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48페이지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13명이

2026-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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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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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모의 등의 정

2026-02-14 17:47
이상일 "용인 넘보지 말라"...안호영 '9기 전북이전' 주장에 정면 맞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용인 반도체 팹 10기 중 착공한 SK 1기를 제외한 9기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넘보지 말고 본인 지역구나 잘 챙기라"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이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을 겨냥해 "자기네 동네 잘되자고 남의 동네를 해코지하고, 남의 동네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흔들어서 빼앗겠다는 게 올바르고 타당한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데도 안 의원

2026-02-14 17:44
설 연휴, 인천공항 주차장 만차 [포토로그]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과 이번 연휴가 겹치면서 주차난이 심화됐다. 인천국제공항 주차 예약 시스템에 따르면 18일까지 제1·2여객터미널 사전예약 주차면 2316면이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2026-02-14 12:00
짧은 연휴에도 해외로 72만명 출국…일본·중국 순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비행기를 이용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휴가 비교적 짧은 만큼 가장 많이 선택된 여행지는 일본으로 집계됐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3∼18일 6일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은 환승객을 포함해 총 71만8880명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일본행 승객이 18만5천4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12만3천486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 밖에 동남아 지역으로 향하는 여행객은 20만4084명, 유럽 노선 이용객은 3만57

2026-02-14 09:41
‘국회 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주식보상 66억원 확정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66억 원 규모의 주식 보상을 받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는 로저스 대표가 성과연동 주식 보상(PSU) 지급 조건을 충족해 클래스A 보통주 26만9588주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쿠팡의 법무총괄 겸 최고관리책임자(CAO)인 로저스 대표는 2022년 3월 부여받은 2만1672주와 지난해 4월 부여된 24만7916주를 받는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이날 정규장 종가

2026-02-14 09:37
[인사] 농촌진흥청

◇ 과장급 직위승진 △ 기획조정관실 지식정보담당관 윤만희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농업지능데이터팀장 신재훈 △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변영웅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산업곤충과장 박홍현

2026-02-14 09:35
설 귀성길 곳곳 정체…서울→부산 6시간 5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의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으로 비교적 원활한 편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2026-02-14 09:18
경기도지사 '설 민심 쟁탈전'…與 6파전 과열 vs 野 인물난 '한숨'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 경기도지사 선거가 여야 극명한 온도 차 속에 설 연휴 첫 분수령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6명의 후보군이 '본선급 화력'을 예고하며 과열 양상인 반면,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들이 줄줄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인물난의 늪에 빠졌다. 경기일보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30%대를 기록하는 등 판세가 유동적인 만큼 설 밥상 민심이 경기도 안방 싸움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與 6파전, '명심' 경선 전운 감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은 사실상 3강 구

2026-02-14 09:00
예비 고3 레이스 시작⋯“학습 밸런스 유지가 성패 가른다”

예비 고3의 입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장기적인 학습 전략이 성적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능은 단기간 성과보다 시기별 일정에 맞춘 학습 균형과 루틴 유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수능 전까지 수험생이 점검해야 할 ‘시기별 학습 로드맵’을 제시했다. 겨울방학이 이어지는 2월은 학습 루틴을 고정하고 수능 기본기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다. 문제풀이 양을 늘리기보다 개념과 기출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상·취침 시간과 과목별 공부 시간을 고정해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

2026-02-14 09:00
설 연휴 반려동물 유기는 '옛말'…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도 들쭉날쭉

설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매일 3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구조된다. 과거에는 연휴 기간에 유기가 급증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시기보다 연중 반복되는 유기 행위를 범죄로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가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유기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구조된 동물은 총 10만 6824마리

2026-02-14 09:00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카카오프렌즈 인형이 있던데, 미묘하게 달라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인형뽑기방이나 가챠숍(캡슐 장난감 뽑기 가게)에서 유명 캐릭터 인형·피규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2026-02-14 08:00
[서초동MSG] 가문에서 개인으로...울타리였던 호적, 퍼즐이 된 가족관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과거 부모들은 아이가 속을 썩일 때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곤 했다. 이 표현은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울타리에 묶어두던 호적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상징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같은 인식은 제도 폐지 이

2026-02-14 07:00
설 연휴 주차 걱정 ‘끝’… 서울 주요 자치구 주차장 대거 무료 개방

동작·금천·동대문구 등 학교·공영주차장 200여 곳 5000면 이상 개방 서울시 주요 자치구들이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주차장을 대거 무료 개방해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14일 서울 주요 자치구에 따르면 먼저 동작구는 18일까지 5일간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및 학교 주차시설 총 148개소 3779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대상은 △동작구청 신청사, 노량진 옛청사 등 공영주차장 8개소 △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116개소(까치산·양녕1호 주차장 제외) △강남초, 남성초 등 학교 24개교다. 지난해 추석 대

2026-02-14 07:00
설 연휴 아프면 어디로…문 여는 병·의원 9600곳·약국 6900곳

설 연휴 기간 갑작스럽게 몸이 아플 경우 응급실을 바로 찾기보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의료기관 이용 방법과 비상진료체계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에도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된다.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응급진료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증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도 대거 운영된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9600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약국은 하루 평균 6912곳

2026-02-14 07:00
"설 선물 왔습니다"...스미싱 문자, '이 문구' 나오면 100% 의심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조회나 모바일 상품권 도착, 과태료 미납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명절에는 선물 배송과 모바일 쿠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안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문자 속 링크를 무심코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긴급함을 강조하며 클릭을 재촉한다는 점이다. "주소 오류로 배송 보류", "상품권 사용 기한 임박",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같은 문구로 불안을

2026-02-14 07:00
[내일 날씨] 설 연휴 첫날, 포근하지만⋯수도권 미세먼지 ‘매우 나쁨’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은 한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은 다음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이 9도~17도로 평년(최저 영하 9도~영상 1도, 최고 4도~10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며 초봄 날씨를 기록하겠다. 그 밖의 수도권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9도~13도 사이로 예보됐다. 특히 대구와 포항은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상승하면서

2026-02-13 20:34
공수처 1호 인지수사 '7억 뇌물 수수'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 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7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함께 구속됐다.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26-02-13 17:40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시민의 힘으로 사수해야"…기흥구 주민과 현장 소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용인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기흥구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신갈동, 영덕1·2동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용인은 잘 발전하고 있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150만의 광역시급 특례시로 발전해가는 여정 속에서 불편한 점도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 편히 이야기해주시면 배우는 입장에서 듣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함께 힘을 모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수반되거나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는 시간을 주신다면 시 공직자들과 열심히

2026-02-13 17:31
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 '청개구리 스펙-경기공유학교' 손잡고 미래인재 양성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밀착형 미래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은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은 13일 수원시청에서 '청개구리 스펙(SPPEC)-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 종료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경기공유학교' 유형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을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2026-02-13 17:26
GH, 설 명절 맞아 도내 취약계층 120가구에 1000만원 상당 지역특산품 전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설 명절을 맞아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GH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매칭그랜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도내 결연가정 120가구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며, 명절을 맞는 취약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작

2026-02-13 17:23
경기농협, 설명절 앞두고 이천 양돈농가 긴급 방역 총력…ASF·AI 확산 차단 나섰다

경기농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증가에 따른 가축질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3일 이천시 관내 양돈농가에서 긴급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은 11일 농협이 발표한 긴급 방역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엄범식 경기본부장, 김경제 이천시지부장, 임영묵 이천축산농협 조합장과 공동방제단 등 범농협 임직원들이 가용 가능한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축산차량 출입 동선과 농장 주변 오염 가능 구역을 중점적으로 방역했다. 드론을 활용한 광역 소독도 병행해 농가 접근이 어려운 구역까지 빈틈없는 차단 방역에 나섰다

2026-02-13 17:21
경기테크노파크, 설 명절 맞이 자매결연 경로당 6곳에 쌀 300kg 전달

경기테크노파크가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자매결연 경로당 6곳에 쌀 300kg을 전달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은 명절을 맞아 소외될 수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매 명절마다 자매결연 경로당을 대상으로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설에는 도서산간 지역인 풍도경로당을 포함하는 등 소외되는 곳 없이 세심한 지원에 나섰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A+ 등급을 획득하며 지역

2026-02-13 17:17
[인사]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장 이호영

2026-02-13 17:14
[인사] 영화진흥위원회

◇보직임명 △한상희 경영본부장 △손동오 경영본부 기획전략팀장 △전윤형 경영본부 홍보협력팀장 △박현식 경영본부 인사총무팀장 △구본석 경영본부 재무회계팀장 △윤하 정책본부장 △박주영 정책본부 정책개발팀장 △최원규 정책본부 영화통합정보팀장 △이진욱 정책본부 촬영소운영팀장 △이윤우 정책본부 AI영화기술TF팀장 △태은정 사업본부장 △김용주 사업본부 영화산업지원팀장 △이용선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장 △김영구 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이의준 공정성장센터장 △유재천 공정성장센터 공정성장팀장 △조근식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 △임아영 한국영화아카데미 정

2026-02-13 17:04
의대교수협 “교육 현장 이미 과밀 상태⋯증원 적정성 검증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교육 여건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귀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장 교육 여건이 이미 과밀 상태라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

2026-02-13 16:24
이기정 한양대 총장, 대교협 차기 회장 선출…내달 1일 임기 시작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회장 선출을 위한 서면총회를 진행한 결과 이 총장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교협 회장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교대로 추천한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정기총회에서 이 총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현재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총장은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2026-02-13 16:23
설 연휴 땅끝 해남군....'맴섬 일출' 보러오세요

"설 연휴 기간땅끝 해남 '맴섬 일출' 보러 오세요." 올 설 연휴 기간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1년에 단 두 차례만 볼 수 있는 '맴섬 일출'이 열릴 예정이다. 13일 전남도 해남군에 따르면 맴섬은 해남 땅끝마을 선착장 앞 두 개의 바위섬으로, 갈라진 기암괴석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의 진풍경은 땅끝 관광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맴섬 일출'은 1년에 2월과 10월 단 두 차례 단 며칠간만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 일출이 설 연휴 기간(14~18일)과 겹쳐 연휴를 맞아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설

2026-02-13 16:20
[인사] 교육부

◇발령 △교육부(휴직) 부이사관 구영실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서기관 어효진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서기관 이지현 △교육부 서기관 황지혜 △교육부(휴직) 서기관 민미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전산사무관 이동근 △교육부(오사카한국교육원 파견) 교육연구관 김용준

2026-02-13 15:52
[인터뷰]"17만 군민의 염원이 만든 결실"… 정동만, 정관선 예타 통과 전말을 말하다

동부산권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온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기장군 교통난 해소는 물론,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 경제권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 국민의힘)을 지난 12일 만나 의미와 과제를 들어봤다. 예타 통과의 의미부터 짚어 달라. "정관선은 동부산권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기장군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단순히 한 개 노선이 아니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을 연

2026-02-13 15:08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法 “특검 수사범위·증거능력 인정”

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 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

2026-02-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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