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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 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 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군과 정보기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

2025-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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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석 서울 산업AX 혁신센터장 "중소기업 AI 전환, 이제 시작⋯국가 전력 다해야“ [이슈앤인물]

장문석 서울AI허브 산업AX혁신센터장 인터뷰 “서울을 AI 3대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전력 다해야”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AI) 솔루션 비용 부담이 크고 실패 위험도 있어 자체적으로 시도하기 어렵다. 누군가 마중물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AI 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장문석 서울AI허브 산업AX혁신센터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AI허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문을 연 서울 산업AX혁신센터는 AI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상시로 상담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

2025-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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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며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지만,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된 탓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특검은 15일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2025-12-14 15:28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피해자 339명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 여순 사건은 정

2025-12-11 16:25
광진구,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정비사업 속도 낸다

서울 광진구가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완료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기준 마련, 자금조달 지원, 갈등 조정 등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다. 구는 지난달 광장극동아파트에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했다. 3월과 7월에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와 중곡동 254-15번지 일대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

2025-12-11 16:25
강동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평생학습 도시 입증”

서울 강동구가 이달 5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GNLC: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는 유네스코가 2015년에 설립한 국제 도시 간 협력 플랫폼이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강동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입증하면서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 도시 간에 평생학습 지식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정책을 교류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정에서 구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누구나 배움학교' 프로그램과 전국 지방

2025-12-11 16:20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 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에 힘을 실었다. 다만 사법개혁의 일환인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2025-12-11 16:16
GH, ‘공정채용 우수기관’ 3년연속…공공기관 채용신뢰도 최상위권 입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기관 채용 신뢰도를 평가하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 채용비리 논란이 반복되는 공공부문에서 GH의 연속 인증은 직무역량중심·편견배제·절차표준화 등 공정채용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번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채용공고–서류–필기–면접 전 과정의 투명성을 심사하고, 신규채용자 만족도 및 채용비리 여부까지 점검해 부여한다. GH는 2025년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 노력을 대외적으로

2025-12-11 16:15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달 초부터 주말 일정까지 제시하며 여러 차례 조율했으나, 이 대표는 '12월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

2025-12-11 16:14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 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 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담당 국장이 “최근 미팅한 사실이 있다”고 답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전 의

2025-12-11 16:10
송파구, 청소년정책 평가 대통령상 수상⋯서울 자치구 중 유일

서울 송파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등 전국 3곳이며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와 정책 체계,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는 청소년 활동, 복지, 참여, 보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서

2025-12-11 16:08
경기농협, 성심원 아동에게 ‘연말 불고기 나눔’…“농심 천심으로 지역사회 책임 다하겠다”

경기농협이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경기농협은 11일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와 함께 용인 성심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을 방문해 아동 대상 불고기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선물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기농협과 나눔축산운동본부는 꾸준한 현장 중심 나눔 활동을 통해 축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해 왔다. 엄범식 경기농협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축산업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2025-12-11 16:01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

2025-12-11 15:48
수원특례시, 전국 첫 ‘수출대금 당일회수 도시’ 선언…이재준 시장, 중소기업 수출방식 자체를 바꾸다

수원특례시가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Visa)와 손잡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대금 즉시결제 체계를 구축하며 무역현장의 구조를 전환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했다. 이재준 시장이 직접 추진한 ‘수출 결제 간소화’ 정책은 복잡한 T/T(전신환송금), L/C(신용장) 결제 관행에 갇혀 있던 중소기업의 오랜 애로를 풀어낸 첫 지방정부 모델로 평가된다. 수원특례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비자와 ‘중소기업 수출대금결제 간소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수원 기업은 비자의 무역대금 결제 플랫폼 GTPP(Global Tr

2025-12-11 15:40
경과원, 중소기업 157곳 ‘디자인 혁신’ 터뜨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추진한 ‘2025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올해 157개 기업의 디자인 혁신 성과를 내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경과원은 10일 판교 경기스타트업브릿지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개발된 디자인 결과물과 상용화 우수 사례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는 안경우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시군 관계자, 디자인 전문가,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1998년 시작돼 27년째 이어오는 경기도 대표 기업지원 프로그램으

2025-12-11 15:32
회색도시 G밸리, ‘녹색 산업단지’로 탈바꿈⋯‘서남권대개조’ 민간개발 신호탄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첫 사례⋯교학사 부지 개발 본격화 서남권 대개조 구상 일환⋯일·생활·여가 모두 잡는다 “녹지 생태 도심 서울 전역으로 퍼질 것⋯이번 개발이 시작”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60년 만에 살아있는 녹지 공간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일환으로 G밸리를 녹지생태형 산업 도심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개발 사업의 본격 시작을

2025-12-11 15:30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현실화?…막판 협상 ‘줄다리기’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막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계속되는 가운데 12일 지하철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1~3노조는 11일 오후 줄줄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1노조는 서울 성동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개시했다. 사측은 교섭 시작 직후 노조에 합의 제시안을 전달했으나 핵심 쟁점인 인력 채용과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해당 안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고 오

2025-12-11 15:10
[속보]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기소

[속보]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기소

2025-12-11 14:36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2025-12-11 14:32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1967년 사망한 정 씨는 1940

2025-12-11 14:27
국민대가 개발한 초소형 위성, 누리호 6호 탑재⋯2027년 우주로

국민대학교는 차세대통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서 만든 초소형 큐브위성 ‘KMU ET-02’이 2027년 6월 중순 발사 예정인 누리호 6차 발사체에 탑재된다고 11일 밝혔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추진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누리호 6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는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위성을 선정하고, 국내 위성 개발 역량과 국산 부품 활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국민대–한국항공대–쿼터니언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KMU ET-02’은 산림·재난·환경 감시 임무

2025-12-11 14:25
'축제'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2026년도 새 길을 연다

'보배의 섬' 전남도 진도군은 2026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46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에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2026년 축제일정 심의 △축제 추진방향 △총감독제 운영방안 등 축제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실제 축제의 완성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감독 보상체계(인센티브) 도입 △대표 프로그램 고도화를 제안했다. 또 △먹거리, 체험활동 개발 △평일 관광객 유입 전략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총감독은 축제 전반의 기획과 연출

2025-12-11 14:21
"원전도시의 겨울, 주민들과 함께 빛 켠다… 고리원전 ‘시네마데이’로 문화 나눔 확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1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최신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고리 시네마데이’를 개최한다. ‘고리 시네마데이’는 고리본부가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소통을 위해 매달 신작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표 문화 나눔 프로그램이다. 원전 소재 지역의 생활문화 기반을 넓히기 위한 현장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12월 상영작은 라희찬 감독의 코믹 액션 영화 '보스'로, 조우진·정경호·박지환·이규형 등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다. 차기 보스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

2025-12-11 14:06
회색도시 G밸리 60년 만에 '녹색 산업단지'로 재탄생⋯서남권대개조 민간개발 시동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첫 사례교학사 부지 개발 본격화서남권대개조 핵심 과제⋯산업·생활·녹지 결합으로 변화오세훈 서울시장 "더 나은 삶의 질 체감하는 도시로" 서울시가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를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한 미래복합거점으로 재편한다. 시는 1960년대 국가수출산업단지, 2000년대 IT 중심 첨단산업단지를 거쳐 온 G밸리를 녹지생태형 산업 도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개

2025-12-11 14:00
주말 전국 눈·비 예보… 동해안 '습설' 주의보·토요일 중부 '대설' 고비

11일 오후 동해안을 시작으로 주말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토요일인 13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강한 눈이 긴 시간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4일 '퇴근길 기습 폭설'보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말 이후 날씨 전망을 내놨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서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오는 찬 동풍의 영향으로 11일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며 "당분간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

2025-12-11 13:58
[인사]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 ◇부장급 인사 △ESG상생금융부장 이효섭 △글로벌전략부장 이철신 △자산운용전략부장 류지민 △디지털전략부장 채민석 ◆NH농협은행 ◇부장급 인사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WM사업부장 유상현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외환

2025-12-11 13:53
서울시립대, 이명박 전 대통령 초청 '어번인프라포럼' 개최

서울시립대학교는 전날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을 초청해 ‘서울시 버스 개혁과 청계천 복원: 성과와 교훈’을 주제로 제101차 어번인프라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과 서울시립대 ESG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도시교통 개혁과 생태환경 재생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 서울시 버스 개혁과 청계천 복원 사업의 추진 배경과 실행 과정을 공유하고, 도시 리더십과 정책 설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생과 대학(원)생 등 약 200여 명이

2025-12-11 13:52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

2025-12-11 13:18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여 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8월 9일 당시 39세였던 송 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A 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겨졌다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뒤 2014년부

2025-12-11 12:37
[인사] 메리츠화재

◇부사장 △자산운용실장 유승화 ◇ 부사장 △리스크관리팀장 오종원 ◇ 전무 △부동산운용실장 이훈표 △IT지원실장 장진우 ◇ 상무 △기업보험총괄 최원준 △기업영업1본부장 김정진 △준법감시인 전우식 △장기보상지원팀장 황현수 ◇ 상무보 △GA2본부장 이기수 △GA3본부장 배윤상 △TM사업부문장 이원진 △기업영업2본부장 최상규 △일반보험팀장 이명원 △장기상품팀장 이화진

2025-12-11 11:25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원, 상고 기각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2025-12-11 11:19
실내놀이터·돌봄센터·심리케어 한 곳에⋯‘서울 키즈플라자’ 12일 개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역에 3779㎡ 규모 어린이 시설 조성키즈카페·거점형 키움센터·마인드케어센터 3개 시설 통합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놀이와 돌봄, 마음건강을 한 건물에서 모두 챙길 수 있는 아동 전용 복합공간 '서울 키즈플라자'를 이달 12일 정식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조성된 이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3779㎡ 규모로,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통합한 거점 시설이다. 건물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을 테마로 한 실내 놀이터로, 높이 5.5m·길이

2025-12-11 11:15
노숙인·쪽방촌부터 야외노동자까지 지킨다…서울시, 한파 비상대응 체계 가동

서울시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거리 노숙인부터 쪽방촌, 야외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대책을 포함한다. 시는 우선 한파특보 시 즉각 대응하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한파 위기단계에 따라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와 구조, 구급 활동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도·전력·가스 등 겨울철 취약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한파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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