한국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이들이 부산 숙박업소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일환으로 입국해 지난달 3일부터 근무

2024-10-04 21:20
‘150억 원 부당대출 지시 의혹’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다음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 측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

2024-10-04 20:37
[내일 날씨] 큰 일교차 주의…낮엔 25도 안팎

토요일인 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기온은 내륙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쌀쌀하겠고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2024-10-04 20:24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방문조사 결과 의견표명 않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방문조사한 결과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인권보호위원 3명 중 원민경 위원을 제외하 김용원·한석훈 위원이 의견표명에 반대했다. 조사관들은 방문조사 후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안을 올렸지만 김 위원과 한 위원은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위원회 차원의 별도의견표명 필요성이 없다는

2024-10-04 20:09
주차하다 2m 추락한 차…주택에 수직으로 처박혀 "운전미숙 사고"

서울 종로구의 한 사찰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이 인근 주택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50분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도각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한 차량이 약 2m 아래 주택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주차장 난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으며 주택 지붕으로 처박혔다. 다행히 집에는 사람이 없어 유리창 등만 파손된 상태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남성(70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2024-10-04 19:49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운전 적용 못 한다…위드마크 적용 결과 미달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2024-10-04 19:25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옴부즈만지원단장 이한형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2024-10-04 19:15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 "사안 중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4-10-04 18:00
수원특례시, 올 연말까지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수원특례시가 올해 12월까지 장안구에서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며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종자·주취자 등 위험에 빠진 사람, 펜스 파손·배수로 막힘 등을 발견하면 경찰 또는 소방 및 지자체에 신고한다. 시는 이번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할 반려동물 등록인을 모집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총 43개 팀(견주·반려견 1개 팀)을 선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

2024-10-04 18:00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4-10-04 17:40
농협오산시지부-오산농협, 한신대 사회봉사단과 농촌일손돕기 나서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와 오산농협이 최근 한신대학교 사회봉사단 학생들과 함께 오산 서동에 있는 화훼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일손돕기에는 20여명이 참여해 소국화 출하작업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신대 사회봉사단은 지난해 농협오산시지부·오산농협과 업무협약을 하고 현재까지 20회 이상의 농촌일손돕기를 하며 농민들 일손을 지원했다. 이날 일손돕기에 나선 한신대 학생들은 “아름답게 핀 국화를 보며 일하니 학업에 지친 마음이 힐링도 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돼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24-10-04 17:33
경기농협, '도농상생 농촌체험' 활동 가져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4일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80여명과 함께 양평 여물리마을을 방문해 도농상생 농촌체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기획됐으며, 도농상생국민운동 본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05년 설립된 단체로, 이번 행사를 후원하며 농촌 사랑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들은 가래떡 피자 만들기, 송어 잡기, 고구마 캐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농작물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2024-10-04 17:29
文-김동연, 경기도청서 깜짝 회동…"전직 대통령으로선 첫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사를 전격적으로 찾았다"며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최대인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청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청 1층 로비에 나와 직원들과 함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경기도 직원들은 '이니♡

2024-10-04 17:23
김동연 "간병 SOS 프로젝트 실시, AI 돌봄사업 확대 약속"

경기도는 4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복지 기여자 및 모범노인 등 유공자 13명을 표창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노인의 날 때 두 가지 약속을 드렸다. 첫 번째 어르신을 포함한 '누구나 돌봄'을 15개 시군에서 시행했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을 월 15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올해도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그는 "첫 번째 약속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24-10-04 17:08
'최대 2000만원 지원'...경과원, 경기도 첫 공공인프라 실증 지원사업 10개사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공공인프라 실증지원 기회발굴 프로그램’에 참여할 1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인프라 실증지원 사업은 도내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공 인프라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최초로 공공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는 의미 있는 사례다. 경과원은 실증 과제의 필요성,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장 답사와 서류 검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2천만 원의 기술실증

2024-10-04 17:03
[부음]김주엽(DB생명 상무)씨 모친상

▲우화자씨 별세, 김주엽(DB생명 준법감시인 겸 IT본부장 상무)씨 모친상 = 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6일.

2024-10-04 16:40
'프로야구 뒷돈' 혐의 전 단장ㆍ감독, 무죄 선고…법원 "증거 부족"

후원업체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8월경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가 ‘높은 계약금의 FA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자 ‘계약금과 연봉을 많이 받게 해 줄 테니 올려준

2024-10-04 15:00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으로 집계됐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2024-10-04 13:53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유행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며 지자체가 제재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의 산책로, 공원, 운동장에는 '러닝크루' 달리기를 제한한다는 지자체의 현수막이 붙었다. MZ를 중심으로 '러닝크루'가 유행하면서 일부 러닝크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연이어 쏟아지면서다. 또 사진을 찍겠다는 이유로 인도나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벌여 민폐 논란이 일었따. MBN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운동장 안에서 5인 이상 달리기 금지, 송파구는 석촌호수 산책로 3인 이상 달리기 제한 등

2024-10-04 13:50
[부고] 정유정(이투데이 기자)씨 조부상

▲정원관 씨 별세, 심점순 씨 남편상, 정인수·정수·동수·창수·성수 씨 부친상, 이상범 씨 장인상, 정유정(이투데이 기자) 씨 조부상 = 4일, 함양장례식장 101호, 발인 7일 오전 8시, 장지 산청호국원, 055-970-0770

2024-10-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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